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2% 물가목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1월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가 FED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2%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올리비에 블랑샤 전 IMF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1월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 등 국제사회에 주목했다.  또한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로 올려 잡으면 일자리 감소가 53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고 실업률 상승도 6.7%에서 4.6%로 줄어들 수 있다는 다국적 회계법인 RSM의 분석 역시 현 2% 물가목표가 긴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를 3~4%로 올려야 한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2%라는 목표 자체가 원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중개플랫폼 대출나라의 대출문의 등록이 지난 주 4500건을 넘어서고,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어난 7조 2천억원을 기록한 현실에서 한은의 긴축 기조가 가져올 국민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환율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물가목표를 3%, 4%로 설정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물가목표가 2%인 이유에 대해 "물가가 2%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3% 이상이 되면 신경을 쓰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2%라는 숫자가 통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 의원은 2% 물가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긴축 수준에 영향을 주어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물가목표를 2, 3, 4%로 잡고 통화정책을 구사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총재는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 및 산란계 농장(약 8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져 작년 2월 대비 겨울철새 개체 수가 많고 ,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 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축사 틈새 막기 등의 차단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김기덕  시의원( 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강 다리별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추진한 ‘20년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0.11.11.)에서 지적한 마포대교의 높은 자살 시도율이 현재까지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실태 지적은 물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를 향해 ‘대변인 업무보고 질의(’23.02.24)’를 통해 촉구했다. 이번 ‘18-22년 5년 간 자살시도 현황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다리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20년 125회(26.4%), ‘21년 181회(28.9%), ’22년 255회(25.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22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22년 기록한 자살 시도는 전체 21개 교량 가운데, 전체 자살시도 수(1,000회) 가운데, 마포대교 255회(25.5%), 한강대교 104회(10.4%), 한남대교 69회(6.9%), 반포대교 68회(6.8%) 순이다. ▲5년간 한강다리별투신현황자료 이에 김기덕 의원은 “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연령대의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고물가, 저성장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의 이중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의 표시를 보냈다. 특히, ‘20년 추진한 한강사업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 의원은 ‘20년 9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마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어둡고 음침한 마포대교가 밝고 아름다운 교량으로 변모 시 자살 시도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21년 6월 완공된 한강교량 경관조명 6개소(마포대교, 천호대교, 아차산대교, 두모교, 서호교, 노량대교) 조성으로 기존 20개소에서 26개소 점등으로 확대 되었다. 특히, 마포대교 경관조명은 ’따스한 빛을 품은 위로와 치유‘ 주제로 한강 찾는 시민에게 심적 편안한 야경 선사하며, 시인성 높고 선명한 LED 조명 사용, 여의도 한강공원 조명색과 유사한 색을 활용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된다. 실제 ‘18~’22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 수치를 미루어볼 때,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도시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건립하겠다’는 초기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자살대교’라 불리는 마포대교에서 벗어나 자살을 방지하는 ‘생명의 다리’로 전환하고자 ‘위로와 치유’ 의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치와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다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 의원은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경관조명 및 분수조성 등 외향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및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한 다양한 부서별 협력을 통해 자살비율 최소화를 위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사진)은23일 실시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무료급식소의 불법증축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동대문구에 소재한 밥퍼 무료급식소는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1990년 답십리굴다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동대문에서 만들어 다일복지재단에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암거이설 공사를 하면서 저촉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다.  그 후 2021년 다일복지재단은 밥퍼 무료급식소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동대문구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시도 2021년 12월 행위자 다일복지재단을 고발하였으다. 그러나 2022년 1월 서울시장과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대표가 면담을 하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였다. 이는 다일복지재단에서 건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이었다.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다일복지재단은 동대문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당시 기존 건물까지 모두 철거후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다일복지재단은 모두 철거후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건축허가조건과 분명히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다일복지재단이 법과 절차를 지키고 불법증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의 토지사용승낙 조건은 적법한 영구시설을 건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건축 과정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대문구청과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여 토지사용승낙 조건을 어길시 취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의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경로식당, 동행식당, 도시락배달, 반찬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세밀해지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줄을 세워 배식을 하는 밥퍼는 35년간 그대로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밥퍼의 수고는 인정하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예산 5억 원 투입…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설치투광등 설치로 운전자 가시거리 증가…야간 교통사고 감소 기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투광등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광등은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조명 장치이다. 투광등 설치는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는 물론 늦은 밤이나 눈, 비, 안개 등 궂은 날씨에도 보행자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투광등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를 전년 대비 10.1%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다. 이는 투광등이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증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는 행동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등포공원, 선유도역 교차로 등 57개소에 투광등 207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3월까지 영신초등학교 정문 등 132개소에 투광등 46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요청을 반영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및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투광등 설치 장소로 우선 선정했다.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관내 교통 취약지역에 투광등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노권호 도로과장은 “투광등 설치가 야간 보행자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구청 앞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의 대형 불법천막 철거를 위해 23일(목) 행정대집행 계고에 나섰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강북구 청사의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불법농성을 벌이다 약 한달만인 12월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봉로89길 일대 도로에 설치된 불법천막 ▲구 관계자들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교부하기 위해 천막에 방문하고 있는 모습.  공단노조는 퇴거 이후 강북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대에 집회용 대형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왔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의 집회행위가 세달 가량 지속돼 일시적·단기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설치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지난 23일 오후 2시경 구청 직원들이 불법천막을 방문, 계고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공단노조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계고장을 천막에 부착했다. 계고장에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강북구의 사용승인 없이 구청 앞 일대를 무단 점유한 구조물에 대하여 3월 6일(월)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장기간 불법시위로 인해 구청 주변 상인들은 영업피해가 막심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여, 40대)는 “노조가 걸어 놓은 불법현수막 때문에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힘들다”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다른 가게로 옮기기 일쑤”라고 말했다.구 관계자는 “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천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한편, “장기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공단노조 차량 역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고를 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측이 계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 동대문1)은 금년 내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1,2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는 보행자 시설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상의 도로와 지하철 대합실을 연결해주는 공공시설물로, 그 지붕 덮개를 캐노피라 한다. 그간 장한평역 1,2번 출구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나 눈이 올 경우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장한평역 캐노피 설치사업은, 같은 당 국민의힘 동대문구 시의원인 신복자 의원(동대문4)이 제안하여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이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올 7월 중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준공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지하철 입구의 캐노피 설치는 안전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때로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팀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캐노피 설치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민선8기 서울시정의 목표인 “매력특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이 의원은 “본 사업은 특히 계단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편익을 늘이면서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정읍시에 신고하였고,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3일 22시부터 2월 24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소재 토종닭·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가금농가는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사진 )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금의 운용 문제점과, 지난 1월부터 서울시 25개 기금 현황 담당자를 모두 만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수백억의 예산 낭비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전체 기금은 약 5조 2천억원인데, 그 중 당장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자금 2조 6천억원을 고이율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300~400억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이용균 의원은, 금리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미흡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례로 들며 도시재생기금의 사업특성상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500억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연간 15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뒤늦게 1,400억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하루에 600만원이 넘는 이자가 차액으로 발생하는데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수십일간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이에 서울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금리 급등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의원 지적사항대로 일부 기금이 종래 관행대로 소홀히 운용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이 의원은 “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로 긴급 투입된 예산이 346억원”이라고 설명하고 기금수익의 관리만으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시민복지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민간투자만큼 운용하지는 못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제상황과 금리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시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되었다. 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새벽부터 은행앞에 줄을 서고 이자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기금 운용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창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28,6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4,219대(판매이전 포함)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퓨전 등 3개 차종 3,10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오류로 배터리 셀 온도에 따른 충전 제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배터리 잔류량 오차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LTS125 이륜 차종 874대는 연료탱크 내 외부 충격 완화 부품의 누락으로 불규칙한 노면 주행 시 연료탱크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모바일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 범위를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규모 등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규정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의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환제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급증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환경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으로 연기하고,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제도 이행의 핵심주체로 설정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그 책임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가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축소해 시행하면서도 제도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던 교차반납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문제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일회용컵 배출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최승재 위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현재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배달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에서 플랫폼이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한 뒤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최근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메뉴 2개 중 1개는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적으로 부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영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배달플랫폼의 경우 배달수수료 순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강제로 부담하게끔 하는 상황인데, 정부마저 이러한 상황은 외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최승재 의원은 “배달수수료 부과체계 상 자영업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때문인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며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소비자, 배달라이더 등 모두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유해환경 오염 요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환경경영 추진을 작년 9월부터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별 팀에서 담당하던 유해환경 오염원 관리를 통합하여 컨트롤 타워와 추진체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졌다.하나의 사례로 하수도 준설 및 물청소 작업 등을 통합하여 악취 저감이 가능했으며, 지난 8월과 11월에 있었던 집중 호우에도 관로가 막힘없이 제 기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또 다른 사례로 가락몰 실내 주차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휀룸실 그릴 물청소, 급․배기 휀 운영 개선 및 공회전 단속 등을 통합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가 평균 57.9㎍/㎥을 저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락몰권역 환경정보센서 운영 금년 2월 공사는 2023년 가락시장 환경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골자로 도매시장 전역에 환경정보 센서 설치, 환경경영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사직원에서 유통인 단체까지 확대한 도매시장 환경문제 공동 대응 등이다.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S-DoT)와 연계하여 가락시장 전역에 환경 정보 센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보다 정밀한 환경 대책을 수립하여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환경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질, 악취, 수질분야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통합환경경영추진체’에서 논의된 사항 검토 및 저비용·고효율의 최적 환경 관리 기법 마련 등 통합환경경영 품질을 고도화 할 계획이며, 아울러, ‘통합환경경영추진체’ 참여자를 공사 직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단체까지 확대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합동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통합환경경영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환경개선 종합 추진체계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IOT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유해환경 요소를 통합관리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본 -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사진 오른쪽)이 '농어촌공사 공로 감사패' 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1일부터 23일 3일간 제주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여러 기관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 (i-CoAST)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에서 ‘파력발전형 다목적 부유식 방파제 흐름해석’이라는 주제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윤재선 박사(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사 연구의 중요성을 더하였다.또한, 공사는 국제 물안전심포지움,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 등 국제학회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i-CoAST(총장 이주용 경상대학교 교수)와 공사는 국제물안전심포지움 및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의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공학분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은 컨퍼런스는, 해안 공학 분야 중 시설 안전, 지형 공간 소프트웨어, 정책접근, 방재 및 관광, 가시화 등 5개의 대주제로 진행되었다.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은 “공사는 i-CoAST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사의 어촌분야 기술 개방과 국내 수공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친환경종합타운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과 타 지자체 현장견학에 나섰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인 전동면 주민대표 이장단과 22일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아산환경과학공원’을 찾아 쓰레기 반입부터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공정 흐름을 살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연간 25만명이 방문하는 환경체험시설로, 폐열 판매로 연간 29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며 생활폐기물을 친환경 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 시장은 현장 견학 후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해 10월 열린 주민 간담회의 후속절차로, 최 시장이 타 지역에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찾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주민들과의 현장 견학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2년 200톤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10억원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톤,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사항을 확인하고자 아산소각시설을 찾게 되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부정적 선입견으로 오해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견학을 가보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