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중학교스마트교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원활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구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쿨사업에 총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우선 동대문구는 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관내 49개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조성한다. 스마트 교실은 양질의 온라인 수업과 영상 수업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음 인테리어와 방송용 카메라.마이크 등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췄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드론, 3D프린터 등 각종 4차 산업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튜터 운영에 1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튜터는 교사의 영상편집과 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도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래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튜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PC 356대 구매 예산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이어 송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봄철 밭갈이 모습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민 및 마포구 소재 단체에 자투리텃밭 84구획을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라고최근 밝혔다.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 및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 수확을 목적으로 구가 시행하는 자투리텃밭 사업은 도심에서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포구 자투리텃밭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올바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참여자들은 직거래장터 및 나눔행사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 판매수익금 및 잉여농산물을 기부함으로써 이웃과의 나눔문화 활성화 및 올바른 농업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구는 올해 상암두레텃밭(마포구 상암동 1691) 66구획, 삼각교육텃밭(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3) 18구획, 총 84구획의 텃밭을 분양한다. 상암두레텃밭은 개인에게 64구획, 경로당에 2구획을 분양하며, 삼각교육텃밭은 어린이집 등 단체에 18구획을 분양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2021년 2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마포구인 주민 또는 마포구 소재 단체로 1가구(단체) 당 1구획을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 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이행협약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 도달한 것에 한 함) 신청도 가능하다. 자투리텃밭 최종 참여자는 분양 접수가 완료된 뒤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으로, 3월 31일에 진행될 사전교육과 밭갈이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텃밭 경작을 시작하게 된다. 자투리텃밭 신청 접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경제과(02-3153-85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해 이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투리텃밭 운영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일회용품을 가져온 주민이 '1회용품 회수함'에 일회용품 컵을 버리고 있다.(2020.2.22.)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최근밝혔다. 그 첫 행보로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작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환경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간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 전환 목표▲ 코카-콜라사씨그램 라벨프리 450ml PET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이상 가나다순)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먹는샘물 생산량 점유율 74%, 7.8만 톤 생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페트병에 ①상표띠 미사용, ②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 ③접착제를 0.5% 미만으로 도포한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한다.한편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라면서,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0년 59만 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 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초기 대처에 중요한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 수가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기윤 의원은“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은“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6시간이며,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겨울철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절로 갑자기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3일 (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최근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최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여부를 놓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다.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수자원공사방역용품기탁(소정면)[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단장 장병훈)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소정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5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후원물품은 손세정제, KF94 마스크 등 방역꾸러미와 샴푸‧린스세트, 치약‧비누세트 등 세정용품으로, 협의체는 후원물품을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세 고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외 6명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외 6명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명으로 38.1%에 불과했고 62%에 해당하는 2,64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건설업체 3곳을 보면, 현대건설㈜은 400명 중 128명이 정규직으로 32%에 그쳤고, GS건설㈜은 36.8%(329명 중 121명), ㈜포스코건설은 39%(326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호로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21.1%(175명 중 37명), 신세계건설㈜ 21.4%(56명 중 12명), ㈜한양 22.4%(49명 중 11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건설업은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만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해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처우 및 근무 여건, 잦은 이직,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의 질병에 의한 산재사고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2017년 전체 산재사고는 374건으로 이 중 질병에 의한 산재 건수는 69.7%인 261건이였으며, 2018년은 전체 402건 중 292건(72.6%), 2019년은 전체 534건 중 383건(71.7%), 2020년은 전체 527건 중 320건(60.7%)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특성상 작업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대부분이 업무상 직업 질병임을 감안해도 계속해서 산재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직업병 산재 승인 건수 중‘난청’의 비율은 61%,‘근골격계질환’의 비율은 36%로 두 질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사내에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한방병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의료진이 사업장 내 상시 근무 중이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건강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매년 약 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은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환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은 2016년도 1,800만원에서 2020년도 7,600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엇박자 대책으로 인해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사망사고의 경우 비슷한 장소와 유사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질병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산재 사고를 근절시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홍석준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