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수흥 의원(사진)이 19일 오후 샘표식품(주)(대표 박진선)을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이어갔다.김수흥 의원은 올해 초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을 만나 핵심계열사의 투자 의향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바 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의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이날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샘표식품을 방문한 김 의원은 박진선 대표를 만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샘표식품(주)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간장, 된장, 조미료, 육포 등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발효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바이오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2018년 익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글로벌식품존에 약 32,000평 규모에 1,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위해 협상 중인 상황이다. 투자가 성사되면 100여 명의 신규 고용효과는 물론 관련 식품기업의 추가 이전과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수흥 의원은 “샘표식품은 인본주의 경영으로 잘 알려진 훌륭한 기업이며 전통식품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성과도 보유하고 있는 튼실한 기업”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게 되면 국가적인 식품산업 발전과 아울러 지역 고용과 농산물 생산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유치원 친환경무상 급식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피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하여 4월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 시의회 역시 민선8기 서울시정의 출발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완전한 무상급식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 서울시장과의 정책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사회에 정착시킨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며, “유치원도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교육복지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아기 영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유치원 단위의 급식은 아이의 성장발달, 건강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음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000억 원 가량의 신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사진)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신용보증 지원 계획 지역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운영을 확대 한다.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서초지점을 신설했다. 2020년 서초지역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초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했다.또한, 현장수요 파악 결과 정책개발.제안 등 서초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형성했다.작년 개점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보증 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210억 원 규모의 서초구 출연 관련 2차 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초지역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등의 컨설팅과 사업 정리 등의 철거 비용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6배 높게 마련했다.김혜련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억 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1억 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며 “서초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서초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 원대 신용보증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참여명단강민정ㆍ김민기ㆍ김회재남인순ㆍ맹성규ㆍ백혜련서영교ㆍ소병훈ㆍ송재호양정숙ㆍ오영훈ㆍ이성만이원택ㆍ전혜숙ㆍ정성호최기상ㆍ최종윤 (17인)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오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무료입장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사계절전시온실은 코로나-19 단계별 운영기준에 따라 사전예약제(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어 예약자에 한해 무료 관람 서비스 제공한다.또한, 이벤트 참여 의료진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책과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종이 토퍼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진 촬영 후 SNS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립세종수목원 송경택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국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2.14. 설연휴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 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은 성북동 산 25-59 일대 성북과 종로를 잇는 길로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드라이브 또는 트래킹 코스로 이용해 오던 경로 가운데 있다.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 원 중 1억 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이미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난 화장실은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가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고, 방치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가 심해 주변 경관만 훼손할 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따라서 현장 특성을 감안해 수도·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무급수·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던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 요소 또한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간 시행으로 발걸음이 뜸해져 섭섭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6,455톤이 유입되어 11,297톤을 수거하였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천톤이나 수거량은 2천톤에 불과하다. 서삼석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코로나 -19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 -19 를 비롯 , AI·ASF 등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직접지원에는 소극적인 태 도로 일관했다 ” 라고 비판했다 . 실제 2020 년 총 20 개의 농식품부 코로나 -19 지원사업 예산 1 조 4000 억 중 84%인 8,700 억원 상당의 5 개사업이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농민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비용의 상향지원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   관련협회에 따르 면 오리 1 만 8 천수를 살처분하고 3 개월간 입식을 제한할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603 만원으로 살처분하지 않은 미입식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4,200 만원보다 7 배가 적다 . 육계의 경우도 같은 조건에서 생계안정비용이 201 만원으로 690 만원이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보다 3 배가 더 적다 .   서삼석 의원은 , “살처분농가에 살처분보상금도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계열화 농가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면서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에 AI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이라도 소득안정자금 수준으로 지원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문제도 재차 제기되었다 . 서삼석의원은 지난 11 월 농해수위 예산의결 상임위에서 “1998 년과 2008 년 두 차례에 걸친 1,077 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의 통계청 이관으로 농업통계 종류가 기존 20 종에서 9 종으로 축소되었다 ”라며 인력과 농업통계 권한의 환원을 강력히 제기한바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기후에도 취약한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농업통계만큼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업통계의 환원을 적극추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월 10일 수요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에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상인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했다”며 “이제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이 되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에 동참하고 계시니 조만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관악을 대표하는 곳이자 주민분들의 삶 그자체”라며 “시민분들께서 명절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오후 4시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년 말 시작했다.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참여자가 다음 후발주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가는 캠페인이다.송병선 대표이사는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기재된 안내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문화를 위한 뜻 깊은 교통환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병선 대표이사는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SGI서울보증 유광열 사장과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회장을 지명했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공동사업 실적은 제품 수는 239개에서 240개, 조합수는 55개에서 57개, 업체수는 2,522개에서 2,721개, 구매실적은 391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불과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은 미미한 실정이다.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원(사진)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하였다.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최선 의원은 “골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