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업체를 제소하면서 사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특허 침해한 LG그룹 두 계열사 동시 제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소재 법인인 LGC MI Inc.(LG Chem Michigan Inc./LG화학 미시간 법인)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왔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간 발전적 경쟁을 바라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특허침해로 부당한 이득 챙겨..., SK승소시 LG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번 제소 결과에 따라 LG의 배터리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경쟁사와 달리 침해특허 명확하게 한정해…, 소송 목적도 정확히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또 지난 4월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8월 29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8월 29일 요청했으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용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방향제, 초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제도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8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4개 대형매장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대표가 참석한다. 자발적 협약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와 체결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5개 대형마트의 속비닐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176만 7,164톤에서 109만 7,696톤(37.9%)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속비닐 감축을 추진한 하반기 이후 성과는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80만 9,641톤에서 32만 33톤으로 감소하여 60.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에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사용량 감축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식품 포장용 받침대(트레이)를 무색?무코팅으로 교체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한, 우유 비닐팩의 경우 추가증정(1+1) 포장 금지, 띠지 사용 또는 띠지 형태로의 변경 등을 추진했고, 묶음 상품 포장 시 포장재질을 종이로 대체하는 등 비닐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등 명절에는 포장검사성적서 사전 확인, 제품 입점 시 포장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정보 인터넷 공개 등으로 과대포장 차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잠깐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며,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8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9월 12일∼15일)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환경부, 산업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순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순임 위원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오는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권사에서 창립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