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푸드투데이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권자총연맹 우수의원 등 현재까지 총‘3관왕’을 달성하며‘국감스타’,‘여의도 특종제조기’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민체로부터‘국정감사 우수의원’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등‘다관왕’등극이 유력시되고 있다. 업체 측은“2019년 국정감사가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의원이 ▲방사능에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고발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1.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감염·위험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과정 중 발견됐다. 철원의 폐사체는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원남면 진현리 80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의 2개 폐사체는 11월 25일 오후 3시 40분 경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255와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72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전문인력과 군인력으로 합동수색팀을 구성, 양성 폐사체가 있을 가능성이 큰 2차 울타리 내부 정밀수색 중(11.25~11.29, 5일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11월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13건, 파주에서 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11월 29일까지 파주·연천·철원 지역 2차 울타리 안에서 관·군 합동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양성개체 검출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과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1.19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26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북천, 이안천 조사지 사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의 소하천인 북천과 이안천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상류의 소하천인 북천과 이안천의 출현 저서동물 종수, 저서동물지수(BMI) 값을 활용해 생물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천과 이안천은 경북 상주시 일대를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대표적인 소하천이다. 소하천 일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이안천 유역에서 저서동물이 36종, 북천 유역에서 27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의 평균값이 북천 유역이 80.2점, 이안천 유역이 88.2점으로 '매우 좋음' 상태로 나타났다. 저서동물지수란 다슬기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담수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평가지수다. 출현한 생물종의 오염에 대한 내성정도, 종에 대한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담수생태계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두 하천 모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출현 종수, 저서동물지수 값은 낮아졌으며 보통~매우 나쁨에서 주로 출현하는 생물지표종들의 출현이 높아졌다. 조사 구간별로 북천과 이안천 상류 구간에서는 하천 환경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한국강도래, 진강도래 등이 주로 출현하였으며 저서동물지수가 각각 95.5점, 94.1점을 기록했다. 반면 상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북천 하류 구간의 경우 '보통' 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물달팽이,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하였으며 저서동물지수는 51점을 기록했다. 상주시 이안리를 지나는 이안천의 하류 구간 또한 개체수가 낮았고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는 76.7점을 기록, 평균값을 깎아 내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시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국 생태탐방원 위치도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2020년 동계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오는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전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의 국립공원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미래세대 환경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겨울방학 기간인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야기, 학교 환경교육 지도법,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순천만 등) 답사, 심신 단련법 등 학교 수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강연 및 실습 형태로 총 12강좌, 30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는 2015년에 교원직무연수를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매해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에이(A)'를 받아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리산 생태탐방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12월 9일에 참여 확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철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장은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환경교육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자연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연수 운영 기법을 살려 앞으로도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연수 과정 개설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교원직무연수는 2012년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현재는 지리산을 비롯한 설악산, 한려해상 등 총 7개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로 6곳을 선정하고, 경북 울진군 왕피천을 최우수 하천에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춘천시 공지천과 부안군 신운천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성남시 여수야탑천, 문경시 모전천, 부산시 수영강 등 3곳은 장려상에 뽑혔다. 최우수로 평가된 울진군 왕피천은 보로 인해 수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었으나 보 개량, 생태 어도 설치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았다. 깃대종인 은어의 물길을 연결함으로써 사업 전 하류에서만 발견되었던 은어가 사업 후 왕피천 상류지역을 거쳐 영양군 장수포천까지 개체가 확인되었다. 하천 생물종은 어류가 사업 전 21종에서 사업 후 한둑중개 등 25종으로, 저서동물은 49종에서 왕우렁이, 물방개 등 70종으로, 포유류는 10종에서 수달, 삵 등 13종으로, 어도를 이용하는 생물은 12종 422마리에서 19종 4,693마리로 늘어나는 등 개체수와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춘천시 공지천은 유입 지류와 공지천 유역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본류와 지류를 연계하는 수생태계를 구축하여 건강성을 회복했다. 수질은 2016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L(약간좋음, Ⅱ등급)에서 2018년에는 2.5㎎/L(약간좋음, Ⅱ등급)로 개선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새호리기를 비롯해 Ⅰ급인 수달이 출현하는 등 조류, 어류, 저서생물, 식물 등에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춘천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공지천을 대상으로 생태교란종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하천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봄내생명탐구(바이오블리츠) 활동, 하천살리기 시민실천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횡적 생태계 단절 개선과 식재면적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어류의 경우 치리, 송사리, 붕어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게 되었다. 생태계 복원을 대표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는 하천이 되었다.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3명)을 배치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교란종 퇴치작업 등의 환경정화활동과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홍보 등을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주민참여도가 높았다. 성남시 여수야탑천 등 장려상을 수상한 3곳도 지역과 하천별 특성을 살린 하천가꾸기 사업, 각종 하천체험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했다. 지역주민이 하천관리에 참여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은 시도 추천과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를 거쳐, 11월 11일 학계·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 사후관리 50점(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30, 교육·홍보 20),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 효과 30점, 주민 참여 20점 올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는 11월 26일 제주에서 열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이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하천의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