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개념도(도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은 29일 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서비스·예스코 등 3개 도시가스사와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중랑·난지·서남·탄천물재생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80MW(메가와트)급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환상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은 서울시가 작년 11월 발표한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의 하나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해 전기는 가정에 공급하고, 열에너지는 센터 내 슬러지(하수 찌꺼기) 건조시설이나 도시농업 열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이 완료되면 38만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8만 세대에 공급 가능한 열에너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연간 온실가스 37만6577톤과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1만7461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랑물재생센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중랑 50MW, 서남 60MW, 난지 30MW, 탄천에 4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비 약 1조800억원을 전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 설치와 운영을, 서울시는 사업부지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이 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의 공기 정화량은 매일 219만명이 호흡할 수 있는 분량과 맞먹고, 수소차 60만 대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서울시는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는 연간 2천815억원에 이르고, 약 6천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 최신기술이 융합한 결정체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최초 시설"이라며 "최적의 공법 조합과 운영 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해 공정특허를 출원하고 국내외에 청정기술을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8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7일 두현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팀과 연천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18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기존 감염지역 내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후 3시부터 충북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 2층에서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번 타운홀 미팅은 내륙지역 지형적 특성과 대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문제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타운홀 미팅은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2019년 9월 30일)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민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청주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11월 29일 제1차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울산, 부산, 안성에 이어 5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토론해 오고 있다.이번에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는 청주시는 인구 83만명이 넘는 중부 내륙 지역 중심 도시이자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2018년 기준 PM2.5 29㎍/㎥)하고 있다. 이는 자체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분지지형과 소백산맥 등으로 원활히 이동·확산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저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시민의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시민 참여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 위원장은 타운홀 미팅 외에도 충북도지사 및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국민정책제안에 따른 미세먼지 정책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돼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 도표: 저탄소 인증제품 현황(자료=환경부)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자유한국당 , 경기 안성 )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 2018 년 (26 ㎍/㎥)에도 17 개 광역 시 ·도 중 1 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 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 충남도와 전북도가 26 ㎍/㎥로 뒤를 이었고 , 전남도와 경남도 , 제주도가 19 ㎍/㎥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 서울은 25 ㎍/㎥를 기록 , 전국에서 6 번째로 높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 분지 지형 (청주 등 )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 ㎍/㎥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 , 충남 당진 , 충북 증평 (이상 32 ㎍/㎥), 전북 익산 , 충남 아산 (이상 31 ㎍/㎥), 경기 시흥 (30 ㎍/㎥)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 조 459 억 원 중 12 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 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 ▲ 2019 년도 시도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ug/m 3 )특히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 ’은 22 억 7600 만 원 중 1 억 5900 만 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은 183 억 원 중 27 억 6400 만 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 이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은 19%,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은 21%, ‘2 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 ’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면서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1,155대 57억원, 2019년 616대 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 DPF 사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DPF가 부착된 레미콘 트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8대 중 6대에서 Glow Plug 에러, 온도(필터부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 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이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인증하여 설치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로부터 연비 저하, 차량 출력 저하, 백색 및 청연 발생,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건설기계 DPF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58건에서 2019년 284건으로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설치 실적이 1년 새 73.2%나 감소했다. 신 의원은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며, “환경부는 DPF 제조사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4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3일 풍산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0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설치 중인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라며, “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주변지역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1.25일 설날 오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김대균) 주재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경기도는 2월 5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 ~ 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이며,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 및 농촌일손을 덜어주며, ‘장기연질필름’은 일반필름 사용기간이 2년 인데 비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파주시(문산천), 경남 양산시(낙동강)에서 1.2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24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및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3일 밝혔다.파주시 장단면, 연천군 왕징면 및 백학면에서 발견된 3개체는 환경부 수색팀과 울타리 관리자에 의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3개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다. 파주시, 연천군,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39건, 연천군은 30건, 화천군에서는 1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04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기존 감염지역 내에서 발견됐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51 보행로에 새겨진 한강사진 공모전, 한강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주관하는 한강사랑 그림 그리기대회와 한강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 용산구 원효로 거리에 벽화로 새겨졌다. 벽화로 조성된 작품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강사랑 그림그리기대회와 한강사진공모전 수상작 29점으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51(산천동 203)의 보행로 25m 구간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벽화거리 조성 사업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및 주민참여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용산구는 노후·퇴색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부응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화를 담아 거리를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거리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청은 용산구의 예술 거리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아름다운 벽화거리 조성에 힘을 보탰다. 실제 벽화를 감상한 용산구 주민 홍성심씨는 “수준과 예술성이 있는 그림과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이처럼 용산에 환경과 교육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강화하면 용산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가 복원된 한강의 아름다움을 담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림그리기 대회와 한강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벽화사업 이외에도 공공시설에 수상작 전시회를 상시 개최해 더 많은 국민에게 생태계가 복원된 한강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우수한 작품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한강을 담아낸 작품들이 용산구 주민을 위한 벽화로 재탄생했다”며, “한강의 우수한 콘텐츠를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생필품과 명절음식을 지역이웃에게 전달하는‘복 담은 설 명절 선물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환경교육원과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지역 내 업·단체 50여명이 참여하여 쌀, 과일, 비누 등 정성을 담아 포장하고, 동삼동 및 청학동 내 이웃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남근린공원(2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주택 밀집지역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용산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남근린공원 청원 심사 보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환수 위는 위원들은 한남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매입비용 3400억중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700억이 매우 과중하여 공원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원 조성을 포기하게 될 때 공원 소유주인 부영건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수 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타 자치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원조성예산을 50:50 시구 매 칭하여 왔으나, 구관리공원인 한남근린공원원에 대해 50%를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특이한 사례로서 형평성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가 법정 소송을 통해 지킨 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으며,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소송까지 대응하면서 지킨 공원이 타 자치구 공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이런 형평성 문제로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문제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으로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최소화 되었으며, 현재 구관리공원을 포함하여 실효 위기의 공원은 구로본동공원, 메낙골공원과 한남근린공원 3곳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두 곳의 공원도 공원 조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3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서울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도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의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도 관할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10만㎡이하이므로 구관리공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사무관할을 면적기준으로만 구분한다면 한남근린공원처럼 구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공원의 경우 실효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함께 공원조성 예산과 자치구 재정여건에 대한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업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여러 의원이 지적한데로 부영건설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영건설은 용산구청이 2015년7월 공원녹지법에 의해 자동실효 공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5월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1200억에 매입하였으며 현재의 매입추정비용은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영건설은 1종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할 정도로 이 부지를 통해 더 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 박원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에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1940년부터 현재까지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원용지의 잠재되어 있던 개발 이익 실현으로 부영건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부동산 문제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심사 보류함으로써 이제 160일밖에 남지 않은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진행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무려 6900명시민이 응원해주셨고,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데 사용하라며 994만원의 캠페인 기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도시공원보존과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실효 대책은 “공원포기선언” 일 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문제와 인천 검단산은 한남정맥 숲을 파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의 개발을 일부 허용하여 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허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소유주의 개발을 보장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실효대책은 민간특례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부영이 건설하는 고급주택의 편입한 부속공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이 직접 사업공원으로 조성해주십시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 매우 드문 평지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외사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부분의 서울시 대부분의 공원이 산지형 공원입니다. 서울숲이나 영등포 파이롯공장부지 공원 등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제외하면 평지형 공원은 매우 드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남근린공원 위치는 남산1호터널과 연결된 한남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의 연결지점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장이 직접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공원을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160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원순시장께서 서울시민에게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실효를 2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 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권수정서울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