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곡교천)에서 1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1.1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이 지원한 ‘지구농 장터’가 16일(토)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지구농 장터 포스터 청년 농부들이 농업의 가치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농 장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들과 그 생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50여개 팀이 참여해 먹거리와 체험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인다. 지구를 구하는 농부(지구농) 장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 공사가 청년 농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을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장터 운영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청년 농부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농업의 가치를 통해 시민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농부들의 성장사례가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이날 장터에 참가하는 청년농부의 생산품을 구매하고, 구매 생산품을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약4천세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농들이 직접 가구에 전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인식 사장은 “청년농부들이 농업으로 성취하고, 농촌에서 머물며,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공사는 청년 농부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이하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 ‘자연발생석면’은 지질작용 등의 자연활동으로 인해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뜻한다.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문헌조사, 개략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현황을 1:50,000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이다.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광역지질도 그림을 누르면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9개 도엽의 광역지질도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국토 면적(100,708㎢)의 약 0.44%(436.58㎢)가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지역이다.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지질도를 배포하여 활용하게 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7년 11~12월간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는 5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지질도 공개를 계기로 아래와 같은 추가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발생석면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지질조사, 시료채취·분석 등을 통해 세부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 정밀지질도’ 작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노출 및 건강 위해성에 대한 조사(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영향조사 결과, 건강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석면노출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재 창녕함안보 구간의 양수장 10곳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1일부터 개방했던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11월 20일 다시 양수제약수위(EL. 4.8m)까지 회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창녕함안보를 27일간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EL. 4.8 → 2.2m)하여 관측(모니터링) 및 양수장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수문을 닫아서 겨울철 수막재배 시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2020년 상반기 창녕함안보의 탄력운영을 위해 양수장 개선 등 물이용 대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양수장을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여름철 녹조가 심한 기간에 보를 취수장 수위(EL. 2.2m)까지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창녕함안보는 27일에 이르는 개방기간 동안 충분한 사전 준비로 인근 지역에서 물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개방기간 동안 현지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현장대응팀 등 26명으로 이뤄진 비상대응대책반을 구성·운영했다. 이들 비상대응대책반은 인근 지역에서 마늘, 양파 등을 심을 때 적절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등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비해 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타 지역 주민, 지자체와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낙동강의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경주시(형산강)에서 11.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1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토론회 포스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이원희 환경공단 TF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부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씨에이엠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수륙양용 수상정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에이엠은 다목적 수륙양용 수상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연천군 살처분 매몰 현장의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자체의 조치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경기도 연천은 지난 10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 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침출수가 도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만들었고, 도랑에 이중의 둑을 설치하여 추가 오염을 차단하였다. 첫 점검 지점은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300m 지점이었으며, 매몰지에서 하천길을 따라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시작점이다. 두 번째 지점인 침출수가 확인되었던 마거천은 연천군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확인한 즉시 준설차로 흡입하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중수본부장은 마거천에 흐르는 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 데이’ 겨울방학 공부습관 주제로 개최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초등, 겨울방학에 반드시 길러야 할 공부 습관’을 주제로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 데이(이하 ‘공부력 데이’)’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11월 ‘공부력 데이’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자녀의 공부습관을 길러주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초등학생 자녀들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 학습의 난이도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미리 공부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부력 데이’는 『초등 방학 공부법』, 『초등 입학 처방법』 등 다수의 초등 교육서를 집필한 현직 EBS 공채 강사이자 초등 교사인 이서윤 교사가 특강을 맡는다. 겨울방학 동안 학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할 공부 습관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 학습법 ▲학년별 방학 공부법 ▲현직 초등 교사들이 말하는 방학 생활 팁 등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방학 동안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미래엔 에듀 초등맘 카페(https://cafe.naver.com/mathmap)’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가비는 2천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자녀 공부방용 브로마이드’를 증정하고, 당일 특강 현장에서는 초등 공부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인 ‘하루 한장’, ‘바로 알기’, ‘탐깨비’ 등의 교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장아 미래엔 교육사업본부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은 새로운 학년의 공부 습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부력 데이’를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의 올바른 학습 방법과 습관을 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력 데이’는 ‘엄마, 아빠의 공부력이 아이의 공부력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엔이 유?초등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정보 및 노하우를 전달하는 부모 교육 강연회로 매월 네 번째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수학 큰 그림 그리기’, ‘이미지와 미디어, 유튜브 시대의 학습법’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2월과 1월은 방학 기간으로, ‘공부력 데이’ 부모 교육이 열리지 않는다.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류측 교량 완공 후 하류측 교량을 시공 중인 안양교의 공사 품질관리 부분과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지난 5월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안양교 건설공사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사항과 품질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크레인 전도로 보도부 콘크리트가 파손되었는데 조금 더 파손이 되었다면 교량에 매달린 약 15cm 직경의 가스관이 파손되어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크레인 충격으로 인해 하향 26cm 변형이 발생된 안양교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통행하며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강판용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용접 기술이 필요하므로 보수 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두 번의 보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또 안양교 공사의 다른 부분인 교량노면배수시설과 콘크리트 거더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교량배수관을 교량에 매다는 전산볼트가 진동으로 풀리지 않도록 현재 부실한 마감을 보완하라”며“PF거더 상부 콘크리트에 횡 방향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보강하고 하류측 교량을 제작할 때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 최소 50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서울시 중구에 공사 중인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5배 증가된 사유가 설계 시 누락, 굴착진행 시 추가발견, 보완설계 시 추가수량이 사유라고 하는데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며 “육교 상부 자재인 강판을 당초 관급자재로 톤당 766,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톤당 797,162원의 사급자재로 설계 변경되어 약 4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산 파프리카 對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월)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