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재해복구비 2,311억원(보조 2,290, 융자 21) 지원 ) 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하였으며,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 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0일에 밝혔다.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양재동건설현장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환경부 장관은 내일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충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1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해양수산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2018년(9.5만 톤)보다 약 45% 많은 13.8만 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해안쓰레기에 대해 지난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평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우선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바닷가의 해안쓰레기가 약 7.8만 톤(69%)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가 약 2.9만 톤(25%),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가 약 0.7만 톤(6%)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약 4.8만 톤에서 2020년 약 11.2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약 4.2만 톤에서 2020년 약 1.8만 톤으로 57%(약 2.4만 톤) 감소하였다.  아울러, 전체 해양쓰레기 중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쓰레기(부유쓰레기)의 수거량이 2018년 약 1.4만 톤에서 2020년 4.8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해안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난 것은 최근 태풍 등으로 재해쓰레기가 다수 발생한 것과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전국 바닷가에 상시 배치되어 해안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해양환경미화원)의 역할이 컸는데, 2020년에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안쓰레기량은 약 3.3만 톤으로 2020년 전체 해안쓰레기 수거량의 약 29%를 차지하였다. 특히, 바다환경지킴이가 최초 시행된 2019년에 2백여 명이 약 2천 7백 톤을 수거한 데 비해 2020년은 1천여 명이 약 3만 3천 톤을 각각 수거하여, 1인당 월평균 수거량이 2019년 1.3톤 대비 2020년 3.5톤 수준으로 169%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에 재해쓰레기가 급증한 것에 더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월별 실적보고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적에 따라 다음해 지자체별 인원 배분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효율을 개선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바다환경지킴이의 역할과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바다환경지킴이를 1,300명까지 늘리는 등 수거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해변을 입양하여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주도형 반려해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철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3월 행사인 ‘봄 설레임전’을 31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주요 수산물의 가격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하여 전복, 미역, 민물장어, 붕장어, 바지락을 행사품목으로 지정했다. 그 외에도 참여업체에서 자체 행사품목으로 고등어, 갈치, 문어 등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 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여 최소 30%에서 최대 79%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이 행사와 관련된 판매처별 할인 및 이벤트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380억 원 규모의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봄을 대표하는 제철 수산물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18시 55분경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 78명을 투입하여 10일 23시 현재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가 뜰 수 없어 험준지에 특화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둥 산불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였다.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산불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 할 계획이다.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등 소각 자제와 산행 중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9일 오후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8개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해당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3월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와 8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총력대응방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발전,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 추진하는 조치로서, 3월 한 달 동안 상시 시행된다.홍정기 차관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이번 주말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자주 하기 등 국민참여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4일 인천 서구 소재의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경영’을 선언했다.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포집, 저장, 활용)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으로 되는 개념이다.환경공단은 이번 선언은 지난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 발표에 따라 공단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혁신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환경산업계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한편, 공단 창립 11주년 기념식은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송옥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 창립기념 유공자 표창 및 공단직원들의 비대면 원격 접속을 통한 상호 격려와 응원으로 진행됐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단 설립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 없는 환경을 누리도록 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소방이 취약계층과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 오는 5월까지 강력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4만7,919건으로, 이 가운데 봄철(3~5월)에 가장 많은 1만4,294건(30%)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겨울(11~2월) 1만3,580건(28%), 여름(6~8월) 1만405건(22%), 가을(9~11월) 9,640건(20%) 등의 순이다.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봄철 기간에 최다를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봄 129명(26.8%), 겨울 115명(26.7%), 가을 72명(25%), 여름 55명(21%) 등의 순이며, 재산피해는 봄 3,538억 원(28.5%), 겨울 3,280억 원(26%), 여름 3,221억 원(26%), 가을 2,374억 원(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가 전체 절반을 넘는 8,092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861건(20%), 기계적 요인 1,570건(11%)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사유로는 담배꽁초(36%)가 가장 많았고, 쓰레기소각(15%), 불씨‧불꽃방치(11%), 논‧밭소각(10%)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봄 취약계층과 건축물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전개한다.우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2,508개 단지 2,758동)와 소규모 숙박시설(여인숙 1,371개소)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지도 등 화재안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집중 홍보.유도하고, 공사장에는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및 용접 불티 비산방치 조치 등을 단속한다. 글램핑과 카라반 등 야영장(472개소 643동)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영화관과 쇼핑몰,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의로 선정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대형 산림화재 대비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피난시설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산불진화대에 동시 출동을 요청해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홍정기 환경부차관 강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현장 방문  강진군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9일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대상지인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홍정기 차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선도형에 선정된 강진군을 가장 먼저 찾아 이승옥 강진군수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강진군은 강진만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강진만생태공원 내 범선 전망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탐진강이 만나는 강진만 일대 생태계의 보존 가치와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또한 강진만 일원 생태계를 복원하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홍정기 환경부차관 강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현장 방문 홍정기 차관은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강진군이 스마트 그린 모범도시가 되길 바라고, 정부 탄소중립 이행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강화와 연계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강진군을 ‘전국 스마트 그린도시 1번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포, 목리, 평동,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숲공원이 3월부터 서울숲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숲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형태가 바뀌거나 축소된 요즘,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시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방식과 내용을 구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서울숲학교 프로그램은 가드닝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생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면 진행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을 줄이거나, 진행 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안전하게 진행한다. 올해는 초보자 대상 현장 실습형 가드닝 프로그램인 ‘도시정원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나만의 미니 정원을 가꿔보는 ‘꼬마정원사’ 등이 서울숲의 대표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2020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초록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이 재단장 뒤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며, 공원 방문객이 직접 서울숲에서 식물을 심어가는 ‘셀프가드닝’도 진행된다. 초록친구 만들기는 서울숲이 만든 가드닝 키트를 신청자가 집으로 배송 받아 직접 가드닝을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강좌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투어 프로그램은 서울숲공원이 가장 아름다운 봄과 가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짬짬이 투어’가 있다. 짬짬이 투어는 점심 시간 등 막간을 이용해 서울숲을 여행하는 짤막한 투어 프로그램으로, 5인 이하 소규모 방문객이 짧은 시간 부담 없이 참여해 서울숲 이곳저곳에 얽힌 이야기나 식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매월 1·3주 주말에는 가드닝 프로그램, 2·4주에는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서울숲 홈페이지 및 서울숲 공식 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는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에서도 가능하다.

▲ 합동조사 조사항목(예시)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단장 환경부 차관)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예: 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하여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섬진강댐･주암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소양강댐･충주댐, 안동댐･임하댐)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여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 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최근 잇따른 스포츠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 김승겸 중경고 교장,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前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 교육부·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안민석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과 인권문화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경란 대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미투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 대한 스포츠 인권 전담 감독관 배치를 비롯해 스포츠계 공익제보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합숙 훈련 금지를 방안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구시 북구의원도 각 지자체에 인권감시관을 배치하고, 학생선수들의 폭력경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체육 전공 졸업생들을 체육 전문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 담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이행하여,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적 비교육·반인권적 훈련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