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수흥 의원(사진)이 19일 오후 샘표식품(주)(대표 박진선)을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이어갔다.김수흥 의원은 올해 초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을 만나 핵심계열사의 투자 의향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바 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의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이날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샘표식품을 방문한 김 의원은 박진선 대표를 만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샘표식품(주)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간장, 된장, 조미료, 육포 등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발효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바이오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2018년 익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글로벌식품존에 약 32,000평 규모에 1,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위해 협상 중인 상황이다. 투자가 성사되면 100여 명의 신규 고용효과는 물론 관련 식품기업의 추가 이전과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수흥 의원은 “샘표식품은 인본주의 경영으로 잘 알려진 훌륭한 기업이며 전통식품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성과도 보유하고 있는 튼실한 기업”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게 되면 국가적인 식품산업 발전과 아울러 지역 고용과 농산물 생산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박종호 산림청장)는 18일 22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산 18-3번지 발생한 산불이 19일 4시에 주불을 진화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저녁 늦은 시간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할 수 없었고, 순간 돌풍 8.0m/s 강풍으로 인해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이번 양양산불은 금년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산불이며,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를 집어삼킨 2005년 4월 양양산불의 피해 동일지역으로 낙산사로부터는 직선거리 1.5km 떨어진 지역이었다.과거 대형산불의 악몽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인명과 주택피해가 없도록 산불 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등과 공조하여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23시 22분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산불 발생 인근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 안전한곳으로 대피시켰으며, 방화선을 구축하여 재불과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여 민가보호에 주력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대를 일출과 동시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은 “동해안 지역은 양간지풍으로 건조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예방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산불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시 인원·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산림보호법 제53조｣ 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민들이 산불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유치원 친환경무상 급식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피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하여 4월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 시의회 역시 민선8기 서울시정의 출발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완전한 무상급식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 서울시장과의 정책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사회에 정착시킨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며, “유치원도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교육복지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아기 영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유치원 단위의 급식은 아이의 성장발달, 건강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음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000억 원 가량의 신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사진)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신용보증 지원 계획 지역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운영을 확대 한다.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서초지점을 신설했다. 2020년 서초지역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초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했다.또한, 현장수요 파악 결과 정책개발.제안 등 서초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형성했다.작년 개점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보증 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210억 원 규모의 서초구 출연 관련 2차 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초지역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등의 컨설팅과 사업 정리 등의 철거 비용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6배 높게 마련했다.김혜련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억 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1억 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며 “서초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서초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 원대 신용보증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사진)은 ”현행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고, 평가중심의 영어교육을 개선하는 등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조기교육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취학전 아동들은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쌓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영어를 접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영어를 배운 학생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이라며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영어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영어사교육비를 보면, 2017년 7.9만원, 2018년 8,5만원, 2019년 9만원으로 3년간 13.9%나 증가했다. 영어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그만큼 공고육의 입지는 작아지고 있다.문제는 공교육도 모자라 사교육까지 동원해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어능력지수는 매년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글로벌 교육기업 EF(Education First)가 전 세계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성인)으로 실시한 영어능력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영어능력지수는 세계 37위이다. 2017년 세계 30위에 비해 3년 동안 7단계나 하락했다.우리의 영어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학교시험, 대학입시 중심의 영어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를 위한 영어교육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저해함은 물론 외국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다.이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절감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하나를 두고도 文정부가 금지와 유예, 불발과 허용을 오락가락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결국 영어교육의 핵심은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중심의 영어교육 체계를 회화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초3부터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초1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영어 평가를 의사소통에 집중함으로써 즐겁게 영어를 배우게 한다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고 영어능력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이미 선진국들은 우리 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5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6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터키 등은 7세에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 영어교육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평가를 위한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하고 대화와 교감, 창의적인 활동과 독서를 통한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간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교육 당국이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공교육의 입지가 줄어드는 현실에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공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초1 영어교육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평가중심의 영어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등도 대입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고 외국어영역 중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참여명단강민정ㆍ김민기ㆍ김회재남인순ㆍ맹성규ㆍ백혜련서영교ㆍ소병훈ㆍ송재호양정숙ㆍ오영훈ㆍ이성만이원택ㆍ전혜숙ㆍ정성호최기상ㆍ최종윤 (17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임업장비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임업장비 업계는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으나, 수출경험 및 정보가 부족해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업기계  이에 ’15년 세계산불총회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우리나라의 산불진화 장비 등 임업장비류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산임업장비(산불진화 무인기)산림청은 전담팀(TF)를 통해 올해 임업장비류 수출 시범사업 발굴, 현황조사 정책연구용역 및 박람회 공동 참여, 해외 임업장비류 시장 및 기술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여 임업장비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담팀(TF)에는 산림청 수출·산불진화·자원생산 부서가 참여하고,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기계화협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가 협조하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경북대학교, 농기계협동조합 등 외부기관과 관련업계(산불진화, 일반 임업장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등 생산·수출업체)가 자문으로 참여한다.전담팀(TF) 1차 첫 기획 회의가 2.18(목)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수출 추진사례를 검토하고 ’21년 임업장비 수출시범 지원사업 및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온라인 마케팅 추진 및 임업기계 전시회 참여 등 ’21년 수출시범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릴레이 챌린지 참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인 KB국민은행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지난해 12월 초에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참여자가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후발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SNS에서 진행되고 있다. 허인 은행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캠페인 전파를 위해 표어를 든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을 지목했다.허인 은행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오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무료입장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사계절전시온실은 코로나-19 단계별 운영기준에 따라 사전예약제(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어 예약자에 한해 무료 관람 서비스 제공한다.또한, 이벤트 참여 의료진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책과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종이 토퍼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진 촬영 후 SNS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립세종수목원 송경택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국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6,455톤이 유입되어 11,297톤을 수거하였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천톤이나 수거량은 2천톤에 불과하다. 서삼석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방세 지원’ “0원” 전해철 장관 “지방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힘들어”허울뿐인 착한 임대료 운동, 말뿐인 소상공인 살리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7일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15개 시도(136개 시군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약507억원) 추진 중(’20.3~12월) * 소상공인‧중소기업(47.3%)과 착한임대인(12.4%)가 전체 감면액의 59.7%차지 

▲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범 구민 운동에 참여해 주민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2019.5.)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강북구 하수구 내부에 꽁초거름망이 설치된 모습(2019.9.)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육지에서 꽁초가 버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천 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간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6·17일 양일간 이어진 농해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현안인 밀·콩 생산단지 저장시설 설치 문제, AI 살처분 문제, 새만금신항 수소전용항만 특화 개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마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을 향해 밀·콩 식량안보 문제와 AI 살처분 문제를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전세계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로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가격지수 상승문제를 지적하며, 김제·부안지역의 밀·콩 전문생산단지 저장·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밀·콩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식량자급률 해소를 위해 밀·콩 기반시설 확충을 가급적 빨리해야 생산능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며 이 의원과 함께 생산기반 확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과도한 살처분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14일 살처분 대상 농가 반경을 3Km에서 1Km로 변경하면서 당초 살처분 농가에 포함되어 살처분 처리를 준비하던 농가가 갑작스럽게 살처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현장의 문제를 예외조항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마친 해수부 문성혁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을 개발 초기부터 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선도지구를 준비하고 있고, 부안고창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구축사업과 에너지융복합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새만금신항만을 수소전용항만으로 특화 개발하여 새만금 그린수소 도시와 그린수소 산단의 선도 모델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해 새만금신항의 수소전용항만 개발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코로나19와 AI까지 지속 되는 감염병 문제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현장 방문과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5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역학조사관 18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15시 기준 남양주 소재 진관산업단지 내 대동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직원 1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중 외국인이 106명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일 직원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169명이 검사를 받아 115명이 양성,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를 하지 못한 8명 중 1명은 검사 예정이며, 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에 17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 총 18명의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개별 심층 역학조사와 회사 현장 위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장 위험평가는 집단발병 등 발생 시, 코로나19 추가 전파력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학조사관의 대처의견이 첨부된다. 도는 양성판정을 받은 115명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공장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환경검체 조사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산단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주업체 직원 1,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역학조사와 주변 회사 감염위험성 여부를 파악한 뒤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