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     _산림청 산나물 승차구매(드라이브스루) 시장 운영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7일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판매장에서 산나물을 판매하고 있다.산림청이 주최한 이번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는 코로나19로 산나물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30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판매 상품은 산마늘, 곰취, 두릅, 눈개승마 등 산나물 4종 꾸러미 800g을 구성하여 1만원에 판매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7일 오후 15시부터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인사말 이후, 환경보전협회 이우신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의 주제발표와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 강원대 오연수 교수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는 그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조치의 경과를 짚어보고 계절의 변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책에 대한 제안과 토의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 중인 유럽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산악지대와 지뢰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대응법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이어서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은 지역별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진행상황, 지리적·지형적 특성 및 현실적인 대응 여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발제 이후에 환경보전협회 이우신 회장의 사회로 국립환경과학원 정원화 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후승 박사, 강원대학교 오연수 교수, 도드람 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 야생생물관리협회 김철훈 부회장, 서울대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황주선 박사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펼친다.행사 마지막에는 화천군, 연천군 등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질의응답 및 전원토의 시간을 가진다.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7일부터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이며,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환경공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사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부터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3년간 총 6962대가 참여했으며, 주행거리 798만km, 온실가스 1436톤을 감축했다. 차량 1대당 평균 감축거리는 1491km다.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더불어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4일 오후 15시 39분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25일 12시 진화하였으나 강풍으로 다시 재발화하여 이틀째 야간 산불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안동시 풍산읍 산불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23대(산림청14, 지자체6 군2, 소방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공무원 등 총 인원 1,788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과 험한 지세로 인해 주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에 위치한 상아리, 고상리, 고하리, 단호리 지역주민 1,007명이 청소년수련원과 시내 인근 숙박시설로 분산 대피했으며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현장에 야간 산불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림드론 운영팀이 산불규모 및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효율적인 지상진화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주택과 시설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박종호 산림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동시 풍상읍 야간산불 진화 대책 논의박종호 산림청장은 “일출과 함께 초대형헬기 3대를 포함 산불진화헬기28대를 총동원하여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조한 강풍은 작은 불씨라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상살미(삼정동) 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사업”이 앞으로 부천시 내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중교통을 함께 연계·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발전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예비사업에서 1년간 사업계획 수립과 대표사업 시범운영(예산 15억)을 추진하고, 본사업에서 3년간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예산 200~300억)하는 사업이다.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상살미마을은 ‘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8년에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은 곳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공유카, 공유퀵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으며,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시티패스)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사업 기간 동안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수급률 72%p 증가(37⟶109%), 불법주차 41% 감소(266⟶156대/일), 마을기업(상살미 사람들) 운영으로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특히,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마을주민이 적극 참여해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업(상살미사람들)을 설립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마을기업은 공유서비스를 기업과 함께 운영·관리하면서 불법주차 점검 지원 등을 수행하고, 부천시는 조례 개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수입(1면당 3만원/월)의 70%를 마을기업에 지원하여 마을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을 구축하였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기간 동안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는 부천시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최적경로안내·통합예약·결제·환승이 이루어지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안전·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ED 빔을 활용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안전 가상울타리, 영상 AI기술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솔루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부천시 내에서 14개의 마을기업을 설립, 300여 개의 신규고용 창출 및 연간 49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김현미 장관은 24일 부천시청을 찾아 17개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참여기업들은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하였고, 해외 진출 지원과 Maas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 자리에는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원혜영, 서영석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석하여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 장관은 “지자체·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높은 혁신성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를 경험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컨설팅, 규제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상살미 마을을 찾아 공유주차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마을 내 공유주차장과 및 전기차·퀵보드 등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현황을 참관하였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천시가 마을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공유주차 및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은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추진할 본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천시와 주민, 관련기업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청 제공)_경북 안동시_10시14분42초[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4일 오후 15시 39분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만인 25일 12시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산림청 제공)_경북 안동시11시46분49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야간에 산불로 이어져 산림 드론 운영팀을 출동시켜 산불의 규모, 진행 방향 등을 파악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를 비롯한 총 1,600명의 진화인력(산불특수진화대 21, 산불예방진화대 118, 공무원 964, 소방 60, 경찰 140, 군 46 기타 230), 산불진화장비 82대(산불지휘차 2, 산불진화차 9, 소방차 31, 경찰차 40)를 투입하여 밤새 방화선 구축 및 진화에 총력을 다하였다.25일 오전 5시 40분, 일출과 동시 산불진화헬기 24대(산림청 13, 지자체 5, 군 4, 소방청 1, 국립 1 등)을 집중 투입하였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산불의 위험이 여전하니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산불 발생 시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강력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포구 홍대 인근 주차장 모습[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에 해당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주차요금 1시간 면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구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에 대해 건의하며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의 시행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쳐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1_산나물 승차구매 시장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대전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시장을 운영한다.4월에서 5월 주로 생산되는 제철 산나물은 대부분 지역축제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봄 산나물을 생산하는 임가에서는 산나물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산림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로 산나물 판로확보에 나선다.시장 운영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판매 상품은 봄철 산나물 4종 꾸러미로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봄 산나물은 면역력에 좋고 향이 뛰어난 산마늘, 곰취, 두릅, 눈개승마 800g으로 구성하여 1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나물 생산 임업인에게는 판로확보의 기회가, 도시민에게는 질 좋은 산나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 소비촉진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작물 냉해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농수축산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냉해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해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23일 오후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국내 최대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고, 녹색산업의 핵심 분야로 수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추가된 에너지원으로, 하천수, 댐용수, 상수원수(광역.지방)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친환경에너지다.해외에서는 프랑스(루브르 박물관), 캐나다(토론토 : 엔웨이브사에서 약 150개 빌딩에 냉방공급) 등에서 활발히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수자원공사 내 소규모 사업장(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에서만 도입되어 왔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로 신규 인정된 것을 계기로 대형 백화점, 데이터 센터, 대형매장, 복합상업 시설 등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크고 수열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축물에 수열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비보조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수열산업이 히트펌프 등 핵심 설비 및 부품의 제조, 설치, 운영관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내에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주요 열원별 시범사업 확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국산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지원은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건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명래 장관은 “수열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녹색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물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고속도로변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로공사, 지자체와 산사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22일 전남 나주시 문평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고속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기관 업무협의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2013년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인근 고속도로변 산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단부 산림은 산림청(지자체)에서, 하단부 도로 사면은 도로공사에서 상호 협력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산림청에서 중부선 1개소, 무안·광주선 2개소, 호남선 1개소 등 고속도로변 4개소를 추진하고, 도로공사에서 고창담양선 2개소, 호남선 1개소, 남해선 2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지자체·도로공사가 서로 협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해에도 산림청과 도로공사·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고속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에 철저히 하여 산사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도 신속히 수습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폐지 : ’19.2월 83원/kg → ‘19.9월 63원/kg → ’19.12월 59원/kg → ‘20.3월 56원/kg   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20.3월 한달 동안 대체재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의 가격하락(작년 동기대비 35.5%↓)에 따라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14% 하락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농가에 싸여있는 폐기물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폐지, 폐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개 주요 재활용품목의 시장가격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의 증감된다.이러한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22.(수) 오후 충북 충주시 소재 중원농협 인력중개센터와 과수농가(사과,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농번기 인력지원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장점검(충주)중인 이재욱차관 이재욱 차관은 농촌에서는 농번기 인력확보가 큰 과제이나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이 더욱 우려된다”며 “정부에서는 인력중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70개소에서 92개소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고 밝히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이재명 지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이 도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은 기존 대형 청소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소형 청소차량을 활용해 일상생활 지역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13억2천만 원을 투입해 10개 시·군에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비의 50%를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량 22대 중 수원 4대, 부천 2대, 남양주 2대, 의정부 2대, 오산 2대, 구리 2대, 과천 2대 등 총 7개 시에 청소차 16대가 보급됐으며, 나머지 6대는 올해 상반기 내 보급될 예정이다. ▲ 이재명 지사가 자신있게 소개한소형청소차이 사업으로 과거 대형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해 원활한 청소가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청소가 가능해져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소형 도로청소차를 통해 기존 환경미화원에만 의존했던 주택가 청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소형 도로청소차 운행으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흙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서 ‘릴레이 도로 대청소’ 행사 기간에 맞춰 소형 도로청소차가 집중 운행되고 있다. 대청소는 지난 16일 평택시를 시작으로 각 시·군별 해당 날짜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 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