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7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30~40% 늘어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했다.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적용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높였다. 또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백지화했다.앞서 서울시는 2005년 1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경감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로 보냈다. 주거용 무단증축(무허가) 위반 면적별로 최저 25분의 100에서 상한선인 50분의 100으로 차등해서 적용토록 했다.한편 서울시 감경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전년도 대비 30~40% 증가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됐기 때문이다.김태수 의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주민들의 생활고통, 지방자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축 위반을 잡겠다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지난 3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피해 여성 A씨가 돌연 고소를 취소했다.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일 최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날 오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폐쇄 화면또한 최 회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동시에 본사 측에 고객들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과 관련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최 회장 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경찰관계자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계속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환경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대책 강구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직접 만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4)은 지난 3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기 등 유해 해충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성북구 장위 뉴타운지역 특성상 1,2,5,7구역이 철거되고, 빈 집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난무해 날이 더워질수록 해충과 악취로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 의원은 매년 주민들의 위생안전을 위해 방역소독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이 날 성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새벽부터 해충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시작했으며, 방역소독 취약지역인 뉴타운 철거 지역을 비롯한 골목길과 하수구, 우수관, 고인물, 민원발생지역 등 모기 서식지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모기와 같은 해충은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해충의 서식지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의 고인 물 제거와 생활쓰레기 처리에 적극 동참하고, 철저한 방역작업과 함께 위생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했다. 피해자측 10여 명이 면담에 참석했다.이들은 “철저한 재수사”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우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이들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우 원내대표의 인사말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책임감을 표현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앞서서 해결해나가겠다”고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구체적으로는 “신고된 피해자 전체에 대비해서 인정 비율은 5% 남짓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짚으며, “포괄적 피해인정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특위 활동을 하며)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표해서 강찬호 가피모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강 대표는 우선 “우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가장 열심히 수고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하지만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찾아갔지만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이었다”고 역대 정부들을 비판했다.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역할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신뢰를 거듭 표현하며 인사말을 마쳤다.인사말 이후 강 대표는 우 원내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바람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고,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은 앞서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가피모와 가습기넷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 다섯 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편지 낭독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가면을 쓴 참가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10여 년 간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사망한 인원이 22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5일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성질환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9853명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2.4% 2208 명이 사망했다.이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에 피해신고 되었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발견돼 개별 피해자가 확인가능한 경우이다.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 임이 밝혀져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흡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구집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만 파악될 뿐, 개별적인 피해자는 확인이 어렵다. 이와 같이 개별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환경피해 분야는 이번 환경성질환 피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실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가습기살균제의 경우 5월말까지 5615명이 피해자로 신고돼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 9853명의 57%로 가장 많았다. 석면피해자는 4월말까지 2467명이 확인돼 전체의 25%였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는 1763명으로 전체의 18%였다. 대구연료단지 인근 주민 중에서 8명이 진폐증으로 조사됐다.또 환경피해 사망의 경우, 모두 2208명으로 확인되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에서 사망자가 1195명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중 사망자는 1006명,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건강피해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조사 자료는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경우, 건강피해 조사 때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망자 집계를 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최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들 네가지 환경성질환은 모두 실내외 대기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부분 폐질환 피해자들”이라면서 “석면은 건축물의 지붕재와 내부 천정재 및 석면광산 등이 주요 노출원으로 실내외 대기오염문제이고, 시멘트공장은 노출원이 외부에 있는 대기오염문제이며, 가습기살균제는 노출원이 실내에 있는 대기오염문제”라고 강조했다.대구안심연료단지의 경우도 인근 오염원으로 날아온 오염물질에 의한 폐질환 피해다. 석면과 시멘트공장 피해자의 일부는 과거 직업력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일정기간 거주지 인근의 시멘트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한 후에 다시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와 직업노출과 환경주거노출이 병행되어 나타난 건강피해다.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데도 조사만 있고 피해대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환경성 석면피해의 경우 피해인정자가 구제법에 의거한 구제금액이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폐 2-3급의 경우 요양급여를 2년만 지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는 환경부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내용이 거듭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가습기살균제의 경우도 여전히 정부와 일부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절대 다수의 피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정부로부터 병원비와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판정대상의 30%정도 밖에 안된다.최 소장은 “여기에 피해자들의 사망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소비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와 대학 전문가를 매수에 책임을 조작하고 법정 뒤로 숨어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최 소장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고, 집단소송제도와 가해자의 입증책임 등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효과를 갖는 제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헤 반드시 건강영향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생활속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과정에서 경험하는 건강피해문제를 신고받아 상담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환경독성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생활속에서 환경문제로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조기에 파악해 심각한 건강피해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환경의학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A씨는 지난 4월27일 인스타그램에서 미우미우(MIUMIU) 가방 세일 광고를 보고 링크 접속해 약 256달러에 명품백을 구매한 후 위안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뢰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기 사이트로 의심돼 인스타그램 계정 및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 5월16일 인스타그램에서 클로에(CHLOE) 제품 판매 광고를 보고 가방 2개를 43만원에 구입했다. 위안화로 결제돼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방문 후 사기 사이트로 추정됨을 확인했다. 사업자에게 배송 문의하니 기다리라는 답변뿐 트래킹 번호를 보내주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됐다.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 피해를 봤다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클로에(CHLOE), 펜디(FENDI), 미우미우(MIUMIU)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9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로 국내 소비자들의 현혹,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최근 5월 한달 간 SNS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구입 관련 상담은 총 25건에 달했다. 관련 판매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는 서로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해 같은 사업자로 추정된다.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소비자원 공식 이메일로 국외 사업자에게 내용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10일 이상 해명이나 답변이 없을 시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다.또,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 △사업자 연락 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이용 △제품 배송 지연, 주문 취소 등 해외 쇼핑몰과 분쟁발생 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경영닥터제 2017년 1기 발대식 및 2016년 2기 성과발표’를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경영닥터제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경영 개선 프로그램이다. 이번 경영닥터제 발대식에는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 남기재 경영자문단 위원장과 자문위원, 11개 대기업과 15개 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기존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고 동시에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했다. 또 생산공정별로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절차를 6단계로 나눠 일주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매출 확대를 위해 해외 판로 개척에도 힘썼다. 이에 힘입어 창환단자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발대식에 참가한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건설, LG이노텍, 현대파워텍 등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은 인사·노무, 기술·생산, 경영전략 분야 자문을 주로 희망했다. 특히 성과보상시스템, 기술 및 품질개선, 중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배 소장은 “전경련경영자문단의 대표 자문 프로그램인 경영닥터제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파트너십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 전경련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영등포구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유수지에 조성된 논에서 어린이들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농민들이 구슬땀 흘려 재배한 쌀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과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등이 참여하여 도심 속 한가운데 조성된 1,188㎡(약 360평) 규모의 논에서 도시 어린이들에게 이색적인 광경을 제공하고 모를 직접 심어보는 농업체험,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모내기 이후 논은 잡초 뽑기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며, 가을철에는 수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벼베기 체험도 진행한다. 수확한 벼는 탈곡하여 새 모이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6월 한달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이중 3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내달 1일 자정부터 삼천포 1·2기, 보령 1·2기,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의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호남 1·2호기는 노후 발전기에 속하지만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기준 노후석탄발전 10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3.3만톤으로 전체 석탄발전 배출량(17.4만톤)의 19%를 차지했다.정부는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지역은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의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 등이다.정부는 또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또한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폐지일정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는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5200톤) 2022년에는 18%(3만2000톤)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줄어드는 일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5일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이전 계획인 2025년 보다 3년 앞당긴 임기(2022년까지)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다음달 1일 실시되는 4대강 6개보 개방이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4대강 6개보 개방 방침을 밝히며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보가 상시 개방된다고 해서 보 속에 가뒀던 물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보의 수위는 높은 순서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 수위, 양수 제약 수위, 지하수 제약 수위, 하한수위, 최저수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관리수위에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춘다는 것이다.양수 제약 수위는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이는 모내기 철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현재 16개 보에는 총 122개의 양수장이 있으며, 1년에 2억5천만t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내달 1일 상시 개방이 결정된 6개보 주변에는 55개 양수장이 있고 1년 이용량은 1억5천만t이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반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표시대상 영업장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이는 한국인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다.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