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준호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강천산(광주), 강천산(대구) 알뜰주유소의 유류판매가를 보면 휘발유 리터당 최대 271원, 경유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전의 특성상 주유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공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부터 경고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일유통의 사주는 휴게소사업자의 모임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을 역임한 정 모씨로 알려졌다. 정 모씨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퇴출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다.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도공은 작년 8월 입찰방식 변경으로 리터당 15.6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경유차는 리터당 약 8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가 리터당 93원이었는데 반해 변경 후에는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 차액는 도로공사의 이익으로 이전돼, 입찰방식 변경 전보다 영업이익이 약 244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 2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도공은 1⋅2차 인하에서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금감면이 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부 임대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입찰방식 변경, 유류세 인하 미반영 등으로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新성장 4.0 전략’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기업 위반 유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이다.  한편,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기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의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안전사고는 33건에서 2020년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 2024년 6월 기준 24건 등으로 매년 발생해 사망자는 총 5명, 중상자는 25명, 경상자는 229명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 항만공사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2019년 19건, 2020년 18건, 2021년 34건, 2022년 32건, 2023년 39건, 2024년 6월 기준 12건 등 5년여간 총 15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2019년 3건의 사망사고 후 발생하지 않았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7월 북항 7부두 71번 선석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사망내용은 코일을 지게차로 이동 중 전도되면서 운전석을 가격했고, 당사자는 이송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 관할 내 사망사고 현황 다음으로는 울산항만공사의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 11건,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3건, 2024년 6월 기준 9건으로 5년여간 총 8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여간 항만공사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 인천항만공사도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1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사고원인은 H빔 하강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023년 부산항만공사 관할 내 사망사고 현황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안전사고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6월 기준 각각 1건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각 항만공사의 관할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도로공사 전기세 납부액 현황(2017~2023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이 애초 목표한 것보다 5년이나 미뤄지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4월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을 활용해 202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목표 대비 실제 발전량은 166.7GW로 목표량 289.5GW의 57.6%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2023년 12월 ‘20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무리한 목표였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을 2030년에 당초 30.1%에서 21%로 줄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대명제를 어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20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계획량이 246GW이고, 실제 생산량이 240.6GW으로 목표대비 97.8%를 달성했다.하지만 이 생산량은 대부분 도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고속도로 유휴부지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임대해서 생산한 것이다.실제 도로공사는 자산임대형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공사가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한 분야로 1.6GW로 생산량의 0.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5,241억원인데 반해, 자산임대 사업으로 얻은 사업수익은 총 183억에 불과하다.  도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에너지자립 고속도로를 추진한 이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은 45곳으로 209개 휴개소 중 21%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감소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도 장기간 사용을 안 한 선불카드가8만7천건,충전금만9억5천만원에 달하나 도로공사는 환불 안내 등 별도의 홍보는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로공사 하이패스 선불카드 구입 건수는2020년8,836건에서 지난해5만7,113건으로6배 이상 증가했으며,올해도9월까지8만9,252건이나 구입되었다.이에 따라 충전 및 사용금액 역시2020년 충전80.7억원(사용81억원)에서 지난해138억원(사용128억원),그리고 올해 역시(1~9월) 160억원(사용1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장기 미사용 현황(′24년9월 기준) 하지만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도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은 카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카드는 약9만건,충전된 잔액만 약10억 원에 달한다.특히 이 중3만 여건의 경우3년 이상 사용 기록이 없으며,미사용 잔액만5억5천만 원으로 전체장기 미사용 금액(9.8억원)의 절반을 넘고 있다 ▲장기 미사용 선불카드 환불 현황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5년간(′20~′24.9)장기 미사용 선불카드를 환불해준 건수는1천66건, 3천3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올해도9월까지 도로공사가 환급해 준 미사용 선불카드는45건으로1백만 원에 그쳤다.도로공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만 계좌환급 또는 결제취소 등의 방식으로 환급을 해줄 뿐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별도 홍보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의원은“하이패스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발급처를 늘리고,매년 수억 원을 들여 선불카드 무상 보급까지 실시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정작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환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라며,“선불카드 장기 미사용 고객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충전금 환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 소송 3건은 현재 진행형, 현재까지 집행된 소송비용은 약 5천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7억 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업체 소송 3건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료 판매시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관련 연구용역 조폐공사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로부터 일회용컵 표시라벨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연구용역 3건에 1억 7,700만원을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특수잉크 등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약 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 되면서, 조폐공사의 노력은 매몰비용이 되었다.환경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했다.(22.6월 시행→22.12월 시행) 또 시행 여건을 갖춘 세종,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우선 시행(22.12월 시행)했다. 급기야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시행 관련 예산집행내역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지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한 기업들(생산: ㈜세롬, ㈜무궁화엘앤비/유통: ㈜오아시스물류)은 조폐공사 상대로 7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 3건은 진행중이며,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약 5천만원을 지불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비용 차규근 의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3개 업체 또한 매우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뿐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조폐공사가 소송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이 사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10월) 해킹 시도(탐지)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가 최근 5년여간(2019~2024.10월) 총 1,145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9개 공공기관의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파악됐으며, 올해는 벌써 210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항만공사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과학관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0건으로 해킹 탐지 건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천재지변이나 테러 같은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인 재해복구(DR)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뿐이었으며, 다른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해킹시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유출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반증이다” 라며 “해킹으로부터 데이터 관리와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해킹뿐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신속히 보존·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20일 김장철에 맞춰 11월 상순에 출하할 예정인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고, 휴일임에도 배추 생육관리에 애쓰고 계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어서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하게 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20일 오후 충남 홍성의 배추밭을 찾아 11월 상순에 출하 예정인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현재 김장용 가을배추 작황은 지역과 농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오늘 방문한 홍성군 결성면 일원의 배추 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약제 지원으로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충청남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충남지역도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노력과 10월에 이어진 좋은 날씨 덕분에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어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감소한 상황이고,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생육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김장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시범사업 조감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주제로 10월 21일 세종시(청암빌딩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올해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류에 따른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   )’ 제7차 회의(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생태관광협회, 관련 지자체 등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거점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ㆍ운영을 지원하였으나 각각 이원화하여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지에 대한 생태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시비공원 조성),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선정된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부처는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진단 결과,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체험과 노을전망’을, 고흥군은 ‘자전거 여행’을, 영덕군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주제를 도출했다.  양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도출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어 성공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3개 시군 맞춤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이하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2.10.)되면서 도입됐다.  지불제의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제공) 또는 친환경경작, △숲ㆍ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ㆍ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512마리-> 583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22년 700명→’23년 697명)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보호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10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청주 흥덕구 소재)에서 이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10월 22일(현지시각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현지시각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다.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의 지비에프(GBF) 이행현황 검토와 함께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2022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각국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이번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제출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당사국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현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8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영문본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Target)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해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와 관련하여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각 기준 10월 29일 오전부터 30일 오후까지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고위급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며,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은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운영을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지난해까지 6년이나 위법하게 재위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현재 수십억대 임   금체불 사태를 일으키고 폐업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다.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담센터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216억31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계획으로 계약을 갈음하였으나, 앞으로 위탁사업 성격에 맞도록 매년 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상담센터 운영을 재위탁(용역)받아온 민간업체 ‘A사’가 상담업무와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였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수령한 용역비만 86억4200만원에 달한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콜센터,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대기업들이었다. A사가 첫 용역계약을 맺기 직전 해인 2017년부터 매년 임금체불을 일으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총 337명의 근로자가 32억7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지도해결액은 3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면서 “이중 위탁 체계로 인한 낭비와 효용성 저하는 둘째 치더라도, 전문성조차 의심되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를 위탁받게 된 경위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안법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콩을 들여오면서 특정 업체 창고까지 수입콩을 운송해주고 실경비의 절반 정도만 받으면서 연간 수억원이 넘는 운송비를 사실상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aT는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들 운송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는 우리나라 1,2,3위 두부업체인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수입콩을 취급하는 대기업에까지 나랏돈인 농안기금을 특혜 지원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6.4~‘24.3 운송비 정산 내역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aT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99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 약 6만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의 창고에 운송해줬다.해당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22.11월부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분리) 등 4개 업체다. aT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았다. 그 외 수도권 소재 업체와 메주,장류 등 가공업체는 업체에서 수송해가도록 했다. 그런데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들의 경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당 10원(‘22년부터 20원/kg)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로부터 운송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T가 부담한 운송비는 총 244억이었으나 수입콩 업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억으로, 123억의 차액은 aT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금손실을 발생시켰다.aT는 운송대행을 처음 시작한 ’99년부터‘05년까지 지원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실제 농안기금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T는 운송비 지원 사유에 대해 사업 초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고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지원과 국민기초식품인 두부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운송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실제 aT에서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풀무원,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두부 점유율 1,2,3위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과 대상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회원이고 CJ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다. aT로부터 두부용 수입콩을 배정받는 업체는 총 1,151개 업체인데 이 중 3개 대기업이 가져가는 물량이 10%에 달한다. 시작은 영세한 두부업체 지원이었으나 실상은 수입콩 대기업에 나랏돈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다. aT는 수입콩업체에 운송비 특혜지원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수요업체가 각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aT가 농안기금으로 국내 농가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게 말이 되나. 농안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을 배불리는게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령대별 구매 내역 (2024.1월~8월)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 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더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 517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226만 원, 30대 191만 원, 40대 198만 원, 50대 186만 원, 60대 249만 원, 70대 이상 29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오히려 776만 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이 상품권은 사용 추적이 어려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8월까지 발행액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월 할인행사를 통해 추가 발행된 2조 원을 감안하면 1인당 구매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매년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이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2배 늘어 4조 원이 되었고, 정부가 사용처도 확대도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발행보다는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산업부,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이행 점검 강화해야” 2021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량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고급 세단 내연기관차 임차 현황 (2022~2024.9.1)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대여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간 해당차량을 계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내연기관차 신규 구매·대여*·리스현황 (2022~2024.9.1)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대여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년 9702만원, 상임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년 5885만원에 장기대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204만원에 계약했다.  산자위 소관기관의 실무자 업무용 내연기관차 구매·임차도 여전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초까지 업무용 차량 1,122대를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했다. 구매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가능한 경차, 중소형 SUV들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6대, 한국전력공사가 225대를 신규 구매·임차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 업무용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