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제9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후변화그랜드리더스어워드 최우수상을수상했다(사진왼쪽부터 정경훈기후변화대응부장 박태선사업계획처장 김인식사장 유전용연구원장 순) 이번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국내 최초 비영리 기후변화대응 민간기구로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200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산업계, 기관, 지자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의 경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과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기여도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주요활동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해 분석해 국가 기후변화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가뭄, 홍수, 수질·환경, 시스템 네 개 분야로 나눈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어민들이 기후변화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적응력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즉시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우한,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중국인, 한국인 각 1명)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 육포)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도 춘천시(우두온수지)에서 10.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청소년들의 대기환경 보전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31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수도권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아리를 선정하여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올해 3월부터 활동한 푸른하늘지킴이 50개 학교 중 예선을 거쳐 우수 활동 학교로 선정된 11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가 참가했다. 서울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이 31일(목)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 발표대회>에서 기념촬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활동을 한 학교에 환경부장관상(1개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10개교)을 시상하고, 총 5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 포토존, 경품 이벤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푸른하늘지킴이 활동을 통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환경 생활을 앞장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전라북도 부안의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 등 산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이재욱 차관은 “가을배추?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