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2월 5일~2월 10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8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한파로 토교저수지 95%가 결빙됨에 따라 좁은 공간에 AI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밀집 활동을 하면서 집단 폐사(2.2일 기준 175개체 폐사, 41개체 확진) 발생했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는 1월을 정점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2월 중순 철새들의 북상이 시작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 대응 중이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폐사체 조속 수거·처리 및 출입통제 등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 중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및 폐사체 등 확인 시 방역 당국(시·군·구 환경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즉시 신고 등 확산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10)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산란계, 종계(산란·육용), 종오리, 메추리 등 총 1,305호 등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말소 및 시정조치 대상 기종[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특히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관련분야의 교수·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작결함 여부를 심의함에 따라 결함여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 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하여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리콜)하여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수입.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좌)과 오상우 (주)한샘 지속가능경영파트 이사(우)가 9일 오전 마포구청 접견실에서 농산물꾸러미 전달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9일(화) 오전 마포구 (구청장 유동균 )가 지역 대표기업인 ㈜한샘 (대표 강승수 )으로부터 농산물꾸러미 600박스 를 전달받았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한샘이 기부한 6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는 쌀, 곶감, 단감, 한라봉, 배, 누룽지 등의 물품이 담겨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한샘 지속가능경영파트 오상우 이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구는 기탁받은 농산물꾸러미를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선물해  따듯한 명절을 맞을 수 있게 도와준 (주)한샘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주)한샘은 마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천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저소득 미혼모가구를 위해 생필품 100상자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안전 환경캠페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4일'유통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도매시장의 소방 안전을 위해 공사와 유통인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안 문제를 도출.개선하는 기구로써,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소방 및 재난안전환경관리 활동계획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 점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화재예방환경 캠페인’ 행사에서는 소방시설물 앞 적치물 적재 금지 및 시장 내 출입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을 홍보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협의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사와 유통인 간의 협업 시스템 강화가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인식사장은 선배직원들의 안전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해 안전중심경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년 앞둔 직원 72명, 8개 광역단체 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환경예방 전담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전담 인력부족 문제 개선하며 안전 중심 경영 실천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일, 현장경영지원센터 를 출범하고 전국 8개 지역본부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현장경영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온택트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현장경영지원센터 는 정년을 앞둔 1·2급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각각 분산 배치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환경예방을 전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8일 온택트 출범식을 가진 공사 현장경영지원센터 지역담당들이 직접적인 현장관리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논의중이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약 1,200여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업비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이에 공사는 안전사고 환경예방을 위해 사장 직속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단순주의 부족, 정리정돈 소홀 등 잘못된 작업관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협업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개선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자 이에, 정년 퇴직을 준비하는 1·2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현장 안전환경관리를 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전담팀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현장경영지원센터’는 공사 주요 경영방향인‘현장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방식을 자체 정립했다. 취약지구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공사감독 협력업체 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적 문제점 발견시 경영진에게 보고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수관리의 통합 DB구축을 위해 각 지사에서 조사한 지역 및 시설자료를 실제 현황과 대조해 일치성을 검증하는 업무도 병행해 농어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분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현장경영지원센터’출범으로,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실질 조사 등 경영진과 현장을 연결하는 등, 직접적인 현장환경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오랜 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선배 직원들의 안전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하게 되면 공사가 추진하는 안전환경중심 경영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빠른 변화 속에서도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현장의 안전 환경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8)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 이에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토요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파이드 E-Four’ 캠페인 실시토요타코리아는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요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파이드 ’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토요타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요타 공식 홈페이지 와 SNS 채널,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은 별도의 전기 모터로 후륜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서 후륜에 토크를 최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설을 맞이하여 각 딜러별로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토요타 딜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의 토요타 공식 딜러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토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토요타의 E-Four 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다”며, “설 명절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토요타 전시장에 방문하시어, E-Four 시스템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E-Four 시스템 적용 모델에는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임호선 의원(사진)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연휴기간동안 지역 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시설주차장 9개소와 노상‧노외주차장 16개소 등 총 25개소의 마포구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무료개방 기간은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시적이며,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 전부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는 설을 맞이하였으나 연휴기간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구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결정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 추진되는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가족‧친지 방문 등을 자제해야 하므로 예년과 같은 설 연휴를 보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구는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가는 주민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록 이번 설에는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미뤄야 하겠지만 다음 명절에는 만나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나와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특별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장이 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한국건설자원협회 77개 회원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하여,'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5일 체결했다.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처리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법적 품질기준에 맞게 선별·분리·파쇄하여 성토·복토·기초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건설재료이다. 순환골재 사용으로 모래와 같은 천연골재 사용과 건설공사 골재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이번 협약은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제안으로 논의되어,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 대응을 위하여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점검·관리하고, 재난복구·환경정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정부에 보유한 중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조성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순환골재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협약 사업장이 환경정책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각종 환경정책과 환경재난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순환골재 확대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의 신뢰와 참여로 맺은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크며,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8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완화한다.다만,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초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로 유지된다.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세종시 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특히 시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설 연휴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등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소관시설을 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어진동 1곳)는 10∼17시까지 운영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이외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기존 방역수칙을 유지 적용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이춘희 시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모임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