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7일, ①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약 39천수 사육), ②경기 파주 산란계 농장(약 137천수 사육), ③경기 이천 육용종계 농장(약 24천수 사육), ④경기 안성 육용종계 농장(약 1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총 4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27)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포천‧파주‧이천‧안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76.64점) 대비 2.3점 상승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4개 그룹 분류) 대상,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대한지표를평가(관측·설문.문헌조사)하여 지수화교통안전 항목 중 ‘교통사고 발생정도’는 산출방식 변경(’19년: 전년도 사망자수→‘20년: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으로 ’20년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77.46점→76.64점)최근 5년간 운전·보행행태 조사 항목별 교통문화지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 다.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년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및 홍보가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이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은 전년 대비(각각 3.17%, 1.82%) 소폭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92%)는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 10명중 3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총점 13점)’는 7.73점으로 전년 대비(5.48점) 41% 증가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점차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시.군.구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충남 계룡시(87.70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충북 영동군(87.75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7.01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영동군’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3.7%로 전년(7.97%)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고,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 원주시’는 운전행태(50.61점, 그룹내 2위) 및 보행행태(18.16점, 그룹내 1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 시범 설치 등을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 계룡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가 전년도 0.62점에서 10.5점으로 대폭 향상되어 교통안전 항목에서 전국 1위(전국 및 그룹 내 1위)로 상승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운전행태 49.51점, 교통안전 20.1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운전자 신호 준수율(99.2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8.56%), 안전띠 착용률(92.65%) 등의 지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확대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년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큰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76.98→85.57점, 자치구 상위 5.8%), 충북 진천군(73.81→82.88점, 군지역 상위8.86%), 강원 태백시(70.89→82.47점, 인구 30만 미만 시 상위20.41%)가 선정되었다.  개선 1위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는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을 제외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약 21% 낮게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통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2013년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1971억7,400만원을 받고 롯데에 통 매각 했지만, 지역상권과 상생 등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왔던 상암DMC의 복합 쇼핑몰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년 만에 본격화되는 셈이다.그동안 표류해왔던 상암DMC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한 김기덕 현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노고와 지역 주민의 힘이 컸다.2018년 9월 3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치면서 5년여 끌어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던 상암DMC복합 롯데쇼핑몰 입점 재추진의 물꼬를 트고,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2월 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과 조상호, 성흠제, 이병도 의원 등과 함께 의회 귀빈실에서 면담을 주선해 서북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암DMC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절차 추진 여론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장실에서 협상테이블을 마련, 면담 결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답변을 받아냈고, 5월 13일 서울시가 롯데측에 DMC사업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꺼져가는 쇼핑몰의 불씨를 살리는데 김기덕 의원의 공로가 혁혁히 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추진은 제1호 공약이었다”며 “서부발전연합회 등 상암,성산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에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외 주민과 약속한 10대 공약 중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을 늦게나마 인허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故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받아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암 복합쇼핑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월 27일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함께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다짐후 기념사진이 곳은 1일 6,600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LNG 발전 시설로, 법적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공개 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한강청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와 친환경 연료전지 시설 등을 확인하고, 발전시설 운영 중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를 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 해줌과 함께하는 전력중개사업 프로세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줌(대표 권오현)은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1차 실증사업 테스트(이하 테스트)를 비공식 참여로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자 중 1M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를 10MW 이상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약 1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는 평균 예측 오차율이 10% 이하일 경우 통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테스트에 통과한 해줌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핵심인 발전량 예측 기술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줌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발전량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및 기술인증 등을 보유해왔다. 2019년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경진대회에서 태양광, 풍력 분야를  공동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해줌은 4,000개 이상의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해줌은 이번 테스트와 더불어 다양한 공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예측기술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너지공사, JB(前 중부도시가스) 등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력중개사업 업무 협약을 맺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량 예측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줌측은  " 전력거래소는 발전량 예측이 정확할수록 예측제도정산금을 제공하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2021년도 909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매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토지매수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도신청 접수된 기간별로 연 3회(1월, 5월, 8월)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통해 매수를 추진한다. 매수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태벨트 거점지역 및 하천에서 가까운 우선매수지역*에 337억원을 투입하고 신속한 매수추진을 위하여 매월 사업추진대상을 선정하여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내 위치한 토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지역 등 2021년 1차 토지매수사업 대상은 2020년 8~12월까지 매도접수된 토지 중에서 선정된 70건(128필지, 132,205㎡)이며, 277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매수 완료할 예정이다. 2차사업은 2021년 1~4월까지 매도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5월에 매수대상을 선정하고, 3차사업은 5~8월까지 매도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8월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연내에 토지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송재일 상수원관리과장은 “토지매수사업은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과 탄소중립가치를 실현하는 다목적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역주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에 공개한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진자료=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국제강 을 비롯한 국내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 간 담합해오던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 대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하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 금지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철스크랩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제강제품 주 원재료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정위는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담합의 배경으로 꼽았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과 관련 추가심의를 통해 검찰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①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약 39천수 사육), ②경기 파주 산란계 농장(약 137천수 사육), ③경기 이천 육용종계 농장(약 24천수 사육), ④경기 안성 육용종계 농장(약 1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4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총 4건 모두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 ☎1588-9060, 1588-4060 

 ▲ 크린랲 믹스 이중지퍼백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자사의 이중지퍼백 2가지 규격을 제품 하나로 구성한 ‘믹스 이중지퍼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은 이중지퍼백 중형 150매와 대형 75매가 들어 있는 대용량 제품이며, 온라인전용 상품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퍼백 인기 규격 2가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납에 편리하게끔 폭을 줄였으며 필요한 제품을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토출구를 구분해두었다. 크린랲의 이중지퍼백은 이중 지퍼 잠금을 적용해 뛰어난 밀폐력을 자랑하며, 내용물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 아울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두꺼운 재질로 제작되어 냉장과 냉동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야채, 과일, 육류, 어패류 등 신선 식품과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데 용이하다. 신제품 ‘믹스 이중지퍼백’ 출시를 기념한 구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크린랲몰’에서 믹스 이중지퍼백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제품 1개당 ‘크린장갑 50매’ 제품 1개를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크린랲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중지퍼백 중형과 대형 2가지 규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대용량 상품”이라며,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홈쿡 트렌드가 확산된 만큼 지퍼백 소비가 늘어 대용량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 시장별 행사일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9일(금)에서 ~ 2월 10일(수)까지 13일간 전통시장 및 연신내 상점가 등 7개소에서 ‘2021년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COVID-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마련되었다. 설 명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연서, 대림, 대림골목, 대조, 신응암, 증산 6개 시장과 연신내상점가 총 7곳이며, 시중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제수용품, 과일, 떡 등을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식료품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장별 상인회 및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83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5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거나 얼어붙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전력설비에 물이 침투할 경우 정전 등 더 큰 피해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입주민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을 이주시킨 후 서울시 소유가 된 빈 가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이른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각각 서울시와 입주민 소유로 분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