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 3개소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우리아이 안심병원 : 8개소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과 유선전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질환별 전담병원(외과)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된다.연휴 기간(14일(토)~18일(수))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 2천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 6천여 명에게 대체식 제공, 도시락·부식 배달 등 무료 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연휴 기간 중 2회 전화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응답 시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점검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 2만 6천여 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연휴 기간 24시간 전기·통신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AI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위기 신호 알림 시 관제센터에서 재확인 후 필요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17일(화), 18일(수) 중 이용 가능한 키즈카페  김영옥 위원장은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만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의료·돌봄·생활 편의 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안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설 연휴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전역 곳곳에서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며,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 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원 시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의 ‘2026년 공익법인 평가’에서 만점인 최고등급 별 3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기관이다.  희망브리지는 투명성·책무성 및 재무 효율성 등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인 △공시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임원 권한 및 보수 규정 △비용지출 및 모금 효율성 등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공익법인으로서 신뢰를 입증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정 재난 구호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5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자, 국고 지원 없이 민간 기금을 공공기관의 규율에 따라 집행하는 재난대응 국가파트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웃에게 소중한 국민의 성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취소의 2심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약 3년 6개월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12일 법원의 2심 판결인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및 △서울시 패소 판결을 선포하고, 오 시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 및 사과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김기덕 의원은 11대(‘22.7.-’26.6.) ‘소각장 시의원’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떠올리며, “‘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없이 마포를 신규 소각장 최적지로 낙점했다”며, “이는 마포구민의 희생을 당연시한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폭거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서, “지난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변명이 허구였음을 증명했고, 특히,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의견수렴 등 서울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법치주의의 원칙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구차한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이미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오 시장의 마포구민 상대 사과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면서, “결론이 뻔한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마포구민에 대한 3차 가해”로서, 서울시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대한 겸허한 수용 및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를 재차 밝히며, “위법한 절차로 점철된 이번 입지 결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완전히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반 이상 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외쳤다, 특히, “지난 수년간 마포구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지역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면서, “향후 오 시장은 정책 실패와 불통 행정에 대해 마포구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제 주민과 함께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를 가져 왔다”면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와 서울시 패소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래의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의원(울산 동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사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조선업 호황은 공정한 보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선업 호황의 결실을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기로 한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동일비율 지급’과 같은 상생 모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차별적 배분 방식을 유지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에게 진정한 상생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성과급이 명절을 맞는 하청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차별 없는 현장, 공정한 보상이 상식이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대표 장일호)가 2026년 병오년(丙午) 새해를 맞아 손님을 위한 '명절 선물 & 세뱃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절 선물 & 세뱃돈' 이벤트는 새해를 맞아 손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핀크는 추첨을 통해 현금성 리워드인 ‘세뱃돈’ 혜택을 제공하고,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일상 안심 케어’ 서비스를 함께 마련했다.이벤트 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핀크는 이용 손님이 조건 충족 시 추첨을 통해 ▲1등 핀크머니 100만원(1명), ▲2등 2026년을 기념한 핀크머니 2026원(499명)을 증정키로 했다.아울러 이번 이벤트의 ‘명절 선물’로 제공되는 ‘일상 안심 케어’는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핀크 앱 내 서비스 이용 동의만으로 즉시 적용되는 서비스로, 핀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이를 통해 손님은 비용 부담 없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재해 상해 ▲일상생활 중 폭력 피해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특정 감염병 진단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해 1년 간 최대 1000만원까지 무료로 보호 받을 수 있다.장일호 핀크 대표는 “핀크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손님이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새해 맞이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께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생활 속 안심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이 국립부경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해 온 부산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이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공단은 지난 12일 열린 ‘국립부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1차년도 통합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우수협력기관으로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신규 양성된 해양환경교육 강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원은 부산 시민 가운데 시니어 계층을 우대 선발해 8주간(총 53시간) 강의 기획, 안전 교육, 현장 체험학습, 보이스 트레이닝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했으며, 강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수료자 20명을 2026년도 공식 강사로 선발했다.새롭게 위촉된 강사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200회 규모로 국립부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의 지원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부산 권역 교육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 매년 강사 보수교육과 신규 양성 과정을 병행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교육원은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해양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 과제로 저시력자·약시·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양환경 교재 등 ‘취약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교육원은 향후 개발된 교재를 부산 시내 특수학교 등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위촉 강사단을 활용한 현장 교육 지원을 통해 교재와 인력이 결합된 입체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나선철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한 모범 사례이다”며 “이번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해양 특성화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 6일까지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공감을 일으키고 친근한 인상의 이름을 붙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2011년 6월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무료 문화시설 셔틀버스로,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재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구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선 조정도 시행했다. 명칭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목적과 미래상(비전)을 담고,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한 참신·친근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선정 시 셔틀버스 래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한 명칭은 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합성 ▲지역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등 총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16일 구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명칭 공모 참가는 지역·연령·성별 관계없이 1인 1건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이 최종 선정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만 수여한다. 공모 신청은 구 누리집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내 게시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2015020290@yongsan.go.kr) 또는 팩스(02-2199-5770)로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시내·마을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접수해 셔틀버스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4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직후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1곳(20.2%)에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을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기숙사비 납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와 경북대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강원대의 카드 이용률은 0.7%, 경북대는 0.1%에 불과했고, 신입생의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영 의원(사진)은 12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2021~2030)에 강원권 4개 신규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핵심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의 첫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삼척~강릉 구간은 ‘동해선 고속화의 끊어진 고리’로 불려왔다. 포항~삼척 구간은 고속화가 진행됐지만, 정작 삼척~강릉 구간은 노후 선형으로 인해 시속 60~70km의 저속 운행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해선 전체의 고속 운행 효과가 단절되고, 남·북부 영동권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 의원은 21대 국토교통위원(2020년~2024년)으로 활동할 당시 “삼척~강릉 구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축 고속철도망이 의미를 잃는다”며 “강원권 철도 인프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왔다. 허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동해안 철도망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라며 “삼척~강릉 고속화는 지역 관광·물류·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인프라이자, 강원도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는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5극 3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며 균형발전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이끌어냈던 사람으로서, 강원도의 철도가 실제로 달릴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삼양동은 구립예능어린이집(원장 변미경)이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0만원을 삼양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설 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웃돕기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원아들과 원장, 교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아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윷놀이, 전 부치기 등 전통 놀이와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원아들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변미경 원장은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는 자리에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아이들이 배려와 나눔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만섭 삼양동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구립예능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고운 마음이 담긴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수)「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설치 기준의 합리화,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용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조례의 경우 1. 사람의 생명,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능 범위, 출처 표기 방법, 무단 사용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AI는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평가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에서 ‘AI 대필’과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교육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