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한 안정성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장·식용유 등 가공식품의 경우 GMO 표기를 면제해주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당 차원에서 GMO 표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전국여성위원장이기도 한 신 최고위원은 13일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는 함량과 상관없이 이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식용유와 간장 등에 대해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이에 신 최고위원은 “한 해 동안 옥수수, 콩 등 200만 톤이 넘게 수입되는 GMO는 농민 여러분 뿐 아니라 안전성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현행 GMO 표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또 신 최고위원은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는 식용유나 간장의 원료가 우리 농가로부터 나온 것인지 GMO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도 아니고 GMO는 아직 인체 유해성 여부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GMO 식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GMO로부터 불안해하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장, 식용유 원료 등까지 GMO 표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를 불법 유통한 33개 기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시민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만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공포해 6개월 뒤인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졌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시민센터에 따르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환경부는 문제가 됐던 ‘PHMG’에 대해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시민센터 관계자는 “33개 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며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분명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와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바 있다.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이나 직접 판매했다.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며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센터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18.1%(질병관리본부 추산)에서 22%(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꽃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고 선물용·행사용 화훼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1 Table 1 Flower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3일~ 10일간 입원실 4개 이상 병‧의원 3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병‧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28일까지 중랑천 도시농업(텃밭 가꾸기)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동대문구 주민. 참여를 원하는 동대문구민은 28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2013년 개장한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올해 작년보다 1,000㎡가 늘어난 4,000㎡ 면적의 텃밭을 준비했다. 또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2·3체육공원에 분산되어있던 텃밭을 제2체육공원(장안교 하부)로 통합했다.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책임 있는 텃밭 운영을 위해 1구좌(약 6~8㎡)당 참여 비용 만 원을 받는다. 또한 텃밭을 2개월 이상 방치한다면 참여 기회를 다음 대기자에게 넘기도록 했다.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개장은 4월 초로 예정되어있으며 마지막 수확이 이뤄지는 11월까지 참여자들에게 개방된다.구에서는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텃밭 가꾸기를 즐길 수 있도록 쌈 채소, 고추, 무 등 모종을 제공하고 장마나 휴지기에는 쇄토작업 및 정지작업, 토양 개량 및 유기농 비료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공원녹지과 김경선 과장은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가꾸면서 아동에게는 자연 학습 기회를, 장년에게는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쉼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대형공사장 시공자의 공공 기여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 정비를 추진한다.대형 건축물 공사는 공사장의 소음 및 진동, 일조, 조망 등의 피해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사와 주민들이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대형공사장 시공사와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사업 내용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 시공사의 현장인력과 장비로 취약 계층의 주택보수와 주거환경 개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 강우와 폭설로 인한 긴급 재난 발생 시 복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시공사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참여 지원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주택보수와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시공사와 1:1로 연계하여 공사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다.구는 오는 2월말까지 시공사의 공공기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3월 중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이후 본격적인 주택보수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기여 사업을 통해 대형공사장 시공사와 구민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은 10일,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전문 인력양성, 각종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사항, 드론 조종자의 안전교육과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드론 산업의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나아가 조례안은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드론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드론(무인비행장치)은 무선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로 1916년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물품 수송, 재해 감시, 촬영, 레저 스포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항공환경산업에서 드론시장은 아직 1.1%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역시 드론이 대체할 경제 규모도 8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기술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품화 전략이 미흡하고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드론 관련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항공법의 규제만을 받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드론산업을 미래산업으로써 진흥,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정책,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서울시가 소방, 교통, 공공인프라 안전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관련 각종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사업, 진흥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한강 광나루 지구에 드론공원을 조성(2016.06.)하였고, 또한 지난해 개최하였던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대회’, ‘드론 페스티벌’ 등은 앞으로 더욱 알차고 성대하게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김용석 의원은 “드론 산업은 규제받아야 하는 항공환경산업이 아니라 관련 법규 제정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진흥하고 육성해야하는 미래환경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강의 기적’서울시는 이제 드론과 같은 미래환경산업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차 교체·환불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신차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 위반 시 대폭 강화된 행정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면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의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는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으로는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7%를 추가한다. 보험료와 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더했다.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는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한도를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위반행위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환경부는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내용과 틀리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도 배출가스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