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OS EV)의 기술상, 제작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10월 중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전기차 코나의 화재를 비롯한 제작결함에 대해 물었고, 리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용진 의원은 “코나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이 2018년 5월”이라면서 “울산공장에서만 2번, 2019년 5번, 2020년 5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졌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 4개 전기차량에 대해 보조금만 추정치로 1조 269억이 넘는다. 세제 혜택도 개별 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나 된다”면서 “다 국민 세금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도 늘 공장에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달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코나가 달리다가 불나는 거 보지 않았냐? 현대차는 이 와중에 계속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한다”면서 “국민기업인 현대차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완벽하지만 솔루션을 찾아서 리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작상 기술상 책임 인정하고 리콜하겠다 분명하죠?”라고 재차 물었고, 서보신 사장 또한 “10월 안에 리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의 코나 차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2018년 5월이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요. 총 건수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품질관리 담당 사장님 아니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근데 정확한 걸 모르신다고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 관심사예요.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면요. 2018년 5월 19일 울산공장, 2018년 8월 6일 울산공장. 벌써 두 번 화재 났죠? 그리고 2019년에 모두 5차례. 2020년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요. 맞죠? 총 12차례.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지금 가진 자료하고는 좀 틀린데요. 울산공장에서 난 거는 생산 중에 일이고요.   ▶박용진 의원: 그래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따로 신고 안 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건은 신고 안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 한 이유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거는 밧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밧데리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들 관련해서 난 거여서요.   ▶박용진 의원: 코나 전기차 차량 화재사건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무슨 다른 말을 하세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이 그 당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에서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피하고자 신고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발생이 2차례나 발생했어요. 차량을 제작하는 도중에 화재 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체 내부조사한 적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내부조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내부조사 보고서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용진 의원: 화재 원인 분석결과 문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럼 뭘 조사하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 당시 제가 품질담당이 아니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그런 차 만들다가.제가 알기로는 부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거로 압니다.   ▶박용진 의원: 그때 만일에요. 화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은폐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작결함을 수정했으면요. 다음에 10건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달리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지금 국회 증인으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사장님. 국회에서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하시는 분이시죠? 문제가 생기면 조사해요? 안 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하죠.   ▶박용진 의원: 근데 왜 거짓말해요? 아니 다른 건 조사하면서 화재난 건 조사 안 했다고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는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요. 어떤 보고서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사장님. 그럼 그전에는 뭐 판매 쪽에 계셨어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나 모른다. 그때는 나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전기 차량. 현대 기아 차량 4개 차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돈을 갖다가 돋고 있는지 알아요? 보조금만으로도 1조가 넘어요. 현대자동차를 위해서요. 여기에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각각 300만 원, 90만 원, 140만 원 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이에요.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이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관심 없으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잘한다고 해야죠.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왜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그래요? 아니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량이 길 가다가 불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6일에 현대차가 코나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차량 화재 관련 사과 문자 발송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책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인정합니다.   ▶박용진 의원: 인정하죠? OK. 그러면 그다음 조치.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서 ‘최종 유효성 검증하겠다. 10월 안으로 안내문 발송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관련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있다는 얘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완벽하진 않지만, 솔루션은 일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리콜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의원: 리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리콜합니까?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콜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OK. 그럼 기술적 제작상 책임 인정하고 10월 안에 리콜 조치하겠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20대국회 일하면서 현대자동차 제작결함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국감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서 산타페 엔진오일 누유현상 관련해서도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 강제리콜했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나중에 국감 와서 무상수리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고 문제 삼지 않고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보조금 만으로도 1조 269억 6,240만 원을 현대 기아차에 보전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이 늘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 코나 차 관련해서는 제작상, 기술상의 책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리콜하겠다. 분명하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2016년 2,477호에서 2020년 8월말 9,956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43호에서 2,477호로 10배, 비수도권은 2,234호에서 7,479호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1년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지역별 보면 울산이 33.0배(8호→264호)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경남 28.6배(36호→1,030호), 대구 15.7배(28호→439호), 경기 11.4배(214호→2,430호), 세종 10.3배(20호→206호), 부산 9.7배(60호→583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 2단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7년 11개월(2,871일)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소사벌 2단지 내 공가 임대주택은 총 159호로 전체(765호)의 20.8%를 차지한다. 단지 내 주택 5호 중 1호는 비어있다는 의미다. 공가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인프라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가 전체의 28.5%(2,83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20.6%(2,0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 노후화 4.7%(469호), ‘지역경제 침체’ 4.0%(403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7,809명으로 평균대기기간*은 11.6개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자는 총 32,688명이며 평균대기기간은 5.9개월이다.*2020.6.30기준 최근 1년간 입주한 계약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기간 평균 송언석 의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라며 “정책당국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육상태양광발전사업, 강변식생사업, 자연마당조성사업 등 사업관리 엉망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50년 탄소가스 순배출 제로 중립 선언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 난립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음에도, 현재 이 지침을 어긴 곳이 270여 군데나 있다”며 “지침이 무용지물이 된 건지, 환경부가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식생사업과 자연마당조성 사업에서 외래 식생이 지나치게 많이 심겨있다”며“외래식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지 못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니, 환경부 시행 사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2,400억원 들여 공사한 보조여수로 활용하지 않아 홍수피해 커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문 구례군 의장과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올 여름 홍수피해에 대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홍 의원은 “2015년에 약 2,400억원을 들여 191.5m에서 196.5m로 높인 보조여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최소 400톤은 자연스럽게 방류되었을 텐데, 기상청에서 날마다 강우량이 많다고 예보하는데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8일 새벽에 갑자기 방류를 해 피해를 키웠다”며“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생명선과도 같은 제한수위를 제때 낮추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메뉴얼대로 했는데 50년만에 일어난 홍수라서 피해가 큰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시문 의장은 “현재 수해 응급복구만 한 상태고 완전히 복구되려면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를 입은 15개 시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오판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댐조사위원회보다는 총리실 산하의 독립적 수해피해원인 규명 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영기 교수 역시 “보조여수로가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 기관이 검증하는 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초당 600톤에서 1000톤으로 방류량이 증량하는 시점인 8월 6일부터 보조여수로도 기존수로와 함께 개방방류하여 수위를 관리했다. 댐조사위원회구성의 경우, 총리실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현재 기준과 절차로도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토양보전 주무부처가 외면하는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680억원의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을 위탁받아 진행 중인 부평 캠프 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정화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사업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환경부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국방부에 문의 바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토양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무성의함과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권리 관계 때문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춘천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해당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역행하는 환경부 규칙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법령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규칙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년 7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을 사례로 들며 “재도장 작업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인 페인트 날림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는 붓롤러 방식만 사용하도록 페인트스프레이건 공법(일명 뿜칠)을 제한한 시도는 좋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14에서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고, 롤러 방식을 가능하다면 의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한 것은 재검토 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존 다섯 군데의 환경영향평가검토기관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추가되었는데, 수공은 델타시티라든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며“선수와 심판이 동일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형국인만큼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수공 추가는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공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 포함시켰는데, 지적하신 우려를 받아들이고 수공과 관련된 업무는 배제하고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더욱 노력 부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은 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의 안전한 물 문제 확보에 애쓰는 환경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낙동강은 유량과 수량이 적고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낙동강과 관련된 시민들이 1,300만 명이나 된다”며“상하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1.2~8.31) LH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해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급기야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LH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별첨)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근 1년간(2019.4~2020.3)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원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110만 원,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이라면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산재, 체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층이 주를 이룬다.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가 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된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여성 기관장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기관장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설립~현재까지)>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총 11,503.5명으로 전체 인원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 본부장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고, 현재 우본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4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한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본 조직구조 내 유리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조직 내 성차별적 요소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불법동영상 촬영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7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이 징계한 27건의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시중 판매되는 벽지 제품 30개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방염벽지와 종이장판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안전성 기준치의 12배와 173배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벽지의 경우 설치된 이후 풍화와 마모를 통해 위해물질이 실내에 확산될 위험성이 높지만 납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10개 대상 제품 중 친환경건축자재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HB) 0.4 ㎎/m2·h를 초과하는 제품은 3개, 국가공인 친환경표지인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5개로 확인되었다. 구자근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납과 카드뮴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 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더욱이 현재 11만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 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14년 이상의 장기 석탄금융을 금지한 OECD 합의를 무력화한,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2035년 10월까지다.   자바 9·10호기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이 지분 투자자로, 두산중공업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이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한국보다 19배 이상 느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 손익을 –883만 달러, -708만 달러로 각 평가했다.산업은행은 KDI 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7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경제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약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출 기간도 문제다. OECD가 2015년 11월 채택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 따르면, 초초임계 기술 적용·최빈국 사업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금융 제공을 금지한다. 금융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14년(12+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했다.산업은행은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합의의 ‘Repayment Term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기만 하면 아무리 긴 대출이라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산은이 편법으로 OECD 합의 규정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칼젤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2750억원 대출 약정(만기 2037년 1월)을 했고, 올해 8월까지 2556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건 대출대상 프로젝트는 초장기 대출인데다 효율이 낮은 아임계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이므로, OECD 합의서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석탄금융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산업은행은 OECD 합의서상 적용개시시점 도래(2017년 1월) 직전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합의서 적용을 회피한 바 있다.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국내 민간은행이 잇달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탈석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SBC,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은 더 이상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KB금융지주도 2020년 9월 국내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인니 자바 9·10호 대출약정 4740억 제외). 영국 기후변화 씽크탱크 E3G는 2019년 11월 아시아에서 파리협약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한 개발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을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석탄금융 취급 실태를 따져묻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산업은행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석탄금융 문제를 지적받고도 매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모든 투자를 철회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놓아야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밑에 싸여있는쓰레기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6천 톤에서 2018년 16,859천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론화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조사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 ‘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에는 20대(41.0%)·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을,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을, 50대(28.5%)· 60대(31.8%)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해 86.0%가 공감했다.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단장 : 주재복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해 구성했다.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단이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각 논의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에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총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통해 집중 토론한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숙의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인 만큼 10월 11일(일)에는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토론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쓰레기 시설은 특히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균형 발전’과 2019년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공론화 주제로 정해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결합한 서울 공론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공론화 모델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일본산 비축 활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타격받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활어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활어 수산물 대표 어종인 돔류는 올해 7월 694톤으로 지난해 7월 361톤 보다 92%나 대폭 늘었다. 일본산 돔류의 수입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양식어업인들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의 지역별 산지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여수‧통영에서 1㎏당 1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이 올해 7월 여수는 8,500원(작년 동월 대비. -22.7%), 통영은 8,700원(작년 동월 대비, -20.9%)으로 대폭 하락했다. 수산물 수입 대폭증가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교 올림픽 연기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동향 점검회의’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양식 어가의 어종별 입식량, 생산량, 출하량, 위판량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및 유통 관리가 필요한다”면서 “그래야만 일본산 활어 수입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활어 수입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은 국내 양식 어가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등 수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