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폐질환 489명, 태아피해 28명, 천식 485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5명)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다.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되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의 시행(9월 25일)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을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462건(도배 불량 1,261건, 오배수 등 불량 1,911건, 타일 불량 70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5년,10년)은 총 10,297건의(타일 불량 3,360건, 오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주택도 총 9,358건(타일 불량 2,821건, 오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2019년의 경우를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오배수 등 불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5년,10년)와 분양주택은 타일 불량이 각각 1,409건, 7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누수피해 현황을 보면, `15년 430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16년 920건 누수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17년 603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18년 683건 누수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19년 544건 누수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김희국의원은 “LH는 타일, 도배, 오배수 등에 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온실가스 65만 톤 감축은 승용차(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 약 34만대(1대당 1.92톤)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범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안내문 ▲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범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안내문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9월 3일 국제탄소시장표준(VCS)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녹색기후기금(GCF)이 브라질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이행에 대한 보상 사례에서 적용한 탄소배출권 가격(5달러/톤)을 이 사업의 성과에 적용하면 약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서 본 사업의 전체비용인 16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첫째,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감시단에 대한 기술 교육과 토질개선 교육 등 직접적인 역량배양 수혜자가 2,920명으로서, 주요 산림전용의 원인인 농지 개간을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둘째, 약 천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양봉과 같은 대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 협회 조직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산림 파괴를 막는데 기여하였다. ▲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사업 성과 발표 ▲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사업 성과 발표아울러,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원하여 불법으로 나무를 베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줄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다.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은 산림청이 2014년 12월에 캄보디아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사업단을 조직하여 추진하였으며, 산림보전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산림청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파리협정 체제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 감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산림협력을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의장은 “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쿠팡, 업계 최초 200억 조성해 배송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팡친구(쿠친)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에 나선다. 위탁운영제(지입제)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고용 하고 있는 쿠팡이 배송직원 학자금 지원까지 선언함에 따라 업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지난달 택배 없는 날에 방영된 쿠팡의 영상광고를 통해서는 배송업계 유일의 주5일 52시간 근무와 연 130일 휴무 제공 등의 근무 조건이 소개돼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 쿠친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쿠팡은 한편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국내 4개 사이버 대학과 연계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제도를 확대해 학업 성과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자기계발을 원하는 쿠친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쿠친은 안전 배송을 통해 K방역의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및 피해 전수조사 및 복구 재난 지원금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와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는「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성북구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성북구민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걱정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일대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활동, 지원금 등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들의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재난이 찾아와 양육자의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3일(토) 개천절,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북구 장위동 중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며,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릉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주장하며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직전인 작년 10월 35,055명이었던 면세점 노동자 수가 7월 기준 24,241명으로 파악돼 약 10,814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하청 및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97%(10,492명)를 차지해 322명에 그친 원청 대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강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하청, 비정규직 간접노동자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고용형태와 업태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직후인 올 2월 2,340명을 시작으로 3월. 4월, 5월까지 각 2,841명, 2,182명, 1,589명씩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일부 주요 시내면세점은 매출과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동 A 면세점은 2019년 9월 5,28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월 2,784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소폭 상승하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3,771억과 4,431억원으로 회복했지만, 매달 200~300명씩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비소속직원 수는 1,391명 줄어든 반면 원청소속 직원은 오히려 44명이 늘어난 것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면세점인 명동 B사와 S사도 매출액 감소에 따라 인력을 감축해 왔지만 A사에 비해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양이원영 의원은 “가장 피해가 큰 면세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제외돼 정부지원을 못 받아왔다”며 “정부차원에서 해당업체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이정윤기자삼성물산이 화학물질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도료를 통해 유해물질 누출을 즉각 감지·대응할 수 있는 환경기술(이미지)을 개발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산·알칼리 화학물질 누출 조기감지 기술'은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 화학반응을 일으켜 색이 변하는 유해물질 반응 도료를 통해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도료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으며, 산·알칼리·중성 화학물질의 누출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화학물질 시설물 표면에 유해물질 반응 도료를 바르면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누출 부위의 표면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색상의 변화를 사람이 체크할 필요없이 색변화 자동 인식 카메라가 자동 감지한다. 감지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전달하고, 배기 시스템과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또한 기술은 인명사고 예방 효과와 유해물질 관리 기술 향상 등을 인정받아 환경부의 녹색기술로 선정됐다.삼성물산은 향후 생산시설을 시공할 때 이 환경기술을 활용해 산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이정윤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던 부영그룹이 위기를 맞았다.이중근 회장의 경영 공백 속에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경영 총괄),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법규 총괄)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 중이다. 부영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외 총 35개 계열사, 자산규모 약 23조2천674억원을 기록하며 재계서열 13위(공기업 제외)로 자리매김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은 전국에 27만6천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임대는 21만7천가구, 분양은 5만9천가구다.그룹의 핵심인 부영주택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 골프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선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매금융, 해당 국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은행 2곳과 부동산개발회사, 골프장 등을 운영 중이다.태백지역 기존 관광자원 활용, 개발한 골프장, 콘도 및 스키장 등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천원종합개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골프장 '더클래식씨씨' 등도 소유하고 있다.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3% 감소한 1조3천682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부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경영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미사업화 용지를 3조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부영주택은 3조1321억원 규모의 미사업화 용지를 보유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5(4조1929억원)~2016년(3조6932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작지만 사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규모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용지를 통해 임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영의 위상은 여전히 공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천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36억2천여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임대주택사업 우량 계열사 자금 2천300억 원을 부실 계열사 채권 회수 및 변제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확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 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월에도 북측 지역에서 내려와 강원 철원, 경기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이 북측 지역의 계속된 폭우로 범람하고, 한탄강물이 합류돼 흐르는 임진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윤미향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수공 설립 근거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의 근거가 마련돼, 수공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윤미향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인 상황이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다. 올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겪은 물난리를 거울삼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미향 의원은「"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경만·김승원·윤영덕·윤재갑·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우·임호선·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11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조직 등 연대를 통해 자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아울러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법개정을 서둘러왔다. 또한 소상공인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은 이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6.23일)」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안전인프라 개선·확충작년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오전 10~12시 기준)   하여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21년 6월에 증설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17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7.17일 점검)과 논산-천안(9.9일 점검)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교통안전 문화 확산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10월)에 있다.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8.26.~10.7.) 하였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졸음운전, 터널안전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LH 리츠법인 사업장에서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리츠법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 제16호가 공급하고, 동부건설 2018년 12월 수주했다.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공단 등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가운데 동부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주안역센트레빌 현장에서는 두달 사이에 4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2018년에는 동부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고발한 글이 게재되기도 했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더 이상의 사상자를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위법 행위 정황도 속속히 포착됐다.평택시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호이스트 해제과정 중에서 작업자가 버튼을 잘 못 누르는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안전장치의 결함인지는 아직 모호하다”며 “경찰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경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업계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이 이미 수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추석 고민은 쿠팡이 해드려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이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까지 ‘2020 추석’ 기획전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제수용품부터 효도가전까지 추석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한 데 모아 ▲선물세트 ▲명절준비 ▲추석식탁 ▲사전예약 ▲로켓선물하기 등의 프로모션 페이지로 구성해 고객의 쇼핑 편의를 돕는다. 선물세트, 명절준비 기획전에는 가격대 별 추천 뿐만 아니라 ‘귀한 분께 선물’, ‘실속 선물’, ‘취향이색 선물’ 등의 상품 기획전도 운영한다. 추석식탁 기획전에서는 혼추족을 위한 밀키트/즉석식품과 차례상에 올라가는 제사/식재료를 따로 모아 쇼핑의 편리함을 더했다. 또, 건강식품, 가전, 주방용품, 화장품 등의 인기상품은 매일 특가 릴레이가 진행된다.추석선물 한정특가 사전예약도 눈길을 끈다. 사전예약 특가로 오는 13일까지는 영양제, 식품, 헤어바디 선물세트를, 22일까지 프리미엄 전복, 한우, 굴비, 과일 등의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최대 5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사전예약 기간 내 구매 고객은 14일과 추석 연휴 전 25일, 27일, 28일 오전 7시까지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새벽배송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일주일 이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선택한 날에 상품을 배송해주는 ‘배송일 지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배송일이 고민이었던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이번 추석 기획전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중소 판매자의 상품도 포함되어 의미가 있다. 경쟁력 있는 중소 판매자의 상품들이 기획전에 함께 노출되어 판매자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고객들도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쿠팡 로켓 선물하기’ 서비스도 코로나 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품을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연락처만 알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고, 상품을 받는 사람은 배송지를 입력하면 로켓배송 상품은 다음 날, 로켓프레시 상품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꽃다발, 과일바구니, 장난감, 한우세트, 안마의자까지 약 수 십만 종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일반 회원은 19,800원 이상의 로켓배송 상품을, 로켓와우 회원은 모든 로켓배송 상품과 로켓프레시 상품을 배송비 없이 선물할 수 있다.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이번 추석은 언택트 분위기의 영향으로 코로나19로 추석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실속 있는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