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 책임자 문책해야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 4천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해 당초 사업 목표인 도로 바닥의 미세 먼지량 측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되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에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 새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에야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에 들어가 76억 4천만원은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동안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무직은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2020년 성과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5천 5백 88만원, 국립공원공단은 3천 13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인당 750만원, 국립공원공단은 1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무직에게 평균 278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20만원, 워터웨이플러스는 123만원을 경영성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 또한 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은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서는 정작 공무직들은 배제하는 모습에서 뼈 속 깊은 차별 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조속히 공무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건비 평균액은 2019년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1억 8천176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억 5천81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억 5천256만원 순이었다. 직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7천 883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천 74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천 942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공무직 1인당 인건비는 한국수자원공사 3천 606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천 588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천 182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직의 인건비도 직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직의 경우 2019년 월 기본급이 145만원 수준이었고, 여기에 6.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12만 6천원의 식대보조비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중 라급의 경우, 월 기본급이 182만원, 식대 13만원, 교통보조비 15만원, 초과근무수당 13만원을 받아 월 급여가 223만원 수준이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방위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 2,075㎞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쓰레기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1,75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및 홍보 강화, 유관단체 협조, 상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있다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안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후 기념촬영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는 19일(월) 공사 주변의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양천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0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16일)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로 감염병 방역조치가 1단계로 하향되어 김영남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좌 1번째)가 안양천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날을 기념하여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김영남 상임감사는 “모두가 멈추니 깨끗해진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라며 “몇 걸음만 걸어나오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공사는 환경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으며, 공영홈쇼핑은 핵심가치로 ‘믿음’과 ‘공정’을 걸고 있다.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 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그 바탕에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8년 A 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입사일은 다음해인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되었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 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 겁니까”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을 요구했다.심지어 A 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정채용 의혹을 더 짙게 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입니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류호정 의원은 A 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차이나고,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마지막으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특히 A 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는 위증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다시 열린 감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위증 의혹을 불렀다.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창희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며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호정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해,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이를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축산차량 소독 신기술이 개발되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효능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발생 예방과 전파 방지가 중요하다.특히,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을 교차 방문할 경우 병원균 및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동 차량의 철저한 소독이야말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단시간 내에 축산차량 소독효과를 높이는 소독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 연구과제명: IoT 기반 소독차량 관리시스템 및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OH 라디칼을 이용한 스팀 소독기 개발(주관연구기관 : ㈜엔퓨텍)연구를 주관한 ㈜엔퓨텍 연구팀은 “차아염소산(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화합물로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 OH 라디칼 생성 장치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외선 활성화 장치로 구성된 HDOP  차량소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발한 장치를 통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 소독수를 자외선으로 활성화할 경우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소독대상 주위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3분 내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은 소독 후 물로 환원되고 남는 독성물질이 없어 방류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하며, 폐 소독수를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어 지자체의 막대한 위탁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소독제별 소독수 수질 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한 HDOP 시스템이 친환경적임을 실증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도 획득하였다(인증번호 23-081).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개발로, 보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및 교차오염 예방 뿐 아니라 소독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폐수 발생량 5톤/일 가정 시, 거점소독시설 1개소 당 폐 소독수 위탁처리비용(150천원~200천원/톤) 연간 2억 원 이상 발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영식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고료의 경우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광고는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2019년 재단이 대행한 광고는 총 19만 18건, 광고료는 9,712억원, 수수료는 822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광고는 13만 1,223건, 광고료는 5,854억, 수수료만 4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처리 더딘 불법폐기물은 주민에게 고통...처리 지연 사유 해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9,849톤 중 35%인 3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9일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안전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항균필름, 미용용품 세정제, 필터 세정제를 포함해 1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제품법)에 의거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함유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6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제품법 위반으로, 한 업체의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이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내줘서 ‘정부 승인을 받은 공기살균제’라고 광고했다. 코로나19로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전반적인 안전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별 위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장시간 실내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할 것이다.끝으로 윤 의원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 손잡이에 붙은 항균필름도 진짜 99.9% 항균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항균필름 업체들은 구리이온(Cu+)이 코로나19를 없앤다고 광고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리 자체를 실험한 것과 구리이온이 포함된 제품은 다르다고 한다”라며 “항균필름처럼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이 이뤄져, 살생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료 냉각수 주입,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루 평균 180톤(2019년)의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ALPS(다핵종 제거설비) 정화 처리를 한 뒤 부지 내 탱크에 지난 9월 기준 약 123만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2022년 8월경이면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처분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트리튬은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이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일본에서도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야기현의회는 지난 8월24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조기수습과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을 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후쿠시마 지역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도 해양방류는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양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면서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전문]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 의사진행 발언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70% 이상의 핵 오염수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하고 있고,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을 비롯하여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감 이전까지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국민세금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이 지사는 본인정책홍보 자제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천6백여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민선6기 2년 (2016년~2017년) 간의 집행액 14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간 홍보 예산액을 보면, 2016년 64억3천만, 2017년 77억9천만, 2018년 107억2천만, 2019년 117억2천만, 2020년에는 126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96% 증액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사진)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작년과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되었다.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되어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는데,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출 품목인 ‘접목선인장’ 수출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화려한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순수 국산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 달러(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현지 수송이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어려워져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주력 시장인 미국이 수출 중단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말 기준 지난해 90%(금액 기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분홍 등 또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 상품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만 9,000 달러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다.”며,“해외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수송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까지)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월까지 누적판매액 1,173억 원을 당월 인구(2,119,771명)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55,300원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이 1인당 48,300원, 서울이 46,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06 기준), 상반기(6월까지)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또한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00원, 경북이 38,800원, 제주가 41,000원 순으로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로또복권 매출은 2조 3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민 1인당 상반기 로또복권 구매액은 44,500원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대비 2019년의 로또복권 매출증가율을 보면 3조 5660억 원에서 4조 318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약 61.2%)으로 증가, 부산이 가장 작은 폭(약 15.7%)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1조 812억으로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다.김수흥 의원은 “2018년 12월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복권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확대 계획 등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유행을 방지할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