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12월 기준 75개 기업 1조 5,55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5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ㆍ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 제작소에 1,581억원을 투자했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 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2016년「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던 사실이 확인됐다.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노동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하철 구간별 혼잡도 상위 10개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잡도 상위 10개소 평균은 162%이고, 9호선 염창역이 179%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는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상위 10위권의 평균은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혼잡도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9호선의 혼잡도 평균은 172.6%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차량증차, 운행시간 조정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재첩 어민들은 섬진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유량과 유속이 감소해 하류의 재첩서식지에 퇴적토가 쌓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송 의원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재첩 어민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퇴적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진강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영산강유역청이 책임지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영산강유역청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 총량, 댐별‧용도별 용수 배분 체계, 염해피해 원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염해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섬진강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자 국내외 철새가 다녀가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가 함께 지연율TF를 꾸려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지연율이 높다”면서 “특히 이용객이 많은 제주와 김해 야간 운항편의 경우, 자칫 김포공항의 커퓨타임(야간비행금지시간)에 걸리면 항공기가 인천에 착륙해 승객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공사와 국토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의 새우젓이 황포돛배에 실려 오던 마포나루의 과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새우젓 축제'가 개막했다.새우젓 축제는 어제(19일)부터 내일(21일)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다. 마포구는 “축제 현장을 찾으면 김장용 새우젓으로 쓰이는 추젓과 육젓 등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싸게 살 수 있다”며 “축제 기간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한 강원 영월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는 품질 좋은 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고 전했다.행사장에서는 맨손 새우잡기와 새우젓 만들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마포구민 건강 걷기대회, 새우젓 경매체험과 전통문화 체험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공연도 마련됐다.주말인 오늘(20일) ‘2018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한창이다.해마다 개최되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구 대표 축제 중 하나로 활력이 넘치던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월드컵공원에 마련된 장터에는 주말을 맞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김장철을 앞두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새우젓을 구매하러 온 시민들이 몰려 줄을 서기도 한다.한쪽에서는 흥겨운 품바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새우젓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일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멀티미디어쇼’와 ‘생새우 잡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공연이 진행되고, 올해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의 축하사절단도 함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만의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일이 항만이 위치한 도시보다 23일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항만이 입지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충분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부산항만공사 내 초미세먼지(PM2.5) 초과일이 64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의 초과일 보다 23일이나 높은 수치이다.* 2018년 3월 27일 환경부 환경기준 강화 (51㎍ → 36㎍)또한 울산항만공사 내 미세먼지 측정결과도 부산항만공사와 비슷한 사정이다. 울산전역 초미세먼지 초과일수는 동일기간 47일인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PM2.5 항목에서 일평균 기준 초과일이 65일인 것으로 밝혀졌다.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라별 실정에 맞게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정하여 대기질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기준으로 연평균 미세먼지(PM10)는 20㎍,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10㎍을 권고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따르면 이산화질소(NO2)는 연간 0.03ppm 아황산가스(SO2) 연간 0.02pm 이하 연간평균치를 설정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017년 <그린포트종합계획>에 진행중에 있다. 세부 진행상황을 살펴본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에너지원을 디젤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4개소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다. 15년부터 하역장비부분의 야드트렉터(Y/T)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며, 전체 683대 중 117대를 전환했다. 트랜스퍼크레인(T/C) 전기식 개조사업은 신항의 경우 전체 218기 전기식이며, 북항의 경우 123기 중 86기의 전환이 완료됐다.이에 김현권 의원은 “항만에는 선박과 하역장비로 인한 대기질오염이 부산시민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며 “부산항만공사는 그린포트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수열 시범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항만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문비를 소음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일부를 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ㄱ업체 A대표의 개인카드대금 처리와 현금을 인출하여 B대표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회의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소음협회장인 공사 직원B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공사 직원B(소음협회장)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음협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변경했고, 용역 사업 수행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여 ㄱ업체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울산 및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자문비 입출금 내역>등기이사로 활동한 공사 직원2명은 소음협회가 공사에서 발주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공사는 관련자B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협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며, 공사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B를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중징계(파면·해임) 처분해야한다는 점과 B씨가 현재 검찰조사중인 소음협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직위해제 상태로 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직원B는 직위해제 된지 3개월이 지나 다시 팀장직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이에 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으로 나서야할 직원이 선수로 뛰며, 공정성을 해치고 불법을 자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직원 처분을 단호하게 하여 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하나, 규정을 위반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등에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기내 물 공급 사업 등을 통해 한진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식 자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항은 기내에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1,2 터미널을 합쳐 총 2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급수장치를 설치했다.그런데 비행기 인근에 급수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공사는 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급수탑에서 비행기까지 따로 포터블 트럭 차량을 이용해 물을 나르는 상황이다.특히 대한항공은 전체 공항 급수장비 사용량 중 약 0.3%의 물만 급수장비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자회사 ‘한국공항’(일명 KAS)을 통해 급수탑에서 기내 물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의 급수탑 사용량은 월 평균 1,442톤으로, 전체 급수탑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