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사고자발지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증평군(군수 홍성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2020년 10월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그간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특히, 증평군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개발*되는 최초의 사업으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본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이번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며, 해당 기간 동안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자체에서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총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서울특별시는 강동구 2명, 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용산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전라남도는 순천시.여수시.함평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2분기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43개 현장에 대하여 `20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투명한 통에 담긴 작은 검은색의 조각들을 흔들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손에 든 것은 원자력 연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공 부스러기인 우라늄 스크랩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 42억원을 들여 우라늄 스크랩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한 원안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기술 허가 승인이 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스크랩 정제 기술 개발 5년째 사용 허가는 감감무소식우라늄 스크랩(부스러기)을 정제하는 기술은 한전원자력연료가 2016년 개발을 완료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6년 12월, 5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용매추출법으로 우라늄을 분리·정제하는 화학 공정인 우라늄 정제공정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자체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스크랩에서 우라늄 원료를 다시 뽑아낼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350억원의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전망했다. 매년 발생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0년 매년 증가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재처리할 기술을 만들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2017년 6월 새롭게 만든 정제공정 기술 적용을 위해 가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화재위험도 분석, 폐기물 처리계통, 임계해석 등 관련한 심의를 의뢰, 관련 결과 보고서를 2018년 12월 제출받았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은 지난해 4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심의 안건에 오른 ‘우라늄 스크랩 재사용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등 공정 개선’은 자료 검토·보완 후 재상정 결정을 받았다. 보완을 거친 뒤 지난 9월에 안건이 다시 원안위에 상정됐지만 상정이 취소됐다.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지적을 반영, 다시 KINS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 7월 심사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승인을 위해 다시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조명희 의원 “민변 출신 원안위원의, 정치적 접근 아닌가”한국원자력연료는 원자료 스크랩을 정제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원안위에 핵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스크랩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다시 제조하기 위한 공정 개선을 허가받아야 한다. 우라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가공해 핵연료로 만드는 공정에서 생기는 우라늄 스크랩을 다시 정제해 우라늄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KINS는 2018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임계안전성·방사선안전관리·화재안전성 등 항목에서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차 심의에서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처리계획, 관리방법과 그에 따른 심사 보고 내용 등이 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 공정 전체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설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허가에 첨부되는 서류상 변경되어야 할 내용, 특히 안전성 관점에서 첨부서류 중에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와 KINS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공정이 새로 추가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추가되고,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가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이 민변의 회장을 지낸 김호철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신규가 아니라 변경 허가서가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경제성 높은 걸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조속히 심사할 것”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를 지난해 9월 KINS 심의 요청,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원안위의 심의만 통과하면 우라늄 정제 기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원안위로의 안건 상정 여부는 22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소한 통과를 당부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제출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원자력 정제기술을 사용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조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 “원안위 허가 후 한국원자력연료와 협력해 우라늄 정제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권영세 의원(4선. 서울 용산)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성중기 의원은 우선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정당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모실 것” 이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성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으로서 중앙당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권위의 정치가 아닌 지역의 요구와 민심을 경청하는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의 대표이자 지역주민 대표로서 더욱 특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임명 소감을 말했다.재선(제9대·10대 서울시의원)인 성중기 의원은 고려대와 동국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서경대학교 행정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성악에 매진해서 2집까지 음반을 출반한 문화예술인이기도 하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가운데)이 한탄강 색도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별 수질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0.22.(목) 오전 신천, 한탄강을 방문하여 하천의 수질과 색도를 확인하였다.신천과 한탄강 유역은 염색공장 폐수의 영향으로 색도가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시‧군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경윤 청장은 이날 신천과 한탄강을 방문하여 기관별 수질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서울 원효대교 중간부분에 방치된오폐수   

 ▲  8월 11일 종합민원실 연장 근무 직원 격려차 방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연장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원처리 도중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지속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구는 민원실 근무 및 고충‧현장민원 직원이 스트레스를 수시로 검진하고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및 검진비용을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나날이 다양해지는 민원 요구와 반복적인 악성 민원 및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늘어난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직원들은 병원 방문 전에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을 검진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의 마음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다.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하다는 구정 철학을 지닌 유 구청장은 지난 8월 11일 저녁 구청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연장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고충을 귀담아 듣기도 했다.또한 구는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복한 민원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오랜 시간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 휴(休)프로그램, 민원직원휴게실 운영 등 아낌없이 지원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근무하기 좋은 민원실 환경과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용진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사진)은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를 담은 질의를 했다”면서 “이후 국조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우려가 더 생겼다”고 말했다. 국조실 보고에 따르면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 동해에 유입되려면 약 4년이 걸린다.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따라 러시아 사할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어선도 사할린 지역에서도 조업을 하고, 그쪽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우리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단순히 문제없다는 입장만 취할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중국은 19일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한 기초 위에서 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밝혔다”면서 “우리 정부는 입장표명은커녕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우리정부도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월 27일에 바다 방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국조실은 방류 계획이 아직 없다고 파악하고 있더라”면서 “일본이 만약 27일 방류를 결정하면, 몇 년 뒤 방류가 이뤄질 텐데 오염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의원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면서 “일본 정부도 발표 전에 우리 정부에 공유해주기로 했다. 대비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 조치를 현대차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되어서 아쉽다”면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현대차의 ‘더 뉴그랜저’와 ‘코나’ 리콜 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력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 사장이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수리와 리콜을 약속하고 갔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서 “분명한 것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때도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피성 자발적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반복하며 손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현대차 무상 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소비자원은 현대차의 기존 무상 수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봉인을 해제해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현대차가 먼저 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우선 책임이 있지만 공정위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증 시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국토부, 소비자원, 공정위가 협의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합동조사TF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도부터 4번이나 자동차 결함TF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면서 “리콜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국토부 혼자 못하고 현대차 뒤를 쫓느라 바쁘다는 게 소비자의 비판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동차 결함TF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5년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공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와서 하셨던 거 보셨죠? 같이 들으셨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네. 오늘 종합국감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감장에 와서 지난번에 뉴 그랜저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 코나에 대한 리콜조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뉴 그랜저 관련해서 엔진오일의 양을 늘리고 측정 게이지를 교체하고 1년이나 15,000km 타고 타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엔진오일 감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건데요.여기에 ECU 시스템 등의 문제로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까지 뜨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근데 현대자동차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하면서 이른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온적인, 주먹구구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현대차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을 해제하여,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줬습니다.물론 당연히 현대차에서 먼저 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이 현대차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해야하는데요.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토부 측의 리콜 권고, 기관경고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정해야 하는 역할이 저는 공정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던 사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감 때 현대자동차에서 약속한 무상수리조치, 리콜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국토부쪽에 권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이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소비자원 그리고 공정위가 같이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어쨌든 국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공정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국무조정실장님. 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부터 무려 4차레나 합동조사TF를 좀 꾸려달라고 했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만 지금 4년째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해서는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혼자서도 거의 못 합니다. 현대자동차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쁘다. 이게 소비자들의 원성어린 비판이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범정부TF 구성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5년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가능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챙깁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가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종윤기자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현대차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주 등의 반발에 밀려 개편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정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대외활동인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모비스 전체 기업 가치의 60∼70%를 차지하는 AS 부문을 분할, 상장한 뒤 이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이다.분할 회사를 별도 상장하고 일정 기간 내에 평균 거래 가격으로 글로비스와 합병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합병 비율을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2018년과 달리 합병 비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주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현재 정의선 회장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은 7.1%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23.29%의 지분율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문제는 지난 2006년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가진 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당시 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정몽구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정몽구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이혹이 제기되었던 개인 보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정몽구 회장의 보유주식과 정의선 사장의 총 약 1조 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러한 약속을 배경으로 정몽구 당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실상 두 사람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그룹 측은 "재단 목적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무관청 승인하에 글로비스 주식을 전량 2013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으며, 처분은 관청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주식 보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대글로비스 지분 기부 건은 개인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MBC의 부동산 투자 예능 프로그램 ‘돈벌래’에 대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 ‘뉴스데스크’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일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돈벌래’는 MBC가 지난 9월 ‘신개념 부동산 예능’이라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MC 김구라, 배우 이유리가 진행하며 시청률은 4.7%이다.조 의원은 ‘돈벌래’ 프로그램에 등장한 각종 자막을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재미 좀 보신 거예요’ ‘2주 안에 막 몇 억이 오르는’ ‘개발 호재 지역’ 등의 부적절한 자막과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MBC의 과도한 토지 보유도 문제삼았다. 그는 “MBC는 본사만해도 상암신사옥, 일산드림센터, 용인드라미아, 양주연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MBC가 보유한 토지는 474만㎡로 여의도 면적의 1.6배다. MBC 부동산이 지상파 3사중 가장 많다”고 했다. KBS는 부동산이 300만㎡, SBS는 46만㎡ 정도라는 것이다.특히 조 의원은 MBC가 보유한 용인 드라미아 부지 84만5000평에 대해 “1987년에 구입할 당시 평당 8000원 하던 땅이 63배가 올라서 (평당 약 50만원씩) 총 4225억원 나간다”면서 “부지 매입 당시 농지가 법인에 분양이 안되니까 직원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MB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장 모니터 화면에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 2월 사장 후보 면접에서 용인 땅을 두고 한 발언을 띄우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장이 당시 “SK하이닉스의 고위 관계자를 뵀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용인 땅 개발에 대해 모종의 사안이 진행중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MBC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높이고 광고료 높여서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편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지를 개발해서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소리바다의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조호견 소리바다 대표와 현 경영진에 있다고 비판했다.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19일 "방만 경영으로 흑자 회사를 3년 연속 적자 회사로 만들고, 올해 전반기에만 100억이 넘는 역대급 손실을 낸 사람들이 조호견 대표와 현 경영진"이라며 "주가 하락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최대주주와 관계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와 관계기업, 관계인 등을 기업 사냥꾼 집단으로 묘사하며 모욕한 것은 상장사 대표이사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호견 대표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경고했다.소리바다 측은 주가하락과 관련한 중부코퍼레이션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소리바다는 오히려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자금 유치에 대한 이행을 마치지 않은 채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부코퍼레이션 문성민 대표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사의 사내이사로,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의결권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중부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주식은 보호예수 주식”이라며 “현 경영진은 남 탓에 몰두하기 보다는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왔는지 스스로 성찰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 꼬집었다.아울러 마스크 사업에 관련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음달로 예정된 119억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과 매달 20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텅 빈 마스크 공장 처리방안에 대해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소리바다가 해야 할 도리”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택의원은 “현재 육전공급 시범사업이 당초목표의 4.6% 진행률인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면서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아무리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협약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전을 선박에 공급하면 분진의 100%를 제거할 수 있다”면서“지금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육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