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상훈 의원(사진)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다.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섬유화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 의료계, 언론이 함께 모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환임에도 환자분들의 치료 환경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선택권과 치료 지속 가능성이 곧 환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치료 접근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정책이 경증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홍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질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치료 현실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췌장암, 폐암 다음으로 5년 생존률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생존율을 올리고 질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섬유화제 복용이 강하게 권고된다.”며, “하지만 상당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기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며, 대체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진향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환자단체 관점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10년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용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호 환우(허정희 보호자), 어윤호 기자(데일리팜),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여했다.김종호 환우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초 체력 저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월 20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어윤호 기자는 “정부가 신약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실제 급여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교 가능한 기존 약제가 제한적이어서 약가 협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에서는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석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된 자리였다”며 “현재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게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안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산업과 서울시가 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유용재 삼표그룹 기업홍보실장(사진 왼쪽)과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오른쪽)이 기념사진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숲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정원은 삼표그룹이 추진 중인 성수 프로젝트의 조경 철학과 공간 비전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 삼표산업은 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표그룹 유용재 기업홍보실장과 서울시 김영환 정원도시국장, 온수진 조경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표산업은 오는 5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서울숲 호수변에 기업 철학을 반영한 테마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성수동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삼표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를 담아 대표 녹지 공간인 서울숲에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원은 도시화 과정에서 성수동이 잃어버렸던 자연의 기억을 되살리고, 땅이 지닌 본래의 성격과 서울숲 전체의 흐름을 존중하는 자연주의 콘셉트로 조성된다. 나아가 삼표그룹이 추진 중인 성수 프로젝트의 조경 방향과 공간 철학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은 이번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용재 삼표그룹 기업홍보실장은 “성수동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삼표산업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시민들이 정서적 위안을 얻고 자연과 공존하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5일(목), 충남 예산 소재 산란계(65만 3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2월 6일(금),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이번 발생은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18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발생은 올해 2월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으로 지난 발생(보령, 1.20) 이후 16일 만에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1월 철새 개체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도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방역지역 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처분, 통제초소, 방역 전담관 등을 통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5일(목)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남도와 경기도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5일(목) 22시부터 2월 6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전체 가금농장 30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75호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근무사항, 전담관 운영 현황, 행정명령 및 공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 및 전국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출입차량·사람 통제 및 소독 관리, 특히, 알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확인 조치   )을 지정하여 담당 가금농장을 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한다. 셋째,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2.2~2.13)하고,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위험 지역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2.10.)하여 시군별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넷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하여 철새도래지·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과 백신접종팀의 축산차량 및 관련 물품에 대해 불시에 환경검사(2.9~2.27)를 실시한다.  여섯째, 가금농장에 매일 알림톡 등을 활용한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2월 중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물을 추가((기존) 6대 방역수칙, 8개국어 → (추가) 소독제 사용 등 12종의 방역요령, 8개국어   )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양방향 온라인 영상교육도 추진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이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방역정책국장은 “발생농장은 기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국장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미리 고향 방문을 하는 등 이번 주말부터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사람·차량 출입 통제,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사진)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케데헌’의 인기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문화·사람을 서울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류 관광 활성화 사업 및 서울 관광 테마코스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이벤트 등도 기획·제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전문가 육성,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K-컬처의 인기가 단순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과 원활하게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한류 관련 유망 기업 발굴·창업 지원 및 제작, 유통, 해외 진출 등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컨텐츠를 활용해 한류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했다.신동욱 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문성호 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 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 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최고위원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익사업’이자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스노우볼은 서울시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연구논문을 다시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Federal COVID aid)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COVID19 US Service Support Grant)를 도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Bus Recovery Grant)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신동욱 국회의원은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라는 주제문구와 함께 서울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이에 힘을 싣고자 지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5일(목)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신동욱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이병윤 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3)는 2월 5일(목)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다.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하였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되었다.이후 ’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고 향후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건의안은 서울시와 정부로 하여금 면목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에 지연이 없도록 하고,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에 유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면목선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더 이상 면목선 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이다.남궁역 특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이번 건의안 제안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개선과 서울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면목선 건설의 신속 추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   겠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미화 의원(사진)은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15만 원, 한 달 기준 약 300만~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 가계 파탄뿐만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미화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언석 (사진)의원은  지난 2월 6일(금),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실하는 등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10.15 부동산 대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피해를 입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KB모임통장 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들 여기 모여라~! 함께 쓰면 더 좋은 KB모임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B모임통장은 회비관리와 일정 공유 등 모임 운영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모임통장 내 여유자금을 ‘KB모임금고’에 보관하면 모임원이 있을 경우,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2.0%(최대 1천만원 한도, 기본이율 연 0.1%, 우대이율 최대 연 1.9%p, 2026.02.04기준, 세금공제 전))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KB스타뱅킹 앱 없이도 모임 구성 및 모임원 초대가 가능한 모바일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31일까지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인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에 ‘KB모임통장 서비스’를 가입하고 KB스타뱅킹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모임원 2명 이상(총무 포함)을 구성하고 모임원이 수락을 완료하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모임원 수가 2명 이상인 10개 모임에는 현금 5만원을, 3명 이상인 30개 모임에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한다. 메인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너스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모임계좌로 모임 구성원 3명 이상이 합산 10만원 이상 입금 시, 추첨을 통해 3개 모임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통해 모임원들의 회비관리 부담을 덜고, 모임의 즐거운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쉽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약정일로부터 180일간 연 3.6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종목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체 발생 시에는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되며, 시장 금리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BNK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서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춰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도시의 미래, 문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3부작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시 경쟁력과 지역 발전의 해법을 문화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인문학 살롱은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강연은 ‘문화 트렌드 2026’의 집필진인 문화 전문가 3인이 각각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가치를 높이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한다.3월 11일 열리는 1회차 강연은 신형덕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맡아 기후위기, 산업변동, 가상화폐를 반영한 문화 중심의 도시 경쟁력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신형덕 교수는 참여자들과 거시 트렌드 변화 속에서 도시가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변동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을 심도 있게 전할 계획이다.3월 18일 개최되는 2회차 강연에서는 박영은 인천대학교 Global Trade & Service학부 교수가 콘텐츠, 헤리티지, 뉴트로, 예술을 핵심 축으로 한 K-도시의 문화 전략을 소개한다.박영은 교수의 강연은 도시가 보유한 문화예술 자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도시 고유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마지막 3회차 강연은 3월 25일에 열리며,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피로 사회, 사회갈등, 급속한 고령화 등 메가 트렌드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도시 전략을 설명한다. 인문학 살롱 참여 신청은 2월 10일부터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과 전화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회차당 7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시의 미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인문학 살롱이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일대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핵심 업무용 빌딩을 둘러싼 10년 장기 소유권 분쟁이 다시 수사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사 시선RDI는 과거 개발과정에서의 대위변제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이어가면서, 당시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영 책임선에 있던 박지원 회장의 법적 책임 여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고소에 대한 입건 여부나 조사 일정 등 수사 절차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선RDI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9~12번지 일대 4개 필지를 매입한 뒤 업무용 빌딩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로 두산중공업을 선정해 책임준공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금융권과는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및 업무위탁 계약을, 신탁사와는 자산 관리와 처분 권한을 포함한 신탁 계약을 각각 맺었다. 사업 자금은 시선RDI의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통해 조달됐다. 시선바로세움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토지 매입비와 개발 자금 명목으로 약 1,200억 원을 차입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대출의 법적 채무자가 시선RDI가 아니라 시선바로세움이라는 점이다. 시선RDI는 이 점이 이후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을 한다. 대위변제와 우선수익자 주장, 갈등의 핵심분쟁이 본격화된 계기는 시공사의 대위변제였다. 시선RDI 측에 따르면, 시공사는 시선바로세움의 채무 약 1,200억 원을 사전 협의 없이 대위변제했고, 이후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대위변제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 절차를 기점으로 공매가 개시되면서 빌딩의 소유권 이전이 연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시선RDI의 설명이다. 시선RDI는 이 과정 전반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본다. 채무자가 아닌 시선RDI의 소유권이 사실상 박탈됐고, 그 결과 시행사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공사와 금융권의 조치가 계약과 금융 관행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였는지 여부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지점이 현재 민·형사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남겨져 있다. 문제의 빌딩은 2011년도에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간 소유권 분쟁은 멈추지 않았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분쟁은 10년 이상 이어졌고, 그 사이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22년 이후에는 자산운용사인 JR투자운용이 해당 빌딩을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정 다툼을 지속하는 동안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는 점은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책임 소재와 경제적 귀속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의 재부상과 경영 책임 논란에 대해 시선RDI는 이번 고소 이전에도 2020년 당시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번 고소 역시 업무상 배임과 등기 관련 강행규정 위반 등이 핵심 혐의로 적시됐다. 고소 대상에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개인과 법인, 그리고 금융권 실무자들이 함께 포함됐다. 다만 올해 1월 현재 기준으로, 특정 인물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사건이 어느 수사 부서에 배당됐는지, 실제 조사 일정이 잡혔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기보다, 고소에 따른 절차가 검토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선RDI 측은 과거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1심에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 일부가 빠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전례 역시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는 위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수사는 단순히 대위변제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의 충실성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 성립의 관건은 대위변제와 그 이후의 소유권 이전 과정이 과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였는지, 그로 인해 특정 주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다. 이는 계약 문언, 자금 흐름,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갈등을 넘어 대기업 시공사와 금융권, 신탁 구조가 얽힌 개발 사업에서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작년 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7,976억원(YoY +22.9%, QoQ +14.6%), EBITDA(상각전 영업이익) 1,489억원(YoY +102.9%, QoQ +21.7%), 영업이익 1,108억원(YoY +214.8%, QoQ +21.9%), 당기순손실 359억원(YoY 적자지속, QoQ 적자전환)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5년 연간으로는 매출 2조 8,351억원(YoY +6.4%), EBITDA 4,840억원(YoY +30.8%), 영업이익 3,525억원(YoY +63.5%), 당기순이익 2,451억원(YoY +7519.7%)으로 집계됐다. 25년 4분기(7,976억원), 2025년 연간(2조 8,351억원) 매출 모두 분기/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해외 매출은 6,143억원(4분기 전체 매출 대비 77%)이며 2025년 누적으로는 2조 704억원(25년 전체 누적 매출 대비 73%)을 기록했다. 4분기 기준 국가별 매출 비중은 북미 39%, 한국 23%, 유럽 12%, 동남아 12%, 일본 7%, 기타 7% 순이다. 4분기 장르별 매출 비중은 RPG 42%, 캐주얼 게임 33%, MMORPG 18%, 기타 7%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 중이다.  해외 자회사의 계절성 업데이트 효과와 더불어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존작의 지역 확장 성과 반영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매출이 상승했으며, 전사적 비용 효율화 기조를 통해 영업이익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처리로 24년에 이어 25년 4분기 역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넷마블은 2026년 총 8종의 기대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1분기에는 ▲스톤에이지 키우기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예정돼 있고, 2분기에는 ▲SOL: enchant(솔:인챈트) ▲몬길: STAR DIVE를, 하반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프로젝트 옥토퍼스 ▲이블베인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25년 회계연도에 대해 지배주주순이익의 30% 수준인 718억 원(주당 876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4.7%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최대 40% 범위 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마블 김병규 대표는 “지난 해에는 다장르 신작 3종의 흥행과 라이브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비용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 해는 그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온 8종의 신작들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면서 의미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고금리 시대 청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총 20억 규모의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0.5%p 인하한 연 1% 초저금리를 적용, 청년 기업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줄인다.이번 결정은 자본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청년 기업인들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 것.융자지원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지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 1%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저신용 청년 기업인도 신용보증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로,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녹사평대로 150, 1층)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융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누리집 내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기금’ 게시글 ‘2026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2019~2025년 동안 일자리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총 294곳 청년기업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융자지원이 청년 기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큰 힘이 됐음을 확인했다.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에 고금리 카드론을 고려할 만큼 절박했던 한 청년 기업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산구에 문을 두드렸다”라며 “융자지원 덕에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얻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예기치 못한 부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다른 청년 기업인 역시 “융자지원으로 시설을 확충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내일의 성장이 기대되는 청년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청년 기업인의 성장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