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0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해양도서청(VASI)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베트남 해양공무원 대표단(5명, 단장 VASI 과장 Le Xuan Tung)과 공단 본사에서 해양환경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양 기관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사업의 후속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한 대표단장 Le Xuan Tung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단과 해양환경 관리 분야 등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단과 해양도서청은 지난 2012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달 4일 국내에서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사업 착수보고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단기적인 협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지역에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등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류 등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주변 5개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을 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과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을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은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설훈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작은 부주의라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하수도 가동률이 120%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증설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데르센 동화’ 표지 국립생태원이 생태정보동화를 수어영상도서로 발간해 무상으로 보급한다. 국립생태원은 고전이 주는 삶의 지혜와 생태정보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출간한 아동도서 2권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관계 기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수어영상도서는 국립생태원의 대표 발간도서인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연속물(시리즈)의 3번째 편 '안데르센 동화'와 4번째 편 '그림형제 동화'다. 해당 도서는 20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마다 다양한 생태정보를 담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안데르센), 2018년 12월(그림형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수어영상도서는 수어, 음성, 자막, 배경 화면 및 수어 사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각 권당 20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분에서 20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원하는 동화와 생태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어영상은 수어 구연가 4명과 정확한 수어 구연의 감수를 위한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여했으며, 전문 성우가 녹음한 설명과 자막을 삽입했다. 수어영상도서는 디브이디(DVD)로 제작되어 전국 장애인도서관과 청각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수어영상도서에 쓰인 영상은 국립생태원 누리집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연속물(시리즈) 중 '이솝우화'와 '우리 속담'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수어영상도서 및 점자도서로 개발·보급한 바 있고, 올해 12월에는 '안데르센 동화'와 '그림형제 동화'를 점자도서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고시)의 다른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