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사 자퇴 생도는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은 63명으로 5년 만에 7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학년별로는 최근 5년간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으로,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였다. ▲학년별 자퇴생 현안  2022년 육사 자퇴생도 63명의 퇴학 사유를 보면,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편입학 제도가 없어,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자퇴생도 증가는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자진퇴학 인원 및 자진퇴학 사유  임병헌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중도 자퇴가 우수 장교 인력 배출 감소 문제, 사관생도 양성 비용 예산 낭비와 더불어 육사를 희망하는 입시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환경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 안상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질소산화물(이하 ‘NOX’)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로서, 요소수 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NOx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앞서 EU는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하였고, 한국도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사는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후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하였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이를 판단했다. 상품의 종류․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비엠더블유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일명 ‘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충남천안을·3선)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완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처분받은 건수는 5건으로 이동통신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발생한 26,504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1년 12월 발생한 29,546건의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태료는 6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170만건의 유출건은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83,246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어 5천만 원의 과징금만이 부과되었다. 이조차도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7천만 원에서 낮아진 금액이다. ▲이동통신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처분현황(5년)  박 의원은, “29,54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과태료는 2천만원 수준인데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한 명의 개인정보 가치가 75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결국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부처 간 업무 소관이 모호한 것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건수는 2022년 149,680건, 2021년 202,923건, 2020년 176,366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는 2022년 1,923건, 2021년 7,844건, 2020년 1,091건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분쟁 조정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 및 최종 결과(5년)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건수는 2021년 870건, 2020년 431건, 2019년 35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기술 조치 등과 관련된 건은 2021년 98건, 2020년 72건, 2019년 85건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신고건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피해 발생 시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적절한 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시‧구도로 구분 없이 동대문구 내 배전선로(고압선)가 위치한 노선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전력선 근접 가로수의 가지로 인한 정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약 7억 원이다. 사업비는 고압전선과의 ‘안전거리 확보’가 주목적인 만큼 고압선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무형태를 훼손하는 ‘강한 가지치기를 지양’하고,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죽거나 약한 가지를 제거하여 건강한 수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강한 가지치기는 크게 수형을 훼손하는 만큼 녹음을 늦게 형성하게 해, 경관이 불량한 가로수를 만들어 선진도시에서는 지양하는 방식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교통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개선은 물론, 정전사고 예방 등 구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 5,127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를 통해 확인된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위반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구는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철거 시정을 명령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위반건축물 중 사후 허가, 신고 등 추인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해 행정처분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현지 방문 조사를 알리기 위해 사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현장 조사 시, 건축주 등에게 위반 건축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도 펼친다. 윤신섭 주택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위해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정비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 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김지향시의원 외 5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2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6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연간 서울시 세입 총 50억원 상당 감소 예상) 등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지향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8일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 위로 서한을 발송, 깊은 애도와 적극적 지원 의사를 전했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친선을 맺은 앙카라시의회 만수르 야바스 의장에게도 위로 서한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회와 1997년 친선 결연을 맺고, 그동안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해 온 바 있다. 튀르키예는 6일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현기 의장은 “불가항력의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현재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7일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30만 달러(한화 약 3억6천만 원)를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애도를 표하는 문구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표출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위로를 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3개 차종 10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등 27개 차종 74,809대(판매이전 포함)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폭스바겐은 2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3,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②E 280 등 35개 차종 3,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은 2월 17일부터, E 280 등 35개 차종은 2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판매이전 포함)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INI Cooper SE 927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상황(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인 리콜 들어간다. MINI Cooper SE는 2월 10일부터, 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은 2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삼표레일웨이 대표사업장인 오송공장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전경영책임자(CSO) 등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및 안전기원제를 실시,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   삼표그룹은 본사 및 각 계열사 사업장에서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인 삼표그룹이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됐다. 생산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 강화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전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분임조 활동 활성화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시 △사전위험요소 제거 등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이라는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올해 산업재해 무사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삼표그룹은 지난해 자체적인 안전 선행 지표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실질적인 조직 주도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국내 최초로 화물운송차량 ‘자동개폐커버(Automatic Hatch Cover)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사고 위험성을 원천 차단해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이를 계기로 ‘무인 출하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레미콘 부문은 보행자 통로 개선 및 차량 출차구간에 감지센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분임조 경진대회 실시 및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등 맞춤형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부문별 노후설비 전면 개선 및 사업장 안전시설물 점검 등 선행지표 관리를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직원 및 모든 근로자의 투명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실질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글로벌 구호단체 등을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지원은 글로벌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세계적인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됐다.글로벌 25개 지역 206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국민들과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겨울 추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하나금융그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보건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1만개를 기부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베트남 중부 홍수 지역에 앰뷸런스 차량과 홍수 대피시설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벽보 및 전단 422만 9248건, 현수막 8487건 수거 수거보상원 67명에 1억 9600여만 원 지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운영, 불법 벽보와 전단 422만 9248건과 현수막 8487건을 수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수막을 이으면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의 거리이고, 불법 벽보와 전단을 A4용지 박스에 담으면 1700여 박스에 이르는 분량이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스티커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해에는 67명의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8487건, 벽보 및 전단 422만 9248건을 수거해, 1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 원이 한도이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천 원, 족자형(세로형)은 1천 원이고,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 등 수거 대상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구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억 10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 일정 간격 전화를 연속으로 발신해 영업을 제한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원을 15% 늘리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77명의 수거보상원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학교 주변에는 ‘학부모 감시반’을 운영, 신속한 발견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365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린 영등포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야간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등·초본, 인감 등의 발급, 혼인신고, 여권신청 및 교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야간민원 수요가 급감했던 시기에도 중단 없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긴급히 여권 및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최근 코로나19 사태 안정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야간민원실을 통해 올해 접수된 여권 신청 건수는 17일 기준 14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고 운영해 온 야간민원실인 만큼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증가하는 야간민원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최혜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선감학원 사건 등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답변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가 확대 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승재(비례)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신청현황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0.6%(12,210건)로 30,413억원, 기존대출 상환은 61.7%(24,642건)로 55,131억원, 임차보증금 상환은 7.7%(3,064건)로 7,605억원으로 총 93,149억원(39,919건)이 신청되었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신청 현황  또한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e의 경우 87.5%(34,923건)로 82,367억원, 저소득청년의 경우 8.1%(3,190건)로 7,271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3.3%(1,301건)로 2,902억원,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2.6%(1,012건)로 1,834억원이 신청되어 아낌e를 제외한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의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2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수칙 환경준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2월에 발생한 화재는 2151건으로 전체 화재 중 7.8%를 차지하였고 1월과 비교해 18.2%가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1명을 포함하여 128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5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18 ~ ’22) 화재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방치 499건을 포함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2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불씨·불꽃 등 화원(火源)을 방치하여 발생한 화재도 130건으로 연중 두 번째로 많았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활서비스 시설, 판매․업무시설 화재 순이었다. 특히 판매․업무시설 중 전통시장의 화재가 15건으로 연중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과거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18 ~ ’22)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의 화재 사례로는 지난 2021년 12월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해당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5곳이 전소됐고 8곳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월 중 안전사고 관련한 119출동은 총 60664건이었다. 이중 교통사고 출동이 2655건으로 나타나 1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겨울철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인 블랙아이스(도로 위의 살얼음)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또한 건물 및 차량 등에 갇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건도 1388건으로 전달에 비해 460건(49.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올 겨울은 잦은 한파로 인한 전기 사용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해 특히 전통시장 화재 등에 따른 대형재난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시설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