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삶의 기회·권력자원 불평등과 결부 시, 갈등↑ 사회 안정과 통합 저해한국의 1인당 지역총생산 격차는 OECD 상위권이다., 2010년 기준 ‘소득격차 지수’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6위였다. 그만큼 불평등한 또,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역격차의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다. 즉,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지역 간 생산격차를 기초하여 소득격차, 나아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격차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표준편차, 범위,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된다.한국의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는 1998년 IMF 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조명래, 2015). 일인당 GRDP의 표준편차를 보면 2000년 550만원에서 2012년 882만원으로 1.6배, 같은 기간 범위(range)는 228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보면,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0.384 수준이 되었다 (현대경제연구소, 2014).한편 지니계수로 측정한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RDP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명목가격기준으로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2로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들어난다.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가령,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6위였다.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2015년 지역별 1인당 총생산 상대수준과 총소득 상대수준(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지역의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크게 3개의 지역 그룹이 구분된다. 첫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룹으로 서울, 울산, 충남, 전남이 이에 속한다. 둘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1인당 총소득 수준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그룹으로 경북, 충북, 경남이 이에 속한다.셋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그룹으로 경기, 인천, 제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 강원이 이에 속한다. 지역이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지역의 경제·정치 역량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의 지역 간 차이는 지방화 시대 지역격차의 핵심지표가 된다.지역격차 양상의 변화최근 들어 국민들은 지역격차의 정도보다 지역격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2011)의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에 따르면, 지역격차의 정도에 대해 도시-농촌격차’가 가장 심하고(52.42%), 다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32.45%), ‘영남-호남 격차’(10.86%), ‘광역자치단체 격차’(4.27%) 등으로 순위로 인지되고 있다.이는, 지역격차의 주된 양상이 영·호남 격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격차로 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갈등이나 지역차별 등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지역 간 생활수준, 경제력,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생활상의 문제로 지역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또한 ‘도농격차로 표출되는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 등 삶의 질의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로 표현되는 일자리·산업의 불균형’, ‘영호남 격차로 상징되는 정치 이념적 대립’ 등 지역격차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지역격차의 변화에 대해선,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63%),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이러한 격차 양상과 인식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연구원(2012)에 의하면 새로운 지역격차 양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불균형의 현상이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 도시-농촌, 광역도-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 거점도시-주변지역 간 격차로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격차의 내용에서도 인구·산업·기반시설 등의 격차에서 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질 격차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이 두 경향의 합으로, 지역 간 격차보다 역내 권역 간, 장소 간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인지되고 있다.지역격차의 문제와 대응지역격차의 지속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간에 차등화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삶의 기회와 권력자원의 불평등과 결부될 때, 지역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사회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안정과 통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지역격차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부적절한(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적 공간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로막는다.지역격차의 해소는 국민 평등권을 지역 평등권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묶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2017년도 중랑구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172억 5백 9십만원 가량의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또한 신내, 상봉, 망우 지역을 신흥 명문 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영란여중 냉난방개선을 비롯한 이화병설미디어고 , 동원중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 신현초, 신현중 노후급식환경개선, 새솔초 교실증축, 그 밖에 냉난방 개선 및 옥상방수 사업 등 약 97억9천 2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밝혀 왔다.김 의원은 “공약을 이행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노후시설개선과, 급식환경 개선 등 당연히 필요한 지원들이 너무 늦어졌다며 이제라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이용 농수산물 출하․구매 고객 편의를 위한 “2017년 설 주차․교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1.12~1.27(16일간)까지로 기간 중 시장 내 주차․교통 혼잡 해소와 출하차량 일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인근(위례신도시 내 LH공사 미개통도로, 5톤차량 약 130대 수용)에 사과․배 출하차량 의무 대기 장소를 운영하고, 공사와 유통인 단체 합동으로 1일 137명을 투입하여 시장 내 특별 교통근무를 실시한다.또한 공사는 일반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가 가장 많은 기간인 1.23~1.27(5일간)까지는 고객 전용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운영하고, 1.27(06:30)~1.31(06:30)(5일간)까지 설 휴장일 24시간 무료 주차장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박병준 공사 환경관리본부장은 “금번 주차‧교통 특별 대책 시행으로 고객에게 더 편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이용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12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그룹들의 불참으로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11일 재계와 전경련에 따르면, 12일 오후 비공개로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쇄신안 마련과 차기 회장 선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하지만 주요 10대 그룹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여 주요 현안들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등이 판매한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제품들을 수거하라고 업체에 권고했다.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10조 1항에 의해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 우려 수준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제품들은 현행법상 살생물질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됐다.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인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의 172개 제품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17종)과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많았다.한편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 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날을 앞두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달 10일부터 20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집회시설) 등 취약시설 16개소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공사장 주변 관리, 공사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상태, 화재예방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물은 소화기비치와 비상계단 확보 등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한·중 대기오염 공동저감사업 지역을 요녕성과 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 중점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 화두로 ‘국민중심 보건환경의료체계 구축’을 꼽았다.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의료 확산 및 제도화, 필수,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 기업을 표방하는 BMW의 메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가 자사의 본사 신축공사 현장관리는 환경의식 부재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51-3 일대 BMW 도이치 모터스 본사 신축공사 현장. 성수동 일대의 낙후된 수입 자동차 단지를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도하는 성수동 현대화 프로젝트로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BMW 도이치 모터스는 자사의 본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 오염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근 주민의 불편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성상별 분리배출은커녕 아무렇게나 쌓아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주변지역 오염이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보관 시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해 벽과 지붕을 갖춘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류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현장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묻자, 현장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라며 무지를 드러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약 5년 반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장 내에 친환경공원 만들어 직원들 ‘활력 충전’“공장 안에 조경수와 분수대 등으로 조성된 공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 공장은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들로만 가득 차 있다. 공장 건립에다 설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투자가 수반되는 업체의 입장에선 비용절감을 위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공장 안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한 회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14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경한코리아 이상연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매년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원지역 공단문화제, 오페라단 등을 오랜 시간 후원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인재양성에도 적극 힘써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교류 확대에 앞장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동을 통해 복지증대 등을 적극 도모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이 대표는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융합을 위한 경제인으로서 선진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속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환원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학들을 위해 나눔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기업혁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상생경영을 구체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배상제가 연내 도입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 및 금융권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의 규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재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 신년업무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징벌배상제는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돼지 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 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이중 40%가 돼지 분뇨이며 돼지 분뇨는 물기(함수율 90%)가 가축 중에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 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돼지 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돼 돼지 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앙시스템에서 관리한다.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돼지 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국적인 적용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