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반 첨단 기술로 방산전자 솔루션 제공하는 한화시스템▲ (주)한화 대표무기체계, 천무의 생산 공실 <사진=한화그룹 제공>천무가 군에 전력화되면 현용 130㎜ 다연장과 비교해 파괴효과 증대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사거리 증대 및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 장사정포의 원점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천무의 성공적 개발에 이어 ㈜한화 방산부문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유인항공플랫폼 탑재형 유도무기인 천검 공대지 유도탄(TAipers)의 개발에도 참여하여 적기 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한화는 사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사업보국이라는 창업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의리도 함께 추구하며, 내일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더 높은 도전과 가치를 추구하는 한화의 모습은 ‘함께 멀리’라는 구호처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지상 전투장비 생산하는 한화테크윈한화테크윈은 지난 1977년 창업 이래 항공기엔진 사업과 카메라 사업을 시작으로 40년간 국내 정밀기기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에너지장비, 반도체 조립장비, 자주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국가기간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기업이다.한화테크윈은 우리나라 주요 지상 전투장비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 1983년 지상전투장비 방산사업에 진출해 34년간 육군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해왔다. K55, K9 자주포와 포병사격 지휘장갑차 등 포병 무기체계에서부터 전투공병차량, 해병 상륙 돌격장갑차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의 지상작전에는 한화테크윈이 생산한 장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표적인 제품은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이다. 한화테크윈은 1000대 이상의 K55 자주포 생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고 성능의 K9 자주포를 개발해냈다. 최대 사정거리 40Km와 최고 속도 67Km/hr, 정지상태에서 30초 및 기동상태에서 60초 내 표적사격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능이 알려지면서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 2017년 핀란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한화, 이윤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기여’ 창업정신 최우선지상전투장비 한화테크윈, 34년간 육군 전투력증강 큰 기여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가 아반테, 제네시스 등의 차량결함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강제리콜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올해 3월과 4월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며 리콜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국토부가 인정한 중대한 차량결함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하지만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자발적 리콜결정을 거부했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이랜드해가든 아파트 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사업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며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이 지원된다.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김성복 관리소장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동의서 받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건강증진과 박윤화 과장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으로 건강한 환경아파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지방시(Givenchy)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생산한 ‘New DS3 지방시 르 메이크업 ’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DS는 지방시가 럭셔리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방식과 디테일을 중요시 하는 세심함, 장인정신, 그리고 재료와 질감, 색상의 조화를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이념 등 자사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New DS3 지방시 르 메이크업 스페셜 에디션은 전세계적으로도 1,400대만 생산된 스페셜 에디션이며, 국내에는 10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지방시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센터 암레스트 수납 공간에는 지방시 르 메이크업의 대표 제품으로 구성된 스페셜 기프트 박스가 제공되어 한정판 모델만의 특별함을 선사한다. 여기에 선바이저 거울과 LED 라이팅 시스템이 차량 내부에서 메이크업 하는 여성운전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파워트레인은 동일하다. New DS3 지방시 르 메이크업 에디션은 PSA 그룹의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BlueHDi 1.6 엔진과 ETG6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99마력, 최대 토크 25.9kg.m의 힘을 발휘하며, 복합 연비 17km/ℓ(도심연비: 15.7 km/ℓ, 고속도로연비: 18.7 km/ℓ)의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구현한다.송승철 대표이사는 “DS3 지방시 르 메이크업 에디션 모델은 DS와 지방시가 추구하는 럭셔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핵심가치를 공유한 스페셜 에디션“이라며,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스타일과 성능의 조화를 중시하는 여성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ew DS3 지방시 르 메이크업 스페셜 에디션의 국내판매가격은3,390만원 이다(VAT포함).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G4 렉스턴의 매력을 폭넓고 깊이 있게 알리는 테크쇼를 개최했으며, 전국 판매네트워크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쌍용차는 내외신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G4 렉스턴 테크쇼(Tech Show)를 개최했다.개발을 담당한 각 부문별 임원들이 직접 개발 스토리 및 핵심 강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신차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충실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G4 렉스턴은 페라리를 비롯해 수많은 명차들을 탄생시킨 이탈리아 피닌파리나(Pininfarina)의 풍동시험을 거치는 등 대형 SUV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통해 동급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풍절음을 최소화하는 등 뛰어난 정숙성을 체감할 수 있다.강인하고 역동적인 G4 렉스턴의 스타일링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Parthenon)의 완벽한 비율에서 얻은 영감과 쌍용차의 디자인 철학 Nature-born 3Motion의 Dignified Motion을 모티브로 자연의 장엄한 움직임을 형상화했다.디자인 전반에 최고의 균형감을 주는 황금비례(Golden Rati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국내 SUV 최초로 20인치 스퍼터링 휠을 적용하여 플래그십 SUV만의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급감을 더했다.G4 렉스턴은 최적의 공간 설계로 동급 최고 수준의 탑승객 편의성과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동급 최대 2열 다리공간을 비롯해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탑승객의 안락함을 극대화하였으며, 동급에서 유일하게 2열 탑승객을 태우고도 4개의 골프백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아울러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경고음과 신호음(방향지시등)을 각각 5가지 준비했으며, 음량 역시 3단계로 조절하여 운전자가 최대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를 적용한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All door passive entry 기능(2열에서도 도어 개폐 가능)을 적용하였으며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적재 편의성도 높였다.G4 렉스턴은 동급에서 가장 많은 9에어백과 쿼드프레임, 다양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적용을 통해 대형 SUV 최초로 KNCAP(신차안전도평가) 1등급(내부 테스트 기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쿼드프레임에는 1.5GPa급 초고강도 기가스틸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590MPa급 이상 초고강도강을 세계 최고 수준인 63%로 확대 적용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해 강성을 향상시켰다.또한, 차체에도 동급에서 가장 많은 81.7%에 고장력강판을 적용하는 등 첨단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고강성 확보와 동시에 경량화에 성공했다. 충돌 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범퍼를 비롯한 전면부는 보행자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대형 SUV 최초로 AEBS(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긴급제동보조시스템)가 적용되었으며, ▲LCA(Lane Change Assist: 차선변경보조시스템) ▲RCTA(Rear Cross Traffic Alert: 후측방경고시스템) ▲BSD(Blind Spot Detection: 사각지대감지시스템) 등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을 통해 탑승객의 안전을 빈틈 없이 책임진다.쌍용차는 G4 렉스턴의 주행성능을 Path-making / Extreme / Firm driving으로 정의하고 도강능력, 등판능력, 견인능력 등을 실제로 살펴 볼 수 있는 영상자료와 함께 현장감 있게 설명하였다.

우리은행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스마트금융그룹’을 디지털 전략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플랫폼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금융그룹’으로 재편했다. 디지털금융그룹 산하에 디지털전략부를 신설해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금융부는 디지털금융부로 명칭을 변경해 비대면채널 운영 및 마케팅에 집중하게 된다. 그동안 이광구 은행장은 ‘성공하려면 항상 남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는 영선반보(領先半步) 전략에 따라 2015년 5월 국내 최초의 모바일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위비톡, 위비멤버스, 위비마켓을 잇달아 출시하며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위비플랫폼을 구축했다.올 들어서는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음성과 텍스트 입력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를 출시하고, 위비톡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 10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탑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AI, IoT 등과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하고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기존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영토를 확장하고, 디지털금융 선도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지금까지는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했는데 이로 인해 부과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 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꺽기에 따른 건별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개 가까이 높아진다.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연 2.80%(10년)∼3.15%(30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해외로의 이직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는 2010년 총 3800명에서 2014년 5000명을 넘기더니 작년 말 기준 5600명까지 급증했다.과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자 구도였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 경쟁적으로 여객기를 도입하고 노선을 늘렸고 작년에는 6번째 LCC로 에어서울이 취항했다.현재 플라이양양(양양),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에어포항(포항)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조종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들은 주로 중국으로 취업하고, 부기장들은 국내 LCC로 취업해 기장으로 승격한 뒤 다시 해외 항공사로 이직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지난해 한국인 조종사 기준으로 대한항공 109명, 아시아나항공 78명, 제주항공 18명, 진에어 31명, 에어부산 19명, 이스타항공 21명, 티웨이항공 10명이 퇴사했다. 국내 조종사 가운데 해외로 이직한 총인원은 2015년 92명, 2016년 100명이었다.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 가량이 지났다. 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의 기기변경 시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통 3사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국내 한 증권사는 통신업계 보고서를 통해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인 ‘분리공시’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또 올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일몰이 건전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단말 유통질서 확립 등의 취지를 가진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형성 구조 <자료 출처=하나금융투자>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제조사와 이통사 매출 정체와 알프 하락국내 단말기 제조사 시장점유율은 2015년 7월 기준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은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LG는 하락했으며 애플은 아이폰6 출시 이후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다.삼성전자의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4조8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조10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LG전자는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조8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7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9201억원 보다 2% 감소했다.이통사는 기기변경 시의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 차별적 기기변경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지속되어 점유율이 고착화된 셈이다.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제조사·통신사 각각 보조금 공시…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단통법 취지 살리며 건전 시장경쟁 촉진 보완하는 방식 제기동일 통신사 내 기가변경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 등을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차별적인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 가입형태가 증가했다.동일 통신사 내 기기변경에 대한 혜택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경쟁 촉진보다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시 제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반면 LT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4대3대3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고착화됐다. LTE 전국적 망 구축으로 동일 커버리지, 유사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 등 통신사별 특화된 서비스가 부재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단통법 시행이후 요금할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 저가요금제 확산 등으로 이통 3사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가입자당 평균수익(알프, ARPU)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2015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사업자의 알프는 지속적으로 가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전 인 2014년3분기 38,629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7% 하락한 2만6831원이다.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 3사의 매출은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이통 3사 영업이익은 2015년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5년 평균 2조9000억원의 소폭 상향 수준이지만 2015년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실적악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통신사별 요금제도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중에서는 SKT가 5만6100원으로 KT의 통합요금제보다 2.2% 높았으며 1GB당 데이터 요금으로는 KT가 9148원으로 LG유플러 스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통신사별 요금제 치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한 경쟁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입법취지의 시행효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찬반논리가 대립 중”이라며 “국회에 상당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증가로 MVNO의 점유율은 2012년 128만명(2.4%)에서 2015년 592만명(10%)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2016년 2분기 가게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통신비 지출은 1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요금제 가입비중도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의가입비중이 34%에서 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균 R입요금도 4.5만원에서 4만원을,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38%에서 5.1%로 낮아졌다.증권가,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회의적단말 지원금 상한 폐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초기 구매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된 사안이다.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한 폐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하나투자금융은 지난 3월말 ‘통신사 보조금 전략변화 가능성’ 리포트에서 스마트폰 보조금(공시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방통위 내부의 이견, 고시 제정을 통한 보조금 상한선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갈 경우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다 폰 가격 상승과 요금 과소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조금 상한선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갈 경우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하향 안정세이던 폰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리베이트가 활개를 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또, 쓸데없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요금 과소비 행태가 다시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펴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최근 휴대폰 업황을 감안 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내수 폰 판매량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분리공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분리공시(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 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리공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경우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제조사 리베이트가 줄어들면서 폰 가격이 출시 후 추세적인 하향 안정화 구도를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폰 가격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 리베이트로 판매량을 조절하는 제조사들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결코 아니며 시장 독과점적인 업체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따라서 분리 공시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면 폰 제조사들의 반대로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최근 국내외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한 폐지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이다.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고 ▲단말기 진화가 늦어지고 ▲전략 단말기가 부재한 상황이며 ▲우량 가입자들의 요금할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해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최근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이냐 아니면 요금 및 부가서비스 경쟁이냐를 두고 전략상 고민을 하는 양상이다. 가입자 목표를 위해 통신사들은 과거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전략을 펴왔으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입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도입했다.여기에 제조사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투입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하지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 증가를 통한 우량 가입자 유치 전략이 과거 전략대비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요금할인 및 부가서비스 도입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지속될 전망인데 통신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가입자에서 매출 위주 경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규제관점에서 보면 미래부는 단통법 폐지 및 대안마련 등 경쟁촉진을 위한 선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다만 보조금 상한제 일몰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조정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정 할인조정의 폭이 쟁점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방통위는 현재 시장 과열 현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이통사 마케팅 임원을 호출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규제정도 및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공정위도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이 2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유통업자, 제조사 등의 고소 및 고발이 없는 이상에는 합병 건이 아닌 이상 통신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입할 경우 규제관할권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국회는 단통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정치적 이슈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통법 폐지가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시민단체들이 정치적 변환기에 높은 약정 할인률, 신규와 기변차등 적용, 분리공시제 도입 등 수이가 높은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단통법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유통구조는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신규와 기변간 차등 허용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상한제 일몰 정도로는 유통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일본을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별 경쟁상황, 요금 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의해 단말기유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은 2016년 3월 가입유형별 차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다.이외에도 일본은 일부 합리적인 범위내 차별적인 요금경쟁도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모바일의 번호이동 고객 요금 할인제도가 대표적이다.미국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략을 단말기 시장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과 단말 간 결합판매 차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즉,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81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를 금지햇으며 1992년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시 허용한 바 있다.단통법의 문제점 보완하는 방식핀란드는 1997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금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나 2006년 4월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G단말에 한해 한시적 허용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2G외 보조금 지급을 영구히 허용했다벨기에는 1991년 결합판매 금지에 따라 단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며 2010년 불공정한 결합판매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바 있다.단통법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유인하는 해당시장이 경쟁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단통법 이후 국내 시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의 입법 취지에서는 성과를 보인 반면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는 오히려 시장경쟁이 축소됐다.단통법에 대해서는 폐기를 비롯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