오염된 공장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2차 환경피해까지 불러온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와 부영주택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시민안전파수꾼 제도화 추진에 발맞춰 지난 11일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경희대 학생들과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관-학 연계 교양과목에 참석하여 함께 수업을 받으며 안전체험을 했다.김 의원은 이론 수업 1시간과 완강기 사용법 숙지 및 실습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재수가 없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황금시간대에 신속히 대처를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며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 남도 도울 수 있는 실력과 소양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날 김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0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재난 및 사고들은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본인은 황금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시민이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을 갖추고 시민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많은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라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청회를 거쳐 6월 12일부터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은 오는15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에서 열린 ‘2017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점검, 각종 모의훈련 등 풍수해 대책을 매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 우기철에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개소식을 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응하여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물 및 홍수 경보시스템 등의 최적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을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환영 일색이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순진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영했다. “amo*****3년 동안 못 하던걸 1주일 만에”, “ljy8****다 똑같은 선생님들”, “kmy9****기간제교사든 정규직교사든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은 것”, “coff****정말 반가운 소식”, “dbsw****이제라도 순직 인정이 된다니 다행”, “dbdb****이제야 해결 되다니”, “ljy8****다 똑같은 선생님들”, “polo****당연히 순직이어야”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가워하고 있다.한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음식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각종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주민 동참으로 2016년 1/4분기와 비교, 총 3,492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대별 종량기 이용 모습3개 그룹은 1그룹(100세대 미만), 2그룹(100세대~500세대 미만), 3그룹(500세대 이상)으로 나뉜다.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 평가 결과는 11월 경 발표하며 이중 우수한 평가를 얻은 15개 단지를 선정,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와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된다.구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박홍섭 구청장은 “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는 공동주택 간 선의의 경쟁으로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쓰레기처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리며 향후 친환경 마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기차)의 12개 차종 23만 8000여 대에 대해 강제리콜 결정을 내렸다. 현기차 측도 일단 별바른 반발없이 이를 수용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정부 측의 강제리콜은 이번이 첫 사례로 현대차의 불명예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가 ‘걷고 싶은 친환경거리’사업 관리미흡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서초구는 지난 2012년 강남대로, 방배로를 시작으로 2016년 사평대로,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잠원로에 대해서 ‘미관도로변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미관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서초구는 항시 주민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을 위해 미관도로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공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서초로와 동작대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진행 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상품진열 및 영업행위가 만연해있어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해치고 있다.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미관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하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또한 입법예고안은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일부 건물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설물을 축조하고 영업장을 확장해 주차장으로 쓰는 등 불법사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구는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걷고 싶은 친환경거리’를 조성하고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시 후 관리미흡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볼보그룹코리아(대표이사: 석위수) 건설기계부문과 한국해비타트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본사에서 5월 11일 '사랑의 환경집짓기' 협약을 체결했다.해비타트의 ‘사랑의 환경집짓기’ 운동은 기업이나 개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무주택서민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17년째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석위수 대표이사는 강대권 한국해비타트 최고운영책임자에게 2017 ‘사랑의 환경집짓기’ 활동을 위한 후원금 1억 2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올해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2호 ‘볼보 빌리지’ 의 준공부터 완공까지 집짓기 전반의 과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도림유수지(영등포구 대방천로 29-18)에서 ‘제4회 도림동 장미마을 축제’ 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도림동 장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현)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여 도림동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축제의 백미인 장미꽃이 유수지 주변 2,000㎡ 규모 곳곳에서 주민들을 맞이한다. 10여 종류의 장미 총 1만 3천여 주가 식재되어 활짝 핀 장미를 구경할 수 있으며, 250m 구간에는 청사초롱과 장미가 어우러진 ‘장미꽃길’도 마련됐다.축제 당일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노래자랑도 개최한다. 유명 지역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져 흥겨움을 배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장미마을 장터’를 장미축제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장터에는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다양한 악세서리, 그림, 옷,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한다. 수익금 일부는 기부하는 선행도 이어질 예정이다.이 밖에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지역 예술인들과 서예동호회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가훈 써주기 부스 ▲대사증후군 검사 ▲심폐소생술 체험 ▲구인구직 일자리 상담 부스 ▲페이스페인팅 부스 등을 함께 운영해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노종호 도림동장은 “우리 장미마을 축제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영등포 대표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굴지의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회장 박문덕)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초대형 불법옥외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 곳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남부터미널 입구역 사거리로 국제전자센터 등 대형 쇼핑상가가 밀집해 있는 중심지인 이곳은 지방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지방에서 상경한 국민에게는 서울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이러한 초대형 광고물은 현행법상 설치 자체가 불법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째 이 같은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임 모 씨에게 제조업체인 세퓨가 손해배상으로 3억 6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 69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이 적용됐다.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세퓨가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며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으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며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는 아울러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그는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국민과 역사가 평가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