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이하 현장지원팀)’을 8월 18일 발족하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를 포함하여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미래차의 보급과 함께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충전소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업도 함께 펼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을 마련한 것이다. 현장지원팀은 그린뉴딜 계획 등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곳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인‧허가 및 주민설명회 추진을 밀착 지원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지원팀은 수소충전소 구축 시 필요한 서류준비 등 행정지원과 함께 갈등조정, 공사일정 관리 등 부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지선정 단계에 있는 현장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부지 중심의 후보지 물색,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한다. 설계 또는 인ㆍ허가 단계에 있는 현장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의,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문제해결 사례를 모아 모범사례집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미래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차질없는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라며, “현장지원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수소충전소 구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홍수특보지점- 65개지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와 강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4개 유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는 물론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소속·산하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전국하천 65개 주요지점에 대해 하천의 수위변동을 예측(계획홍수량의 50% 초과예상 (경보) 계획홍수량의 70% 초과예상) 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행안부 긴급재난문자방송(CBS)과 연계하여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즉시 재난문자 발송) 함으로써 신속히 대피토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하천내 공원, 주차장 등 취약지점의 침수위험 정보*를 문자와 홍수알리미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홍수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애플)에서 ‘홍수 알리미’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하여 현재 20개 다목적댐에서 38억7천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댐의 저수량을 조절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합동 비상근무 체제로 다목적댐과 발전댐 간 긴밀한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풍이 북한지역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북 공유하천의 홍수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부,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인한 하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전방에 있는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를 집중 관측(모니터링) 중이다.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태풍 접근시 비상근무를 통해 24시간 피해상황 파악과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환경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아직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나, 기상전망에 의하면 매우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기관에서는 태풍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동제약(부회장 최성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제주도는 광동제약이 제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 농업과 농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시상 이유로 꼽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과의 상생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중 농업 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이번 추진 사업은 토종 옥수수, 검은콩 등의 계약재배와 콩나물 콩 품종 개량사업을 위한 우량종자 실증 실험 및 기계화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다.광동제약은 제주 지역 이외에도 음료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국산 농산물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볶은 옥수수 수매량은 연간 약 300t(생 옥수수 기준 400t) 규모로 국내 업체 사용량 중 가장 많다. 국내 옥수수 유통구조 상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생 옥수수 물량이 연간 600t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일 업체로는 1위의 수매량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에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옥수수 2만여 평 분량을 계약재배하는 등 국내 출하물 이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이외에도 음료와 한방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인삼, 홍삼, 생지황, 비수리, 돼지감자 등 품목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농작물 수매부터 원료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농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꾸준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와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당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당정이 함께‘경제방역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염병이 수도권에 확산하는 현재 상황은 지난봄보다 훨씬 위태롭고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세 차례 추경예산으로 무너지는 경제의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의 해일이 덮치고 있습니다. 더 높고 튼튼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도 물이 넘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영업이 제한된 고위험시설과 타격이 큰 집합제한 업종에는 특별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1, 2차 보다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내수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정책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민생현장에 시민, 노동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 2,118억 원 가량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농식품 R&D 지원을 통하여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살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고체배양법이 개발되어 농가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화학 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충방제용 천적자원으로 넓은 방제 범위(나방류, 파리류, 굼벵이류 등)와 기주 탐색 능력(살포 후 24~48 시간 내에 해충 사멸)을 갖추고 있으며,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일반 천적곤충과 달리 물에 희석해 작물의 잎이나 뿌리에 살포하여 처리하며, 해충의 몸속에 침투해 곤충병원성 선충의 장내 공생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독성물질로 해충을 사멸시킨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하여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곤충병원성 선충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곤충병원성 선충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지원한 결과,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고체배양법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연구를 주관한 대동테크 연구팀은 “기존 액체배양에 의한 곤충병원성 선충의 단점인 높은 장비 투자비용, 낮은 생산수율과 살충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펀지 담체를 이용한 새로운 고체배양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액체배양법과 달리, 고가의 미생물발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약 80%의 장비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스펀지 담체를 이용하여 고체배양을 실시함으로써 곤충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약 250%의 높은 생산수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액체배양에 비하여 방제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20% 정도로 높아졌으며, 담배거세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작은뿌리파리, 버섯혹파리, 굼벵이 등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개발된 기술은 2019년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고(인증번호 GT-19-00729), 2020년 밀양시 친환경 시범사업(해충잡는 선충 DDK-S)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농가 활용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스템 기술이전과 제품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최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고체배양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하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볼보트럭코리아, 비대면 온라인 연비왕대회 개최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대표이사: 박강석)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 연비왕대회를 개최했다. 볼보트럭코리아가 2007년 업계 최초로 시작해서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볼보트럭 연비왕대회’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연비왕대회는 대회 날을 지정해 두고,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결승 진출자들이 한데 모여 지정된 코스를 운행하고, 당일의 결과를 확인해서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볼보트럭의 원격 차량관리 시스템 다이나플리트(Dynafleet)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대회로 치뤄졌다. 원격시스템을 사용해서 스웨덴 볼보트럭 본사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것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연비왕대회와의 차별점이다.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볼보트럭의 유로6 이상 대형 모델은 다이나플리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중, 볼보트럭코리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회 참가를 희망한 564명의 고객들이 올해 온라인 연비왕대회의 참가자들이었다. 대회는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 부문은 모델별 각 2부문씩,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첫 번째 ‘연비향상’ 부문은 시합 직전 참가자 각각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연비 값을 기준점 100으로 삼고, 대회 기간 동안 운행한 평균 연비를 비교해서 기준점 대비 가장 높은 연비 향상율을 달성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다이나플리트’ 부문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연비 데이터가 없는 서비스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다이나플리트 점수를 기록한 운전자를 선정했다. 채점방식은 다이나플리트 서비스의 연비매니저 기능을 활용했으며 이는, 운전자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해서 보다 연비를 높일 수 있도록 코칭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회기간 동안 집계된 참가자들의 기록은 스웨덴 볼보트럭 본사에서 직접 분석해서 부문별 상위 기록자를 가렸다.▲   볼보트럭코리아, 비대면 온라인 연비왕대회 개최대회 결과 두 가지 부문에서 트랙터, 덤프, 카고 트럭 세 가지 모델별 1등(1명), 2등(2명), 3등(3명) 상위 기록 보유자 총 36명이 올해의 볼보트럭 온라인 연비왕대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8월 18일 볼보트럭 평택 종합출고센터에서 상위 기록을 차지한 부문별 우승자 6명과 박강석 볼보트럭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비왕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연비향상 부문에서는 덤프 부문 한우찬 고객이 가장 높은 수치인 47.6%의 연비 향상을 달성해 1위로 선정됐으며, 카고 부문의 이승표 고객이 34.9%, 트랙터 부문의 최의환 고객이 33%의 기록으로 각 부문별 우승자로 선정됐다. 다이나플리트 부분에서는 덤프 부문의 이성민 고객이 99.83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카고 부문의 김선교 고객이 97.94점, 트랙터 부문의 김차곤 고객이 97.31점으로 각 부문별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볼보트럭이 업계 최초로 시작했던 연비왕대회가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지만, 고객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고안한 방법이었다.”며, “대회 결과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연비 향상을 보였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상위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을 만큼 연비 향상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대회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고객의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볼보트럭 연비왕대회는 지난 2007년 볼보트럭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시작한 고객 프로그램으로, 연비 효율적인 운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운전자들간 노하우를 공유해서 고객 사업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협약식 사진  공단이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8일 공단 본사에서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단 박승기 이사장과 수협은행 이동빈 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 및 운영자금 관리, 국고예금 수납, 법인카드의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3년 동안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양 기관은 앞서 △ 해양플라스틱 저감 및 기금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실시 △ 휴어기 침적쓰레기 대청소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금융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다. 

▲ 수해복구 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최근 지속적인 폭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함께 海’를 구성해 목포항 인근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함께 海’를 구성·운영 중이며, 장마와 호우로 대량의 해양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전남 목포항 일대 7개소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청항선을 투입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공단은 목포항 이외에도 전국 12개 지사 인근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청항선, 오일펜스, 고압세척기 등 방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해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수해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이 항만지역에 밀려든 해양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공시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대해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호 의장은 19일(수) 오후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그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해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절실한 시점에 관련 교회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확진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탈출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조합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였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인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금년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19일 정오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즉각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개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