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 춘당매(1.29.)[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 사진, 영상 등 봄꽃 정보를 공개했다.올해 봄꽃 소식은 지난 1월 24일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에서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가장 먼저 터트리며 알렸다.올해 소백산 복수초 개화는 지난해 1월 29일에 비해 5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에서도 1월 27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변산바람꽃과 유채꽃이, 정도리에서는 길마가지나무 꽃이 2월 1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중순 만개했다.내장산국립공원 장성갈재에서는 2월 7일 붉은대극을 시작으로 2월 10일 금선계곡에서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이, 원적계곡에서는 노루귀가 2월 12일 각각 개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경칩)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을 노란빛으로 물들일 전망이다.3월 중순부터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 등의 이유로 봄꽃 감상은 직접 방문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 398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제품이다. 해수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기능을 보완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7월부터 보급되기도 하였다.올해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3배 많은 571만 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친환경부표 인증과 수협 단가계약을 완료하였다.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해수부는 ‘친환경부표 사후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시판품조사, 공장점검 등을 통해 어업인에게 보급된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부표의 필요성과 제품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부표 제품 특징, 사진 등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어업인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수)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이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총 545명(특별단속 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하여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일명 ‘망갈이’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봉사단체 30곳을 오는 3월15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개 세부 활동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하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접수는 3월 15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 공모페이지(www.smileban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0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단체는 해당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단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재능나눔은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전문 봉사단체들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사업”이라며 “재능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19시 24분경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20시 34분경에 산불로 이어져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경기도 광주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 공무원 20 등 105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나섰다. 현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0.7ha로 추정된다. 소방에서는 공장에서 난 화재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으로 번진 산불은 산림당국에서 진화 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장 상황은 북북서 0.2m/s로 바람은 크게 불지 않아 산불의 확산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 공장화재사진▲ 산불로 확산되는화재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대기가 건조하여 건물 화재, 쓰레기 소각 등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산불로 확산될 경우 긴급히 산림당국으로 신고하여 줄 것” 요청하였으며,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수원중학교스마트교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원활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구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쿨사업에 총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우선 동대문구는 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관내 49개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조성한다. 스마트 교실은 양질의 온라인 수업과 영상 수업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음 인테리어와 방송용 카메라.마이크 등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췄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드론, 3D프린터 등 각종 4차 산업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튜터 운영에 1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튜터는 교사의 영상편집과 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도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래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튜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PC 356대 구매 예산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S리테일이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아웃도어 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행보에 나섰다. 양사는 지난 19일 양재동 소재의 블랙야크 본사에서 김종수 GS리테일 전무와 강준석 블랙야크 전무 등이 참석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협업 △자원 순환 제품의 공동 개발 △자원 순환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리테일이 블랙야크와 제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블랙야크가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기능성 의류 및 등산용품을 생산하는 페트병 자원 순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자원 재활용 우수 기업이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이를 위해 GS25·GS수퍼마켓(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점포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수거된 페트병을 블랙야크 측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각 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해 고품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22일부터 무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자체 상표) 생수를 선보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유어스 DMZ 맑은샘물 2리터’ 상품을 시작으로 무라벨 적용 대상 PB 상품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단순히 자원 재활용을 쉽게 하는 수준을 넘어 업사이클링(재활용품 가치를 더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 고객의 소비에서부터 출발한 플라스틱이 재구매의 결과물로 연결되는 친환경 선순환적 소비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은 “이번 제휴는 GS리테일의 점포에서 시작된 친환경 착한 소비가 업사이클링을 거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물의 재소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라벨 생수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원 선순환의 바람직한 소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로 카드 소비데이터 기반의 탄소배출 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국내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 지수 ‘신한 Green Index(가칭, 이하 신한 그린 인덱스)’를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Visa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벤치마킹해 Visa와 공동으로 국내 특화 탄소배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탄소배출 관련 연구는 주로 생산이나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신한 그린 인덱스’는 카드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가 유발하는 탄소배출 계수를 산출하는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또한 신한카드는 ‘신한 그린 인덱스’를 통해 1차적으로 소비자의 ‘착한(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의 ‘착한 마케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 ESG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비 탄소배출 스코어(Score) 제도를 도입해, 텀블러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친환경 가맹점을 추천해 이를 이용하면 소비 탄소배출 스코어가 내려가면서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이다. 신한카드는 소비 기반의 탄소배출 지수를 정교하게 산출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전체 카드 소비 데이터 및 품목·메뉴 등 상세 내역을 확보해 ‘신한 그린 인덱스’를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간사·환경정책·평가·산업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위촉해 구성했다. 신한카드는 ‘신한 그린 인덱스’ 개발은 고객과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의 동아시아 금융 그룹 최초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탄소 배출량 Zero)’ 선언의 하나로 지속 가능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 소형어선에서 그물작업을 하다가 그물을 올리는 기계(양망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망기 끼임 사고는 어업인이 그물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말려들어가 크게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약 140명의 선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중에서 양망기 등과 같은 어업기기에 의한 사고가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망기를 무선으로 긴급하게 멈추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 실제 어업현장의 자망어선에 설치해 4개월 동안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무선송신기는 크기가 작고(직경 5cm) 무게가 가벼워 작업자의 가슴부위에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가슴에 부착된 장치를 누르면 신속하게 양망기를 멈출 수 있다. 어선에서 실제 양망기의 회전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긴급하게 멈출 수만 있다면 대형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통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기계장치를 멈춘다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단다.”며, “앞으로 양망기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어선이 사고를 인지하는 기능(AI)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간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 전환 목표▲ 코카-콜라사씨그램 라벨프리 450ml PET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이상 가나다순)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먹는샘물 생산량 점유율 74%, 7.8만 톤 생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페트병에 ①상표띠 미사용, ②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 ③접착제를 0.5% 미만으로 도포한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한다.한편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라면서,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명으로 38.1%에 불과했고 62%에 해당하는 2,64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건설업체 3곳을 보면, 현대건설㈜은 400명 중 128명이 정규직으로 32%에 그쳤고, GS건설㈜은 36.8%(329명 중 121명), ㈜포스코건설은 39%(326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호로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21.1%(175명 중 37명), 신세계건설㈜ 21.4%(56명 중 12명), ㈜한양 22.4%(49명 중 11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건설업은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만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해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처우 및 근무 여건, 잦은 이직,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의 질병에 의한 산재사고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2017년 전체 산재사고는 374건으로 이 중 질병에 의한 산재 건수는 69.7%인 261건이였으며, 2018년은 전체 402건 중 292건(72.6%), 2019년은 전체 534건 중 383건(71.7%), 2020년은 전체 527건 중 320건(60.7%)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특성상 작업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대부분이 업무상 직업 질병임을 감안해도 계속해서 산재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직업병 산재 승인 건수 중‘난청’의 비율은 61%,‘근골격계질환’의 비율은 36%로 두 질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사내에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한방병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의료진이 사업장 내 상시 근무 중이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건강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매년 약 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은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환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은 2016년도 1,800만원에서 2020년도 7,600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엇박자 대책으로 인해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사망사고의 경우 비슷한 장소와 유사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질병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산재 사고를 근절시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