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 ]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OCI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청와대·정부·여당이 '그린 뉴딜'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1일 오전 11시 28분 기준 신재생 태양광 관련주인 OCI는 전 거래일보다 12.74% 오른 4만4천700원에 거래됐다.같은 시간 한화솔루션(6.03%), 현대에너지솔루션(7.30%), 에스에너지(8.26%), 신성이엔지(4.85%)등 태양광 관련주도 올랐다. 동국S&C(29.9%)와 유니슨(29.91%) 등의 풍력 관련주도 오전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고, 씨에스윈드(9.93%), 씨에스베어링(12.02%) 등도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소식에 수혜주로 기대를 모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 부처가 마련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 뉴딜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3차 추경이 고용안정, 산업보호,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스마트 파밍과 결합한 농경 태양광 사업 확대, 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시장 확대, 연로전지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개편을 통한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사진=충북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기부는 21일 과기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세 기관은 첨단산업기술 확보와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 부지확보 및 개발 ▲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 가속기 종사 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2022부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천980억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 가속기 부지 54만㎡를 확보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기 및 연구시설을 구축해 주목된다. 세 기관은 앞으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 정보 교류와 협력을 상시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해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첫 참가자로 전남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 수협을 선정했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은 해수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가 21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 사업참가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구비를 일괄 지원한다. 선정된 영광군수협은 해수부로부터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9대, 저온차량 2대 등 총 43억 원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천군수협은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1대, 저온차량 1대 등 총 32억 원 규모를 지원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진행해 1곳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산지위판장이 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BTS가방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새활용 기업 모어댄 최이현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토크 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장관 조명럐)가 폐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 육성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을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새활용 기업에 올해 1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을 대표적인 녹색 신산업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11일~30일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을 통해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라 '안정기' 5개사, '성장기' 10개사, '창업기' 10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이번 지원 대상에는 방탄소년단(BTS) 가방을 출시해 유명해진 자동차 가죽시트 새활용 기업 '모어댄'과 다수의 해외 유명 명품업체와 협업해 멀티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지와이아이엔씨㈜'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25개 기업들에는 신제품 개발, 유통·생산 고도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총 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기업 당 1천만원~1억원까지며 최대 8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소 ▲재·제품 유통망 구축 ▲홍보 등에 최대 8개월간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약 5억원을 투입해 새활용 기업의 판로 지원에도 나서는 한편, 현대백화점 등과 협력해 새활용 제품 전용 임시 매장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스위스·덴마크·핀란드 등 새활용 산업 선진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업무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활용 기업을 육성해 폐기물의 경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새활용 명품기업의 탄생과 고부가가치 환경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 생물다양성의 날(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전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2020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기념사와 축사, 생물다양성 유공자 포상, "자연 덕분에" 이어가기(챌린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야외 공간에서 50여 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개최되며, 지역 방역 당국과 공조하여 의료 부스 운영, 좌석간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준비를 했다.'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 "자연에 답이 있다(Our solutions are in nature)"로, 전염병 발생을 포함하여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자연을 일원임을 인식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조명래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녹색 복원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동참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의료진 노력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식은 국민들의 안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으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등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생물다양성 감소에 기인함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서식지 보전 및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에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금강 하굿둑(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충청과 호남을 가르는 금강 하구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군산시는 21일 "서천군과 공동으로 금강 하구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 내년 11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용역에서는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항만, 어업 등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아울러 군산시과 서천군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였던 금강 하구의 금란도 개발 방향과 새만금 해수 유통 등에서도 절충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상호 발전을 이루고 동반자적 관계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3일부터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동일했다. 지난해 매출 기준을 100으로 볼 때 올해도 100을 기록했다. 이는 이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동기와 같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여전히 감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소비가 시작된 지난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카드 매출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둘째주 매출 기준(100) 대비 지역별로는 ▲경기(107) ▲경남(106) ▲부산(104) ▲세종(103) ▲인천(102) ▲전남(102) ▲전북(102)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매출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98) ▲울산(99) ▲서울(93) ▲강원(96)의 소상공인 매출도 지난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업체로 전국 60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160조원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12주 만에 처음"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로 보이고, 이번 주는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는 정부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바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 대비 51.3% 줄었지만 6주 연속 매출 감소폭이 둔화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부가 직브한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환경부  소비자단체가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출가스 조작 완성차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소비자주권은 이어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가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적발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순 경 이들 3사가 2012년~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 여의도공원(사진=산림청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산림청이 주관해 추진해 오던 도시숲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도시숲법으로 인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의 실행에 지원을 하게 된다.민간이 참여할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 민간 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연도별 아리수 페트병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이달부터 '아리수'의 페트병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올해 말 부터는 친환경 소재의 병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기존 아리수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은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불편하고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서울시는 또한 올해 말 경에는 90%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생분해성 병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며, 매립될 경우에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서울시는 또한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50만 병으로 더 줄이고, 10만 병은 생분해성 병으로 전화시킬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 생산량은 2017년 602만 병이었으나 지난해는 6분의 1인 102만 병으로 줄었다. 201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지난해부터는 단수·재난지역 비상급수용으로만 공급·비축하고 있다.서울시는 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생분해성 병에 담아 장기보관할 경우 수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기한이나 적정 보관 방법 등을 서울물연구원에게 테스트를 의뢰하고, 결과를 분석해 생분해성 병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자동차가 환경부 등과 함께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0일 CJ대한통운 옥천 허브 터미널에서 현대차 한성권 사장, 환경부 홍정기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CJ대한통운 정태영 부사장, 현대글로비스 전금배 전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수소전기 화물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연말까지 ‘화물차 무공해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출하는 10톤급 수소전기 트럭을 국내 사양으로 개발하여 2021년 국내에 출시하고,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전기 트럭 5대를 투입하여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산업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사는 수소전기 화물차를 구매해 물류 노선에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등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성차 업체로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차량 개발 및 정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각종 대책 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년 1월부터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면서,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표=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일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 있으며,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는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도표=환경부 제공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평균 61%(10만 5천톤 → 16만 6천톤) 증가되어 차질없이 국산화되었다. ▲ 도표=환경부 제공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익일)‘에 처리하여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화학물질안전원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청호(사진=연합뉴스) 충북권 환경단체가 충북도가 추진 중인 대청호 뱃길 복원 사업의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한 충북환경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를 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수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환경연합은 이어 "이 특보는 과거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라며 "이제와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 대청호에 배를 띄우려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등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환경연합 관계자는 "중부권 450만명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볍게 보는 발상"이라며 "충북도는 뱃길 복원 사업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등 당면한 환경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