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우포늪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순천시에서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7개국 18개 도시의 지자체장 및 습지도시 운영 위원회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창녕 등 4개 도시가 참여하여 습지도시 간 정보교류 등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제13차 람사르 총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노력하고 있는 습지도시에 대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발의하고 채택된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습지보전 정책 및 수단 마련, 지역사회 습지인식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2018년에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지침서가 마련됐으며, 지속적인 습지보전 활동을 위하여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18개 습지도시의 활동실적을 발표, 습지도시 간 협력방식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습지도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활동으로 국내 4개 습지도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주도로 습지인식 증진사업(생태관찰, 습지 관찰, 습지식물 증식·재배 등)과 지역관리위원회(지역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를 구성·운영했다. 그밖에 해외 습지도시에서도 습지 보전을 강조한 도시발전 목표 수립 및 습지관리 실천 계획(프로젝트) 진행(중국 창더시)과 생태관광센터 설립 및 하천 습지 복원사업(헝가리 타타시)등을 추진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습지도시 상징물을 제작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징물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외 습지도시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처음으로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가 열림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가 정착됐다"라며, "습지도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10월 18일(금) ‘2019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5일 청렴시민감사관이 진해 선박건조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단의 선박건조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 3인이 모두 참석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현장 안전점검과 하도급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갑질사례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제시한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률, 회계, 청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사업 현장점검, 업무개선 권고활동, 주요업무 추진과정 입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현장방문

단체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7일, 경상남도 진동면 광암해변 및 인근 해상에서 남해권역 대규모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동·서·남해 권역별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남해권역의 마산·여수·목포·제주지사 전문 방제인력 30여명이 참석하고, 고압세척기와 비치크리너 등 해안가 방제장비를 총 동원하여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진해만에서 유조선이 좌초, 파공되어 유출된 기름이 광암해변에 부착된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조직을 편성하고 오염된 해안가 특성에 맞는 방제 전략을 실시하는 등 실전과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권역별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인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 88개에 달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 및 노선길이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단순히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부선처럼 노선길이가 긴 중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부고속도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고속도로 516개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봐도,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경부고속도로였다. 전체 516개 구간 중 가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구간은 ‘경부선 청주 나들목과 목천 나들목’으로 연간 63만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미세먼지 영향범위 내 학교시설>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