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을성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주)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19일 오전 홈플러스(주) 강서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에서 김웅 홈플러스(주) 전무, 송재용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과 함께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 재생원료 사용 품목▲ 재질‧구조 개선 사례홈플러스(주)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고,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하여 2025년까지 전환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홈플러스(주)가 국내 유통업계 중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이 달성되면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2019년 7.8만톤) 물량을 전량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도 확대되도록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의류 등 세계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주)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고, 핵심과제인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기업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8일, 경기 용인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9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쿠팡, ‘미리 준비하는 설 풍성한 기획전 진행쿠팡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설' 기획전을 2월 13일(토)까지 약 한 달간 운영한다. '미리 준비하는 설' 기획전은 ▲설레는 특가 ▲선물세트 특가 ▲카테고리 행사로 구성됐다. ‘설레는 특가’를 통해 행사 기간 동안 오랄비 전동칫솔, 키친플라워 에어프라이어, 크리넥스 키친타올 등 매일 10여개 인기 품목을 최대 61% 할인된 일일 특가로 선보인다. ‘선물세트 특가’는 큐레이션을 통한 맞춤 설 선물을 최대 52% 할인된 금액에 제안한다. 취향·이색선물, 프리미엄 선물, 부담 없는 선물 등 다양한 기프트 품목을 선보인다. 또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 지인들을 위해서는 쿠팡 기프트 카드나 로켓 선물하기를 통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로켓 선물하기를 통해서는 월 최대 5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카테고리 행사’는 주방&제수용품, 휴식가전, 한복, 뷰티 선물세트 등 다양한 분야의 명절 관련 상품을 제안한다. 특히 설날 밥상 차림을 위해 신선식품 새벽배송인 ‘로켓프레시’ 상품도 별도 카테고리로 선보여 고객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쿠팡은 사전 예약 특가 행사를 진행해 얼리버드들에게 더 큰 할인폭을 제공한다. 2월 5일(금)까지 △실속있는 정육 △당도보장 청과 △신선한 수산 △건강/가공식품 △맛있는 간식/음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예약 구매할 수 있다.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올 설은 친지들과 직접 모이기보다 선물로 마음을 전할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 설 선물 기획전을 더 풍성하게 꾸렸다"며 "많은 고객들이 쿠팡을 통해 미리미리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창원 의원(사진)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939억 2천만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132억 7천 4백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도 1041억 1천만원에서 10%가량 감액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택, 도시관리 부문 255억원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교통 분야 202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도 유지관리 등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자 경흥대로 일부 구간인 도봉옛길 연결체계 기본구상 용역 예산도 편성했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위해 취약계층LED조명 보급,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3억 7천만원 등을 확보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 예산 기준에 맞추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1순위로 두고,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와 함께 골목상권 지킴,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도봉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확보한 예산을 통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통시장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며 "시설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교육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올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친환경 푸조 전기 사자!’ 캠페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너럴리스트 푸조가 1월 18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약 세 달간 ‘푸조 전기 사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푸조 전기차 알리기에 나선다.‘푸조 전기 사자’는 푸조 브랜드를 상징하는 ‘사자(Lion)’와 구매를 뜻하는 ‘사자(Let’s buy)’의 중의적 표현으로, 푸조 전기차 듀오 ‘e-208’과 ‘e-2008 SUV’의 가치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매력적이고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푸조 전기차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깊게 각인시키고,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세 달 동안 전국 IPTV,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등 주요 온라인 채널 및 옥외 광고를 통해 푸조 전기차를 알리기 위한 ▲ 광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한다. 2월 중에는 고객들이 푸조 전기차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 전기차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 전국 시승행사를 통해 푸조 전기차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연기될 수 있다. ▲  푸조  e-2008 SUV 인테리어구매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했다. 1월부터 3월까지 푸조 전기차를 계약하고, 3월 내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게 ▲ 40만원 상당의 전기차 충전카드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금융 2천만원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이용)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20일까지 푸조 공식 페이스북 채널에서 진행하며, 전기차 영상 중 ‘e’마크가 등장하는 횟수를 댓글로 작성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명에게는 최신 피트니스 밴드 또는 무선 충전 가능한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푸조 e-208과 e-2008 SUV는 올해에도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적용 대상이며, 3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수입 전기차다.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자랑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최신 3D 아이-콕핏(3D i-Cockpit®) 그리고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국산 전기차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송승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푸조 전기차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전세계적인 물량 부족 및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고객 인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연초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 고객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푸조 전기차를 알림은 물론, 성공적인 전동화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텔란티스(Stellantis) 로고 (파란 배경)[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FCA(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과 PSA(푸조시트로엥)그룹의 인수합병이 2021년 1월 16일(현지시간)부로 발효되어 합병사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로 공식 출범하며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임명 및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의 효력이 발생하게된다.앞서 발표한바와 같이, 스텔란티스 이사회 사내 이사는 회장 존 엘칸(John Elkann)과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Carlos Tavares)로, 비상임이사는 부회장 로버트 푸조(Robert Peugeot), 수석 독립 이사 앙리 카스트리에스(Henri de Castries), 사외 이사 안드레아 아녤리(Andrea Agnelli), 피오나 클레어 치코니(Fiona Clare Cicconi), 니콜라스 듀포크(Nicolas Dufourcq), 앤 프란시스 갓비히어(Ann Frances Godbehere), 완 링 마르텔로(Wan Ling Martello), 쟈크 생텍쥐페리(Jacques de Saint-Exupéry), 케빈 스콧(Kevin Scott)으로 이루어져 있다.아울러, 스텔란티스의 이사회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보수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 그리고 관리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Committee)의 구성원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에는 앤 갓비히어(위원장), 완 링 마르텔로 그리고 앙리 카스트리에스가 포함되며, 보수위원회에는 완 링 마르텔로(위원장), 안드레아 아녤리, 앙리 카스트리에스, 피오나 치코니 그리고 로버트 푸조가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관리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에는 앙리 카스트리에스(위원장), 안드레아 아녤리, 피오나 치코니, 니콜라스 듀포크 그리고 케빈 스콧이 임명됐다.한편, 스텔란티스의 보통주는 2021년 1월 18일(월요일) 파리의 유로넥스트(Euronext)와 밀라노의 증권거래소인 메르카토 텔레매티코 아지오나리오(Mercato Telematico Azionario)에서, 2021년 1월 19일(화요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서 약자 “STLA” 아래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 포항MBC[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영식 의원(사진)은 2021년 1월 17일(일),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하여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했다.김영식의원은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배송 물품 (예시)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재가(배달)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다. 1~3월은 시범 운영 기간이다. 거리가 멀어 센터 이용이 어려운 한남, 서빙고, 보광동 주민 중 푸드마켓 이용자가 센터에 유선으로 요청을 하면 센터에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신청인 집(거동불편자 한정)으로 물품을 보내준다. 이용횟수는 1인당 월 1회다. 구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오는 4월부터 구 전역으로 배달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과 김종복 과장은 “기존에는 거동불편자에 한해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 푸드마켓 이용자 전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뱅크마켓센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결식아동,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 주민에게 식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구 센터는 한강대로 345에 위치했으며 지하1층, 지하3층, 195.56㎡ 면적에 창고(지하1층), 매장(지상1층,3층), 사무실(지상2층)을 갖췄다. (사)용산구 의정회가 위탁, 직원은 3명이다. 지원대상은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53곳(푸드뱅크)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755명(푸드마켓)이며 이 중 개인 이용자는 월 1회씩 마켓을 방문, 원하는 품목을 최대 4개씩 가져갈 수 있다. 이용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다. 오는 7월 신규 대상자 300명을 모은다. 정기 이용 대상자 외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세대, 가장(주소득자)의 사망·실직·상해·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 등 긴급 지원 대상자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 이 외도 구는 1월 18일~29일 중 설맞이 기부나눔 ‘통하나’ 캠페인을 벌인다. 구청 2층(민원실) 로비, 5층 6·7호기 엘리베이터 앞에 통하나 기부함을 설치, 주민·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아울러 구는 올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식품 나눔의 날’ 운영, 씨지브이(CGV)와 함께하는 영화관람 ‘객석나눔’, 자선음악회 등으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재가서비스를 확대, 주민들이 시설을 더 편리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기업데이터, 매출액 1000억 돌파…역대 최대 실적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2020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2% 성장한 1006억 원(세금계산서 기준)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 경영진 취임 전인 2017년(608억 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약 66% 증가한 수치다.한국기업데이터의 매출액은 2017년까지 500억~600억 원 대 선에서 머물렀으나, 송병선 대표이사 취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취임 첫 해인 2018년 653억 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2019년 825억 원에 이어 지난해 1006억 원으로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9년 기업CB업계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한 이후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루며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했다.이번 매출 성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악화된 대외여건 속에서 이뤄낸 쾌거인 만큼 더욱 더 의미가 깊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했다. 대면 교역이 어려워진 해외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만개가량의 베트남 기업정보도 무료로 제공했다.그럼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분야 신사업이 크게 성장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기업데이터는 ‘지역산업경제 생태계 플랫폼’ 즉, 대시보드(Dash Board)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플랫폼을 개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화 조기경보서비스 및 중소기업 미래 성장성 평가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기업데이터는 2018년 2월 송병선 대표이사 취임 후 전산 및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신용평가모델 개선, 크레탑(기업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고도화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며 강력한 영업 드라이브를 걸고 경영혁신에 나서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신규인력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인력 및 조직 정비 효율화에도 힘썼다.앞으로도 한국기업데이터는 초일류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개인CB업계에 진출한 이후 개인과 개인사업자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종합CB사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남 논현동에 오픈한 신사옥에서 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며 ’금융·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송병선 대표이사는 “신사업 개발과 서비스 개선, 조직 효율화 등 임직원들이 함께 협력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 개발에 힘써 업계를 선도하고, 2025년 매출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재신 공정거래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은 1월 15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을 현장 방문하였다.이번 현장방문은 가맹본부의 화장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와의 상생노력을 격려하고, 많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화장품 매장 내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10월 가맹본부의 온라인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강화 등 가맹점주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김재신 부위원장은 이날 가맹본부의 온라인몰 판매에 대한 가맹본부의 상생노력과 가맹점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대표이사는 작년 가맹점 전용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수익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 중심의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런칭하고 가맹점 방문 고객을 위한 샘플마켓을 도입하는 등 오프라인 가맹점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남효철 전국아리따움 경영주협의회 회장은 작년 본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체결된 상생협약이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수 전국아리따움 점주협의회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함께 상생협약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며, 올해도 본사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신 부위원장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판매환경 변화는 불가피하나,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은 가맹점과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쉽을 공고히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 가맹본부에게도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이어, 아모레퍼시픽의 상생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어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공정위도 상생문화가 화장품 산업을 넘어 가맹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밝혔다.아울러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바,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맹점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금)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가 사전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감사원> 또한 공공아파트 126세대를 측정한 결과 경략충격음은 81세대(64%), 중략충격음은 108세대(8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 중 14세대(11%)는 경략충격음이, 55세대(44%)는 중량충격음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67세대(53%)가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며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났고, 지난해 61%나 급증했다”며“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층간소음방지 2차법안’ 발의다.  이번‘층간소음방지 1차법안’으로 지난 12월 4일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했다. 이어양의원은  ‘층간소음방지 3차법안’으로 "일명 ‘편법시공방지법’이라고 불리는「건설산업기본법」과「건설기술진흥법」개정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병훈·전혜숙·강훈식·김승원·전재수·안민석·권칠승·송영길·윤영찬·조오섭 의원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제공)_울산 울주군또한,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를 통해 가해자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7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약 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장 예찰·검사 중 H5형 항원이 검출(1.17)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한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북 김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시설농가를 찾아 운송석준 의원은 송석준 의원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음식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판로가 막힌 시설 농가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분화분예로 다년생 꽃을 분재하여 생산하는 생산판매하는 농가를 찾아 꽃 생육환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 화훼 농가는 분화분예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꾸준한 매출액을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코로나19, AI, 자동차 등으로 급속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도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사례이다. 이어 백사면 상용리에 있는 청경채, 얼갈이 등 채소 시설 농가와 단월동에 위치한 채소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한파와 폭설에 따라 채소작황과 재배시설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현재 시설농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겨울철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수요가 급감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어려워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숙소 이전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단월동 시설농가를 찾아 숙소 이전에 따른 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천시 시설 농가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활동 등을 벌여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물난리를 어렵게 이겨내 온 시설농가들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등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국회차원에서도 지원과 피해 대책 마련 등 농가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