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6월 5일(목)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 29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쾌적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기업 등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권민)는 지난 3월부터 시민, 자치구, 민관기관 등으로부터 기후행동,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기술경영 5개 분야에 총 54건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5팀 등 총 20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지난 3년간 기업 협력을 통해 의류과 신발 등의 재고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 이웃에게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재판매하여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비영리법인 ‘(재)기빙플러스’에게 돌아갔다.최우수상은 에너지전환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별로 1팀씩 선정되었는데 기후행동 분야는 환경 예능 <녹색아버지회>의 ‘김진호 프로듀서’, 환경교육 분야는 관악구에서 연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체험과 제로웨이스트 교육을 실시한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분야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친환경 축제를 기획한 ‘대자연’, 마지막으로 환경기술경영 분야는 대학 최초 ESG 검증보고서를 발간한 ‘서울대학교’가 각각 선정되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환경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 오신 시민과 단체, 기업들의 땀과 열정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귀중한 자리인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더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6월 9일 발간한다고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을 비롯해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2024년)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향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제표준 운영을 총괄하는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협약서 개정(안)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구 4곳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던 기존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일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마포구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마포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는 모두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20년이 넘은 지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마포 눈물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1000톤 용량의 소각장 추가 설치를 강행해오다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서울시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제외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변경한 것은 충격과 상처”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절차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약 200억 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서울시가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하여 마포구를 압박하고, 2024년 마포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처럼 산정해 마포구의 쓰레기 정책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향후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하여 마포를 희생양 삼으려는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 추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결정은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오뚜기가 간식, 반찬, 안주 등 집에서 다양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간편식 ‘오즈키친 미트볼’ 3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즈키친 미트볼’은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로 클래식한 맛을 더한 ‘토마토 미트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로제크림소스가 조화를 이루는 ‘로제 미트볼’, ▲레드와인의 풍미와 양송이의 씹는 맛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데미글라스 미트볼’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오즈키친 미트볼’은 100%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탱글한 식감을 자랑한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구성되어 간편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또한, 전자레인지나 팬 조리만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으며, 오므라이스, 파스타, 그라탕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다. ‘오즈키친 미트볼’은 6월 중순부터 오뚜기 공식 온라인몰 ‘오뚜기몰’과 전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즈키친 미트볼’은 간편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소스의 깊은 맛과 풍부한 식감으로 한 끼 식사는 물론,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오즈키친’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소스와 레시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에 즐거운 맛의 경험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실현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선희 의원은 9일,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율을 자녀 1명 20%, 자녀 2명 30%, 자녀 3명 40%, 자녀 4명 이상 50%이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 출산‧양육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가계가 실제로 숨통을 틀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반등 조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양육비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백 의원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법안은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 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표 작성시부터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방식을 개선하였다.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 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6월 21일 개최하는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대 어린이·청소년으로,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그림 주제는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당일 공개된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8절지 도화지 1매가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제공된 도화지에 3시간 동안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단, 크레파스, 물감 등의 그림 도구와 간식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그림 그리기 외에도 체험부스와 포토존이 운영돼, 참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7월 2일 외부 심사위원 3명이 주제 표현력,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초등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중·고등부로 나눠 총 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마포구청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23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시상식장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마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금),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사옥에서 열린 SSG닷컴-KB국민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좌측)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우측)이 기념사진 지난 6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 형태로,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급제폰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 제공을 계획 중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는 “’쓱KB은행’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5일 이촌 현대아파트(이촌동 301-160 일대)와 중산시범아파트(이촌동 211-2)를 찾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지난 5일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직접 지역 내 대형공사장과 노후건축물을 방문해 관계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오른쪽)이 지난 5일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에서 민관합동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박 구청장은 리모델링 공사장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개요 및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사현장에서는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체계 및 기록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96년부터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서 ▲지반침하 ▲균형 ▲변형 발생 여부 등 구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구는 이날 진행한 안전점검을 포함, 4월 1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지역 내 65곳 건축물·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필수 점검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등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이번 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 등 열차 내 낙서‧고의파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경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경부터 좌석에서 일어난 뒤,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불법 낙서를 자행하고 9시 10분경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4호선 열차 내 불법낙서 ▲열차 내 불법낙서를 지우는 관계 직원들라고 말했다. 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15시 50분경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후,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10시 50분경 차량 직원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 증거물 수집과 낙서를 제거할 수 있었다. 불법 낙서 관련 민원은 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4개 칸에 걸친 열차 내 불법 낙서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객실 CCTV 영상자료 제공 등 사건접수에 따른 경찰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승객에 의한 열차 고의 파손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으나, 공사는 해당 승객들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물었다. 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뜯어내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끝내 해당 승객을 찾아냈다. 또한 작년 11월 6호선에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승객 역시 복구 비용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지하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은 “이번 경영평 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2024년 9월 기준, 국민의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낙하산 인사 해당 주요 공공기관(국민의힘 출신 주요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기관의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의 성적표’이자 정부 정책 이행의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 구성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특히,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 낙하산 인사가 약 140명이며, 12.3 내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尹대통령실, 인수위, 캠프 출신 주요기관 ▲24년 9월 이후~2025년 5월까지,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인사 약 50명 현황  (현황) 24년 9월 2일~25년 5월 27일까지, 총 219명의 기관장, (비)상임이사(감사) 등 모집 정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되어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라며,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별첨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거의 없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알박기로 기관장 등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내란,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필요시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수정 지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 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 2025년 심포지엄 ‘제2회 용산진학 길라잡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적용으로, 달라진 입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6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린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는 ‘진로적성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이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와 권장과목을 공개하면서,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조강연은 중앙대학교 차정민 책임입학사정관이 맡아 실제 대학 입시 현장에서의 변화 양상과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자 용산고 교사인 최은경 교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윤태영 수석연구사, 경희대학교 임진택 수석입학사정관이 연사로 나서 교육 현장과 대학 입시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개별 상황에 맞춰진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다. 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용산구만의 연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는 7월 ‘202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8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2026학년도 수시대비 1:1 전략컨설팅’을 운영하여 입시 준비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진학 길라잡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심포지엄이라는 고도화된 형식을 통해 입시 변화의 본질을 짚고 진로 중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입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산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방초등학교 옆 부지에 조성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지난 4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체육시설과 교육 공간을 결합한 주민 생활편의 시설 확충을 핵심 목표로,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번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은 어린이공원(신길동 4960번지)의 지하공간과 기부채납지(신길동 4961번지)를 활용해, 지하 2층 ~ 지상 3층, 연면적 4,730㎡ 규모로 건립된다. ▲25m 6레인 수영장과 유아풀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위치한 대방초등학교와 구름다리로 연결해 교육‧체육공간이 유기적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됐다. 공유재산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신길‧대림동 권역은 공공 수영장과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세대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역 내 초등학교 11곳 중 8곳이 필수교육 과정인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인근 자치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기회 확대와 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부채납된 부지를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지역 내 오랜 숙원이던 수영장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라며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이자 포함 720만 원, 3년간 저축할 경우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서울시 전체 모집 인원은 1만 명이다.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점수로 환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꿈나래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약정 기간 동안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선발 인원은 서울시 전체 300명이며, 은평구는 14명을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후 신용조회, 서류 심사,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4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저축이 시작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자녀 교육에 힘쓰는 가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키워갈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선거 기간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면서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설치됐고, 선거가 끝난 후 현수막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위해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할 일 없는 폐현수막은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 상업, 문화, 종교 행사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현수막은 빠질 수 없는 홍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렇다면 왜 현수막은 지금까지도 ‘꼭 필요한’ 홍보 수단으로 남아 있을까?현수막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시각적 전달’ 효과다. 크고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은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단 몇 초 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나 방송 매체에 비해 제작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면서도, 하루 수천 명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은 현수막의 큰 장점이다.이러한 폐현수막은 대부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특히 매년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톤 단위를 넘어간다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수막 사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특히 폐현수막의 경우 합성수지로 제작됐기 때문에 소각하게 된다면 온실가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유해 물질 배출로 이어져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비용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따르고 있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도입하거나 디지털 전광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후 반드시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현수막 사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에게도 불필요한 현수막 제작을 자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이어 일각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등을 판매하며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모든 폐현수막을 100%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현수막은 정보 전달이라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환경적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분별한 사용과 방치된 폐기물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해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의 인식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하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