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최근 3년간 금품 관련 징계 통계 (총 20건, 국세청 제출)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 있었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인 216건의 약 9.3%에 달하는 숫자다. 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아 파면까지 이른 건은 총 5건이었으며,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5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한우농장(59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경시 및 인접 6개 시‧군(예천‧상주‧괴산‧충주‧제천‧단양)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5일 24시부터 10월 26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단양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 는 “강원‧충남‧경북에서 럼피스킨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접종 유예개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 차량 등을 동원하여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재준 의원(사진)은 25일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도는 근 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국정감사 동안 52시간 근로제를 지킨 고용노동부 직원이 있는지 반문하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52시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는 산업별,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 운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1개 기술 1위, 중국은 57개 기술 1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2018년 이후 전체 부업자는 43.2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33% 증가했고, 이중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부업자는 27.5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42% 급증했다. 벼룩시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설문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부업의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기도 했다. ▲전체부업자 및 가구주부업자 수 추이  우재준 의원은 “공짜 야근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사라져야 한다”면 “향후 업종별 구분이나  고연봉자, 화이트칼라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여러방안을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중요한 것은 일률적 규제와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우 의원의 질문에 “중국의 역량이 한국을 앞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이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끝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80%에 그쳐 예산의 20억이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9-10세 지원대상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경빈곤에 취약한 저연령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9-10 여성청소년 2만 1843명 중 신청자는 1만349명으로 절반 이상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년도 10명중 3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등 대체용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사자가 신청대상인지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현황 또한, 지자체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도 하고 있지만 현물, 바우처, 지역화폐, 포인트, 자판기설치 등 제각각 운영되는 상황이며, 지자체 마다 지원해주는 대상이 달라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별첨]. ▲지자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현황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거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기 번거롭다는 한계가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접수되었다[별첨]. 현 제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대상자 여부를 가리는데, 한부모 가족이지만 소득기준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소년이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폭력 때문에 1인 가구로 독립해 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단가는 1만 3천원인데, 지원금이 부족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인근 마트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일이 물어봐야 하며,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불편상황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아버지가 단독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인데, 바우처 금액이 크다보니 아버지가 카드를 주로 보관하고 생리용품 대신 구매해주신다. 생리대 이외 다른 월경용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구하기 어렵다” 등 양육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 간소화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이용자 실태조사 및 불편 사항 적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5일 오후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했다. 사고는 B씨의 가족이 잔고를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해당직원은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달 1번씩 3차례에 걸쳐 B씨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쪽은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한편,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여섯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저지른 데 이어 5월에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내부 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켜 10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달에도 부동산담보대출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했다.농협은행의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3월과 8월에는 100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금융사고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현정 국회의원(사진) 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알겠다”고 대답했다.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54.4%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에 총 4개의 학교가 신설된다.  정일영 의원(사진)이 25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의 학교용지가 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한다. 학교용지 확정에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교육환경평가 통과 유무에 따라 준공 시기가 크게 달라진다. 송도국제도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제업무단지 내 학교용지가 교육환경평가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며 한차례 고배를 마셨다.  그러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일영 의원이 앞장서 국제업무단지 내 학교용지 확정을 촉구했고 그 결과 국제업무단지 학교용지가 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한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의 신설을 확정 지었다.특히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해양4중과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해양3고·첨단1고에 대해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 임기 중 총 7개의 학교 신설을 확정 지었으며, 22대 총선공약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5개교 추가 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이번 교육환경평가에서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시설 악취 저감 대책, ▲통학안전대책, ▲토양환경 정화 대책 등을 중점으로 검토됐다. 검토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보완 대책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송도국제도시의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교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제업무단지 중학교 용지의 경우 교육청 보완요청에 대한 NSIC의 대책 마련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9월, 교육환경평가에서 보완요청이 나왔을 때 무엇보다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앞장서서 학교용지 확정을 촉구했다”며 “교육환경평가 통과로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NSIC와 인천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학교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송도국제도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갑질 행태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 만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디다스 사건은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지적에 “사건을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 ”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아디다스 사건’을 본부 직권으로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이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조차 개시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조승래 의원 지적에 따라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아디다스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본사)가 10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다. 피해 점주들은 많게는 수십억씩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다. 일방적 계약 해지가 발단인 만큼 계약갱신권이 보장된 가맹사업법 적용이 필수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사의 교육‧지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 처분했다.조승래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직 본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 상 3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걸친 ‘중요 사건’은 본부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조승래 의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본사는 매장의 입지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과 시기별 할인율, 상품의 배치와 직원의 복장 등 세세한 영업 활동까지 통제한 실질적 가맹본부”라며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가맹사업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 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이하 ‘ 해양수산 유관기관 ’) 21 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10 곳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총 245 건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119 건으로 확인됐으며 , 해양경찰청 ( 본청 -30 건 ) 도 포함됐다 . 같은 기간 동안 농업 유관기관의 위반 건수 191 건보다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어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은 ▲ 인천항만공사 43 건 , ▲ 해양경찰청 ( 본청 ) 30 건 , ▲ 부산항만공사 25 건 , ▲ 국립해양박물관 8 건 , ▲ 국립해양과학관 7 건 , ▲ 국립해양과학관 7 건 , ▲ 한국해양조사협회 6 건 ,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 건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각 2 건으로 나타났다 . 1 인당 최대 금액은 인천항만공사가 11 만 1,000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1 인당 평균 금액은 국립해양박물관이 5 만 8,010 원으로 1 위를 차지했다 . [ 참고 1]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 지난 2022 년 7 월 취임한 국가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 차례나 방문하여 회당 평균 20 만원 , 총 140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 서삼석 의원실에서 해당 양식집을 현장확인한 결과 노래방기계가 설치됐으며 , 종사자가 노래를 부르는 술집이었고 메뉴판에도 고급 양주를 안내했다 . 문제는 국립항로표지기술원의 개선 의지이다 . ‘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 ’ 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실이 ‘ 술집 카드 사용 사유 ’ 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 항로표지원은 “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 ” 고 답변했다 . 그러나 해당 업소의 메뉴는 경양식집에서 판매하는 돈까스도 없었으며 , 별도 식사라고는 김치볶음밥 , 카레라이스뿐으로 그 외 메뉴는 고가 주류와 안주류로 보였다 .  ▲경양식집 메뉴판 서삼석 의원은 “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운영상 투명성이 중요함에 따라 , 김영란법을 제정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도 대상이지만 ,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 국가항로표지원을 책임지는 원장이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 차례나 방문하는 개인 일탈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일 종합 국정감사 에서 한국전력의‘국제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하였다.(따라서 전기요 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23일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으로서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다”,“그동안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곽상언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실제 국제 석탄 가격, 석유 가격, LNG 가격의 최근 10년 이상의 추이에 따르면, 세 종류의 발전원(석탄, 석유, LNG)의 가격이 2022년경에는 일시적으로 급등세가 있었으나 2023년에는 하락하여 10년전 가격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6조) 그러나 위 자료는 외부에 철처히 비공개하며, 국회의 요청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 수십년간 행정부 외 제3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별/연도별 국제 유가 (2008-2023) 한편, 한국전력은 투자자 설명 자료 ‘2024년 상반기 경영 설명자료'에서는 2024년 상반기 호실적을 설명하고, 원가가 낮아졌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여 10.23일자 배포 보도자료와는 정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자료에서 한국전력은 "2023년 3분기부터 흑자전환을 지속하고있으며, 그 이유로 1)전기판매수익이 3조848억 증가, 2)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는 8조1,315억원 감소(“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자회사연료비 27.9% 감소하였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8.6% 감소)하였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전기요금 원가가 올랐다는 한국전력의 주장을 검증결과, 근거가 부실한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났다” 라며, “지난 수십년간 국민은 한전이 정한 약관에 따라 누진 요금제가 부과하는 징벌적인 수준의 전기요금도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그렇다면 한국전력이 주장하는 높은 부채와 적자에는 다른 원인, 가령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24일 한강대교 위에 새단장한 전망카페인 ‘견우카페’ 개장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한강다리 위 기존 전망카페 4곳을 국내 유명 커피 브랜드와 협업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강대교는 ‘견우카페’로, 한남대교는 새말카페로, 양화대교는 선유카페와 양화카페로 각각 개장함에 따라 시민들은 10월 25일부터 4곳 전망카페에서 브런치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운영사인 어반플랜트 김나영 대표와 이승호 대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업사이클링 화분 심기, 브런치 맛보기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개장한 한강대교의 ‘견우카페’는 지난 7월경 운영을 시작한 한강 최초의 교량 전망 호텔인 ‘스카이 스위트’와 함께 시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어 한강 전망 핫플레이스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한강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견우카페가 맞은 편에 있는 ‘스카이 스위트’와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제공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4배 높음에도, 예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 인력 활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겸배 수행 예비 인력 936명 중 실제 전담 겸배 인원으로 활용된 인원은 209명에 불과하며, 508개 집배국 중 454개(89.4%)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인력 활용 현황 우본의 근무 형태인 ‘겸배’는 집배원이 사정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할 때, 동료 직원이 해당 구역을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집배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본은 ‘지난 2019년 연평균 2,289시간 이상 근무하던 우체국 집배원의 연간 근무시간이 지난해 1,926시간으로 363시간 이상 줄었다’고 밝히는 등 현장 집배원의 애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겸배 업무를 위한 예비 인력을 상시 배달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일시적 눈속임’이라고 규정했다. ▲집배원 신규 채용률 및 입사 후 1년 내 퇴사 직원 현황 또한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우본의 채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집배원 채용률(누계)은 전국 기준 우정‧별정 각각 79.6%와 56.6%에 그쳤으며, 특히 경인청의 경우 69.3%(우정), 27.4%(별정) 수준이다. ▲심혈관계 질환 현황 ▲ 3년간 우정사업본부 산업재해 현황 신규 임용 후 5년 미만 집배원(우정·별정) 의원면직(누계) 현황 또한 지난해 총 2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입사 후 1년 내 퇴사한 우정사업본부 직원은 70명, 올해 9월 기준 95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우정직(집배, 계리·우편 등) 업무를 담당했었다.예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은 열악해지고,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4배 높으며, 집배원 지원과 채용률은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최근 4년간 66명의 우본 직원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훈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땜질식 대처로 직원, 특히 집배원의 근무 환경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졌다”며, “국정감사와 예결산 등 과방위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의 부실관리를 인정,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화재알림시설의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관리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상인회,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화재 점검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업체는 설치 후 관리‧감독하며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에 네 차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대장 점검자 허위 작성 의심 시장 허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부실 관리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A업체는 하루에 직원 1명이 서울‧인천‧청주 지역의 전통시장 10곳, 약 1,993개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했다고 기록했다. 수도권과 청주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B업체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경북의 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상없음’으로 표기돼 있지만, 화재보험협회가 점검한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았다.  ▲화재감지기 작동점검 관련 시설물관리대장과 화재보혐협회 불량 판정 ‘상이   업체의 부도로 화재감지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장도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업체와 상인회가 작성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4개월 이상 소진공에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늦었지만 중기부가 인정하고 나선 만큼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경마 예방 및 국민참여 신고체계 확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공고화이며, 특히 건전한 레저로써 경마를 즐기는 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온라인 도박과 연계된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다. 불법경마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시스템에 첨단 ICT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나가고 있는데, 카이스트(KAIST)와 협업·개발한 불법경마사이트 탐지기능을 추가하고 구글코리아와 함께 불법경마 콘텐츠를 신속 차단하는 공적신고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도 불법경마 단속전문인력 및 ICT 인프라 확충, ‘국민참여 불법경마 모니터링단’ 확대·운영, 불법경마 참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경마시행체로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확충해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손실은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해,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금융기관 유형별로는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서 7,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 원, 보험사가 461억 원, 신용정보사가 8.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2019-2023) 금융기관의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또한,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인 6,889억 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1억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