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취약계층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 수술비 지원 기금 1억 원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전달했다. 기금은 스타벅스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스토어 3호점인 ‘서울대치과병원점’의 수익금 일부로 조성되었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139명의 중증 장애 청년과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총 4억 원의 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2022년 구강건강 안전망 사업에 참여해 수술비 지원을 받은 완치 환자의 보호자는 “스타벅스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덕분에 장애와 치료비 부담으로 망설이던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건강해진 딸과 함께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또한, 스타벅스는 기금 전달을 기념해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연하는 관타악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를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진, 치과 수술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제로 한 커피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진행한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청각장애인 파트너 권순미 점장은 “스타벅스의 1호점을 기념하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원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원두를 블렌딩해 풍미를 극대화했다”라며, “블렌딩으로 최상의 맛을 내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원두처럼 스타벅스 파트너들 또한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소통하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정환 대외협력실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스타벅스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구강건강 안전망 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잠시 멀어졌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 정책 연구의 수행과 검토를 동시에 맡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연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역할도 맡아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연구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이슈페이퍼 4종이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로 우회 지급된 사실과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급방식이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안)  특히‘평생·직업교육’분과에서 진행된 이슈페이퍼의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을 수탁받은 (사)국가위기관리학회는 안보, 재난, 사회운영, 재난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용역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분과장이자 책임연구원인 이00 교수가 해당 학회의 7대 회장을 역임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용역 배정 방식이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재위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이슈페이퍼 현황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합의제 기구’로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2025년도 교육발전 연구센터(KEDI)의 2025년도 예산 10억 원 전액 삭감과 법정 회의 운영예산 12억 원 중 50%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및 「연구개발 표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직무적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전문위 이슈페이퍼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연구센터(교육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인 종합연구보고서가 작성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내년 3월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및 (재)아름다운가게 와 함께 11월 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행협의체가 (재)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기부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는 앞으로 2년간 연 2회(동절기·하절기) 세탁세제·세정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기부하고, (재)아름다운가게는 기부된 물품 을 소외계층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배부 방법 및 대상 등을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부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행협의체 73개 기관 중 1차 기부 기업 21곳*, 시민사회 2곳(녹색소비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석하여 나눔과 배려,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기업21곳은  ㈜엘지생활건강, ㈜이마트, ㈜불스원, ㈜라이온코리아, ㈜바이탈오투, 향기만드는가게, ㈜강청, 허브F&C, ㈜아리퓨어, 와니라이프, 하인인터내셔널, ㈜이자나홀딩스, 케이원, ㈜미산이앤씨, ㈜첨단환경, ㈜KEMGLAB, 아로마아로넷, ㈜에코에이스, ㈜월드켐, ㈜제이에이치코리아,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 등이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가 확산하도록 아낌없는 후원 및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행협의체와 (재)아름다운가게에 감사드린다”라며,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여름철 ‘스마트 홍수 알리미’, 댐 홍수조절 및 하천정비 확대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장마철(6월 19일~7월 27일)에는 평년(1991년~2020년) 대비 32.5% 증가 한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짧은 기간 좁은 지역에 집중하여 비가 내려 홍수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7월 한 달에만 경기 파주시에 최대 800mm 이상, 전북 익산시와 충남 서천군에 최대 7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연평균 강수량(약 1,300mm)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7월 10일에는 전북 군산시에 시간당 146mm, 전북 익산시에 시간당 142mm가 내리는 등 역대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고,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한 비가 내렸다.  또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 파주시에 이틀간 62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01mm를 기록하면서 500년 빈도를 상회했다. 한편, 9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도 약화된 열대저압부로 변한 14호 태풍(풀라산)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 경남 창원시에는 이틀간 531mm의 비가 내려 500년 빈도 수준을 기록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피시간 확보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실시했다. 인공지능이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주면, 홍수예보관이 검증한 후에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 하는 체계가 운영됐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 에 대해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었다. 홍수특보지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올해는 최근 10년 평균 34건 대비 약 5배 증가한 총 170건의 특보를 발령했다. 특히, 170건 중에 신규로 확대한 특보지점에서 133건(전체의 78%)을 발령했으며, 지방하천에는 기존 대비 신규 특보지점에 약 11배 증가한 특보를 발령하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범람을 대비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경보 발령시 내비게이션 화면 표출 사례 최근 10년 홍수특보 발령건수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홍수특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제공하는 홍수정보를 관계기관에 총 2,495건 전파했다. 이런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를 기존 팩스(FAX), 문자(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 음성메시지(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를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자 등에게 총 8,651건을 전파했으며,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유선으로도 통보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7월 10일 충청권(금산군 유등천, 옥천군 서화천), 7월 18일 수도권(오산시 오산천, 이천시 복하천), 9월 21일 경남권(김해시 조만강) 등 일부 지역은 하천수위가 계획홍수위 를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전에 홍수특보 발령사항 등을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예보했다. 작년 서울(도림천)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하여 도시침수 예보를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하여 홍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했다. 41건의 홍수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여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안내문자 발송 사례 : 9.21일 청주시(여암교) 홍수주의보 발령  홍수경보 발령시 내비게이션 화면 표출 사례  또한, 170건의 홍수특보 발령시 해당 지역 내 국민들에게 보내는 안전안내문자(CBS)를 개선하여 발송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글자 위주로 정보가 제공됐다면, 올해 5월부터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목적댐 홍수조절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20개 다목적댐을 통한 홍수조절을 적극 실시했다.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다목적댐의 집중 방류를 통해 설계 대비 약 3배 수준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62.5억㎥)했으며, 집중호우 시 댐에서 최대한 저류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시 20개의 다목적댐 중에 7개 댐에서 유입량을 전량 저류하고, 나머지 13개 댐에서 유입량의 평균 83%를 저류하여 하류 하천의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7월 10일 홍수상황이 심각했던 충청권에서 용담댐은 전량 저류, 대청댐은 유입량(6,866㎥/초) 대비 10%만 방류(688㎥/초)하여 하류 금강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 시 20개 다목적댐 중에 17개 댐에서 유입량을 전량 저류하고, 나머지 3개 댐에서 유입량의 평균 72%를 저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류 하천 홍수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하천 정비 확대 또한,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제방 보강, 하천 준설 등 하천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4,500억 원 수준이었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6,600억 원 수준으로 약 47% 대폭 확대하여 홍수기 전 적극적인 하천 정비 등을 통해 하천의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류·지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20곳 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한다. 향후 하천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승격을 통해 국가하천은 2023년 기준 73곳, 3,602㎞에서 2025년에는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가가 직접 정비를 시행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을 지정했으며, 우선 시급한 20곳에 대해 정비한다. 한편, 국가하천 전구간(3,602㎞)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올해부터 하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비가 올 때 하천 변에서 산책하는 주민이나 캠핑 차량 등을 확인해서 신속히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향후계획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하고, 댐 홍수조절과 하천 정비 등을 강화하여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방하천에서 주로 홍수특보가 발령된 점을 고려할 때,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258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실시간 하천수위 등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예년에 비해 강하고 많은 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체계를 앞으로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댐과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사진)이 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충북의 공공의료 붕괴 실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와 김영환 지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재정지원 방기 속에 충북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사실상 응급실 운영이 마비되고 있고 청주·충주 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 지원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와 충북도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이로 인한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시민, 의료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며 “의정갈등을 거치며 의사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이광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김영환 지사의 충북도는 의료공백에 대처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공병원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충북대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주·충주 의료원의 공익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대출’이 아니라 온전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체계는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파괴적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속셈이 아니라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라면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권을 대신해서라도 최소한 도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도청 주변에 수천억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치적쌓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명이 참석해 충북 공공의료 붕괴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응암1동은 지난 10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은평로4길 일대 은명초등학교 통학로 담장의 노후화된 현수막을 새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현수막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탄소 중립 실천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 응암1동 자치회관 수채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그린 작품이 현수막 배경으로 사용됐으며, 통학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이번 사업과 연계해 오는 29일까지 응암1동 주민센터 2층 포수마을 갤러리에서 전시회 ‘은평의 순간을 담다’가 운영되며,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은평구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긴 자치회관 수강생의 수채화 작품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자치회관 수채화 프로그램 수강생은 “이번 기회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으며 깨끗한 환경 유지에 적극 동참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유경숙 응암1동장은 “기존 현수막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현수막은 단순한 경고 문구 대신 구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담겨 있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환경 보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유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함께 고민하는 응암1동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건전한 해양취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일부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자연친화적인 갯바위 복원재를 활용해 주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 한강버스 점검단은 10월 31일, 한강버스의 건조 현장(경남 통영, 고성, 사천)을 방문, 현재까지의 공정 점검에 나섰다. 한강버스 점검단은 서울시민을 위한 안전한 한강버스 운행을 위해 국민의힘 내 한강버스 선착장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김춘곤 의원(강서4), 박중화 의원(성동1), 이새날 의원(강남1), 이성배 의원(송파4)]으로 구성되었다. 한강버스 점검단은 가덕중공업 현장과 한강버스 1·2호선을 건조한 은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 34%의 고성 공장부터 87%의 사천공장까지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며, 선박 조립 및 데크하우스, 완성된 형태의 선박을 시찰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존 언론 및 국회·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다.선박 건조이력이 없는 신설업체로 자체 제작능력이 미흡한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신설 업체지만 대표 및 직원 모두가 선박관련 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이며, 조선업은 일명 “조립사업”으로 타 업체에서 각각 제조된 부품을 조선소에서 조립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형태라는 답변을 청취했고, 이후 현장을 직접 시찰한 후 일각의 선박 제작 능력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했다또한 각 공정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수시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어 선박 건조 과정의 안전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선박 속도와 관련하여 1~4호선은 평균 15.6노트이나, 5~8호선은 17.8노트로 급행 노선과 일반 노선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했다.한강의 유량 변동, 17개의 교각을 지나는 운항 항로 상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질문에는, 향후 유람선 등 운항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 후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한강버스 건조 업체인 가덕중공업이 신생으로 선박건조 이력이 없어 자격이 없고 자체 제작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언론 등에 보도됨에 따라, 업체신뢰도가 하락하여 협력업체의 부품 수주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한강버스 점검단은 시민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정치공세로 인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이 초기 조급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우려와는 달리 각 공정마다 꼼꼼하게 건조되고 있어 다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박사고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인 ㈜한강버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하여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 (‘25.1.1～ ’25.12.31) 1.5대 → (’26.1.1 이후) 1대 )했다.한편,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5만대로 나타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과 임직원들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 5월 서울경마공원에 식재한 ‘케냐프’를 수확하는 행사를 가졌다. 약 1,000평 규모의 부지에 심어진 30만여 본의 케냐프는 지난 5개월간 약 4m높이로 성장했으며 약 2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보통의 식물보다 5~10배 많은 케나프는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바이오 에탄올 원료, 비료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 녹색성장을 이끄는 핵심 식물로 조명받고 있다. 정기환 회장과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5월 렛츠런파크 서울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케나프’를 직접 식재 및 파종하며 정원을 조성한 바 있다. 모종과 씨앗이었던 케나프들은 아프리카 원산의 식물답게 무더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어느새 4m의 높이의 숲으로 성장했다. 30만여 본의 케나프들이 지난 5개월간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23톤에 이른다. 이는 중형차 13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버금가며 수도권 시민 5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에 맘먹는다. 지난 1일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은 케나프 정원을 찾아 ‘저탄소-클린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케나프 수확 행사」’를 가졌다. 농림활동 경험이 있는 임직원들을 중심이 되어 케나프를 베고 옮겨 가공하는 조별 활동이 펼쳐졌다. 한국마사회는 파쇄 가공한 케나프를 천연 비료 및 멀칭재로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성장한 케나프에서 씨앗을 수확해 내년에도 사업장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파종을 지속할 계획이다. 식재부터 수확까지 직접 참여하며 ESG경영 의지를 표명한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과 비교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이었던 케나프가 어느새 4미터가 훌쩍 넘는 높이로 자라났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사진)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사진)이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으로 4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검의 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나 2024년 7월 실시한 긴급점검의 대상 사업체와 같은 일정 기간 스팸신고가 급증한 문제 사업자들이 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되어있던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해 대량문자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민수 의원을 비롯해 총 16인의 의원 함께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3년을 기점으로 폭증한 불법 스팸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방통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마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와 더불어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사진)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 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시급히 추진하되 유기견 대량 방출 및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하여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숏폼 영상 공모전 ‘한방에 담다’를 개최한다. 숏폼 공모전 ‘한방에 담다’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매력에 대한 대중 관심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구는 ▲한의약의 가치 ▲서울한방진흥센터 프로그램 ▲서울약령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재밌고 참신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공모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영상은 ▲mp4 또는 avi 형식 ▲60초 이내 ▲가로 1080px × 세로 1920px(9:16 비율)로 제작해야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kmedi.ddm.go.kr) 공지사항에 기재된 온라인 구글폼으로 신청서와 영상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차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과한 10개 작품 중 서울한방진흥센터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수상자에겐 대상(1작품) 150만원, 최우수상(1작품) 100만원, 우수상(3작품) 5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작품선정 결과는 12월 13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서울약령시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계승 ․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한방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어두운 골목길 조도 개선을 위해 대조동(역말로10길) 일대에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은 범죄 발생률이 높거나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은평경찰서의 사업 제안을 통해 정책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대조1구역 역말로10길 일대 골목길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재개발구역이다. 어두운 골목길 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용 가림벽에 벽부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어두운 구역을 최소화하고 조도를 확보해 보행자에게 시각적 안전감을 제공했다. 또한 범죄 관련 경고 문구와 비상 연락처 등 정보가 기재된 LED 안내판을 골목길 진입부에 배치해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자 했다. 더불어 공사용 가림벽에 은평구 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밝고 친근한 디자인의 벽화 시트지를 부착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이는 삭막한 골목길을 밝은 분위기로 전환해 주민과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문석 은평경찰서장은 “경찰의 역할이 사후 신고 대응과 사건처리 위주에서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경찰이 직접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공모하고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이는 실질적인 공동체 치안 활동이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골목길 조성’은 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