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 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특히 5개 분야 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 팅 등이다.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한편,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 이나 이메일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ㆍ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7,087개소(거짓표시 9,781개소, 미표시 7,30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369건(거짓표시 11,414건, 미표시 8,955건) 위반금액은 3,080억원(거짓표시 2,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955개소, 2021년 3,103개소, 2022년 3,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7건, 2022년 3,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40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2,785건), 쇠고기(1.237건), 콩(688건), 닭고기(365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 닭고기(5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0,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1,0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338건(11.5%), 식육판매업 1,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3,080억원 중 가공업체가 1,561억원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625억원(20.3%), 통신판매업체 191억원(4.9%)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업종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식품의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자율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콘텐츠별 위반 의심 업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이번규정은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한다.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 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개선한다.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 를 기재하도록 하고,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 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이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였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의‘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조치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2018년 1,787건에서 2022년 4,999건으로 2.8배, 임시조치 신청(1~3호)은 2018년 4,833건에서 2022년 6,255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년 1,694건에서 2022년 5,382건으로 약 3.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 9,603건 중 약 22.5%인 20만 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되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585명,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80,163명, 38.3%)되거나 불기소(66,967명, 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환경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23일(월)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화・고양・파주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평균 약 100만 건의 열차 승차권 예약부도(노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희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1,425만 9,819건의 승차권이 발매되었으며, 이 중 37%에 해당하는 527만 6,261매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해 평균 100만 매 이상이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설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 현황 특히 반환된 승차권의 경우 재판매 과정을 거치지만 전체의 3.5%인 50만 842매는 재판매되지 못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매매수 대비 반환매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32.5%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0년 36.5%, 2021년 42.4%, 2022년 42.8%로 노쇼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또한 노쇼가 발생한 승차권에 대해 재판매하지 못하고 미판매된 좌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기준 2018년 110,720매, 2019년 93,955매, 2020년 137,520매, 2021년 66,745매, 2022년 91,902매가 미판매되었다.  해당연도 반환된 승차권 매수 대비 미판매 비율도 살펴보면 2018년 8.4%, 2019년 9.3%, 2020년 10.7%, 2021년 9.2%, 2022년 9.8%인 것으로 나타나 반환된 열 좌석 중 한 좌석은 계속 비워진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미판매되는 좌석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위약금을 평일과 휴일로 차등 적용하고, 노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휴일에 위약금을 강화하도록 위약금 부과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위약금 부과 기준 조정 이후에도 설 명절 기간 노쇼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설·추석 명절기간 등 지역 간 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특수한 공휴일의 경우 기차표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은 만큼, 노쇼 방지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희용 의원은 “매해 명절 기차표 ‘예매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노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쇼를 최소화하고 실 수요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명절 기간 한정 승차권 위약금 강화, 승차권 예약 가능 여부 알림 시스템 확충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구룡마을 화재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긴급 구호물품은 남녀 속옷과 양말, 휴대폰 충전기 등으로 구성했고,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11월 ㈜아성다이소는 서울수서경찰서를 통해 구룡마을에 행복박스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특히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실속메뉴’또한 작년 여름 32.6%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년 1월 초(2023.1.1.~1.9.) 4,435원으로 4.3% 올랐다.한편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했다.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가격 비교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외식물가)의 유사품목과 비교했을 때에도 고속도로 호두과자, 로스팅원두커피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높게 상승했다.2022년 1월 대비 12월 소비자물가지수(2023년 1월의 경우 미발표)와 비교했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의 아메리카노, 로스팅원두커피, 커피품목 평균, 국밥 모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상회했으며 반대로 카페라떼, 호두과자, 스낵, 커피음료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높게 상승했다. 2022년 설 연휴 기간 동안 판매가 중지됐던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높게 상승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라고 선정한 4,900~5,500원대 실속 메뉴(실속-EX FOOD) 품목 또한 작년 7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33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을 18.2~32.6% 올렸다.도로공사는 물가수준 반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반찬 수 증가 등을 통한 인위적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경준 의원은“작년 국토위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운영, 휴게소 물가 인하 대책을 지적했음에도 당시 김일환 사장대행이 약속한 TF는 회의는 4차례에 불과하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 후 맞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귀향객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지난 20일 오영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5,956건이 단속됐다.이중 남성은 18만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한다. 20대가 12만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30대 3만8,645건, 10대 3만6,931건 순이었다.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건, 1만828건 단속됐다.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5,304건이 단속되었으며, 정원초과 운행은 1,597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9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9,919건 전체의 35%에 달한다. 이어 서울 6만4,831건, 인천 1만5,120건, 광주 1만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19,9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7개 차종 18,32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 레벨 센서가 연료호스 간의 간섭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등 3개 차종 62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②모닝 등 2개의 차종 553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저온조건(-35℃)에서 에어백 전개 시 커버가 파손되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456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변속기 내 파킹 폴 ( 주차 시 변속레버를 P단으로 이동하면 변속기 내 파킹 기어에 고리를 걸어서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멈춤쇠)  의 마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사진 도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변속레버를 P단으로만 조정할 경우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하천 중권역 목록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6년간 전국 주요 하천의 서식 생물과 수변환경에 대한 현황 및 건강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만든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물환경정보시스템 을 통해 1월 20일 공개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이번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5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총 115개 중권역에 위치한 전국 하천 3,035개 지점의 수생태계 구성 생물과 서식‧수변환경의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들이 담겨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우리나라 하천 수계별로 건강성 등급을 구분하여 우리가 매일 산책하면서 보는 동네 하천의 건강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건강성 등급은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나쁨), E(매우 나쁨)으로 구분되며 생물상별로 B등급 이상(강원 인제군 소재 인북천, 경북 청송/안동군 소재 길안천 등)은 건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D등급 이하(부산 수영구 소재 수영강, 전남 영암군 소재 영암천 등)는 건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건강성 정보는 도표, 그림 등의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담아냈으며 하천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등 특이 생물들의 출현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하천의 건강상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우리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의회 입장과는 정반대인 사업 계획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확대 편성하여 발표 ▲수색초등학교 리모델랑 공사중 안전수칙 미흡으로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되고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 서초구3)은 학교 교육공간 개선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학교당 평균 5억씩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다정다감 프로젝트’ 사업계획 발표는 노골적인 ‘의회 패싱’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을 개선하고 기획, 추진하는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교육청에 따르면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학교 교육공간을 학교 자율에 맡겨 교육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각 학교당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학교운영비를 편성해 제출한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어 증액분은 인정하지 않고, 2022년 학교운영비 수준으로 최종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각 학교의 여건 및 특성들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을 구체적인 산출 기초 근거도 없이 모든 학교에 똑같이 1억 4천만원씩 ‘묻지마 지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교육청의 증액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면서 “그러나 이러한 의회 예산 심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학교당 평균 5억원 가량의 자율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다정다감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연초부터 의회 입장과는 정반대인 사업 계획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확대 편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말로만 협치를 강조할 뿐 사실상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의원은 “학교마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 수요는 제각각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각 학교별로 전년도 불용 예산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산출 기초 근거에 따라 부족한 학교는 더 주고, 넘치는 학교는 덜 지급해야만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열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처럼 의회를 패싱한 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 편성의 세부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와의 협력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가 민족의 명절 구정연휴를 앞두고,귀향길과 귀성길의 운전은 대부분 장거리에 잦은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기에 예상치 못한 고장을 대비한 자동차 사전점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타이어 점검 필수안전운전과 직결되는 타이어는 사전점검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는 접지력 확보와 마찰력의 손실을 줄여 안전운전과 함께 연비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5~10% 공기압을 더 주입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에 스페어타이어가 있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스페어타이어의 공기압도 함께 체크하자.공기압과 함께 타이어 마모도,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점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기본 점검을 요청해도 좋다. 타이어는 일반적 주행 기준으로 3년 5만~6만Km 주행 기준으로 교환해주고 1만~2만Km 정도에 앞뒤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구정 연휴는 대체로 맑거나 흐린 날씨다. 대체공휴일인 24일 전라도 지역만 눈 소식이 있다. 고향과 방문 지역의 날씨를 미리 확인 후, 필요시 스노우 타이어로의 교환도 권장한다. ▲배터리 점검도 중요겨울철 운전이 그렇듯 히터, 유리 열선, 시트 열선 등의 전기 장치를 많이 사용하므로 배터리 점검이 중요하다. 시동을 걸 때 평소와 다르게 경쾌하지 않거나, ‘일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갤갤갤’ ‘드르륵’ 등의 소리를 낸다면 배터리 전압 체크가 필요하다. 계기반이나 실내 조명과 전조등이 어두워진다면 전구류 교환 전 배터리 확인이 필요하다.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터에서 배터리 잔량(전압) 확인이 가능하다.고향을 찾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낭패다.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 떨지 않으려면 배터리 점검이 중요하다.▲오일류와 브레이크 패드도 점검명절을 맞이해 성묘 등을 위해 평소 다니지 않는 시골길, 경사가 급한 고갯길 등의 주행이 있을 수 있는데, 제동장치 고장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자동차 안전에 필수장치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평소 앞바퀴에서 '삐익'하는 소리가 난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는 뜻이므로 교환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의 경우 2만㎞마다, 뒤쪽은 4만㎞마다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작동 시 고온의 열이 발생해 교체주기가 3만㎞로 짧은 편이다. 엔진룸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상이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의 색깔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즉시 교환하거나 보충해준다. 이때 엔진오일, 냉각수 등의 각종 오일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전구류 점검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의 점검도 중요하다. 전조등은 운전자 본인의 시야 확보와 함께 맞은편의 차량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한적한 국도, 시골길 등의 주행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기에 다른 동승자나 정비센터를 찾아 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각종 전구류의 작동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 메이커마다 진행하고 있는 설 명절 정기점검 이벤트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할 것”과, “겨울철 안전운전에도 중요한 배터리와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반드시 하고 장거리 운전에 나설 것”을 권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고 밝혔다.이번 무료개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이며 이 기간 중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 전부를 면제받는다.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은 상암1, 양화진, 망원1-2 시설 주차장을 포함한 마포구 내 25개 유료 공영주차장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소규모 공영주차장(대흥 공영주차장)은 제외된다. 한편, 금년에는 공영주차장과 별도로 마포구청, 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공공주차장 또한 주차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 중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공공주차장은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무료 운행하고 24일부터는 유료로 운영된다. 이번 마포구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은 설 연휴를 맞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결정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설 연휴기간동안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됐다”라며, “지역주민과 귀성객들 모두 부담 없이 가족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