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월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전문심사단 평가를 실시하여 녹색기업 재지정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소각.발전 등 9개 업종 28개 녹색기업이 참가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차량 2부제 ▴ 도로청소 및 나무 식재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발표하고, 녹색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녹색기업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성공경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산.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계획(안)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최근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2.14일 현장을 찾아 광역울타리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건 발생하였고, 화천은 현재까지 64건으로 감염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다. 지난 2.7일 광역울타리 밖인 화천군 간동면의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 폐사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0일 중수본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화천군의 기존 광역울타리 설치현장과 자연경계 구간의 보완사항,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감댐 인근의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에 신속한 설치를 당부하였다. 환경부는 늦어도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를 완료키로 하였다. 다음으로 화천읍 대이리에서 1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자연경계 안에 위치한 마을로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마을 뒤쪽으로 우회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2.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화천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기관별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동진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남방한계선과 3단계 광역울타리를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춘천에서 인제까지 구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동진을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멧돼지 행동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울타리 내 4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천댐 하류구간, 화천 동측 1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등 마을, 하천과 같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에 대한 울타리 보강 설치도 16일까지 완료한다. 중수본부장은 ‘양구 종단울타리’를 2개 설치하여 멧돼지 동진차단을 강화하고, 화천지역 뿐만 아니라 1·2단계 광역울타리 전반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꼼꼼이 점검하여 보강토록 당부하였다. 특히 도로와 울타리가 만나는 지점은 중첩이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가 해당 지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고, 폐사체 수색을 광역울타리 남쪽과 동쪽에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울타리가 신속히 설치되도록 발생지점에 가까운 곳부터 단계별로 설치하거나 여러 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울타리를 일제점검하도록 하였다.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예정지역 남쪽 구간은 ‘차단벨트’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엽사 투입으로 차단벨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포획을 실시함으로써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를 실시 중인 경기·강원 북부 권역(339호)은 현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특히 화천군의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내 6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점검반 점검과 농장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기피제를 기존의 2배 이상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경기·강원남부 권역(22개 시·군, 968개 농가)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한다.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21일까지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1차 지도·점검하고, 3월부터는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관계관)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전화예찰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출몰 여부, 의심증상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과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57개 농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주 점검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자체에 엽사와 수색대, 멧돼지 폐사체 발견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에서 울타리 설치,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입산금지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점검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에도 민통선과 DMZ 통문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서희건설서희건설은 본사 및 전 현장 직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종(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비롯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품의 수급 불안정이 꾸준히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배경 속에 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 각 지역 현장의 보건위생 악화를 우려해 현장 보건·위생 강화를 통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다. 현재 서희건설에서 공급한 현장은 총 59개에 달하며 본사에서도 보건·위생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 중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에 왕래하는 외부인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현장을 드나드는 외부인은 물론 서희건설 임직원들의 업무 중 보건·위생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만에 하나 증상 의심 발견 시 행동요령 등 철저한 예방에 힘쓰고 있다.더불어 현장 출입인력의 경우 근로자는 물론 협력사 관계자들 모두 체온을 확인하여 발열 등의 특정징후를 조기에 발견·차단하고자 전 현장에 행동지침도 내린 상태다. 서희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만큼 보건·위생 안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본사를 포함해 서희그룹 전 현장 내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보건·위생 교육은 물론 보건위생품의 지원을 통해 보건위생안전의 사각지대 발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2019년 2학기)사진은 지난 2019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으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고 교육청 승인을 거쳐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부영그룹 제공.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날 제 41차 이사회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한국으로 유학,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8개 국가 총 104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약 4억1천5백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고 교육청 승인을 거쳐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대표로 선정된 세바라 시드이코바(SEVARA SIDDIKOVA, 우즈베키스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전공 석사과정)는 감사편지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정교육문화재단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2008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현재까지 1,743명의 유학생에게 총 68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286명, 태국 193명, 방글라데시 179명, 필리핀 176명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 ‧ 외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 및 문화시설 기증, 장학사업은 물론, 성금기탁, 역사알리기, 노인복지향상, 어린이집, 태권도봉사, 군부대 지원 등 국내외, 남녀노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에 오르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녹색교육센터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숲생태감수성 향상프로젝트 ‘절기따라 자연따라 숲에서 놀자! 와숲’에 참가할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와숲>은 실내활동 위주의 생활로 자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정기적인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에게 4계절 숲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 안정과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월1~2회 진행되는 숲생태프로그램 <와숲>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숲 친구 만들기, 먼 숲 소풍, 깊은 숲 캠프 등 총 8~10회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부안내문 및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3월 8일(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평일와숲 4개 기관과 토요와숲 3개 기관 등 총 7개 기관이 선정되며 최종 참가기관은 3월 19일(목)에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기관에는 숲생태전문강사 파견과 함께 간식비/도시락비 및 교통비 지원, 야외 활동용 티셔츠와 모자 등이 제공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 주변 전경  해양수산부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수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 · 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 ·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졌다.이번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지난 1월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하여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04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3일 밝혔다. 폐사체는 모두 2월 11일 방천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 중이던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였으며, 발견지점은 지난 2월 9일 감염 개체가 발견된 곳(174차 발생)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5건이 됐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약1,200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농장에서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화천시에는 양성 개체 발견지점 10km 방역대 내 농가(3호)에 대해 이동제한을 지속 하고, 농장 예찰과 임상관찰, 정밀검사, 농가 진입로‧ 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기남부·강원남부 22개 시군 양돈농가(약968호)에 대하여 전화예찰을 강화(종전 월1회 → 주1회)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접경지역과 인접한 5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양돈농가(약57호)에 대하여는 중앙(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반(5팀 10명)을 파견하여 2.13일부터 2.14일까지 농장 울타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농장 소독실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폐사체는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차단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병관 의원 (성남시분당구갑 )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   김병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 서현동 110 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김병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사전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봤으며 ,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한 도시형 미래학교로 나아가야한다 ”면서 “도시형 미래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전 수원의 유 ?초 ?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분당 서현동에도 유초중 도시형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답변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학생 및 학급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의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 김병관 의원은 “임기중에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양영중의 체육관은 교육청의 도움으로 특교가 배정되었지만 , 양영초의 경우 학교부지가 국유지와 지자체로 소유주체가 달라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체육관의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양영초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개정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   김병관 의원은 학교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학교체육관을 포함시켜 풀어가되 ,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당초 체육관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 학교 급식실을 함께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만큼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에 이 교육감도 체육관과 급식실이 함께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며 ,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2.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2일 오후 장수군 소재 화훼농가 ㈜로즈피아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김현수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영향으로 화훼소비가 감소하여 농가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훼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 ▲ 이는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