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국민 40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등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염종호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나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진주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두 기관의 실무자와 진주시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안전점검은, 지난 6월 체결된 지역 안전취약시설 합동점검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합동점검이 실시된 시설물들은 평소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진주시가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두 기관은 건축물의 구조, 시공, 품질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점검팀을 구성해 구조변경, 균열 및 전도, 부동침하 진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진주시에 통보함으로써 관리주체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종덕 건축․생활시설안전실장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두 기관이 합동 안전점검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LH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탈면, 옹벽, 석축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끝> <사진> 진주시 관래 안전취약시설 합동점검을 마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에는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였다. 또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감독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 게시 등이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일부 기업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해 상대방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다. 예를 들면 ‘박 대리는 몸매가 좋아서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라는 식의 언사는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성적 언동)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연간 2만여 개 사업장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고용부는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도 강화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으면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한다.노사협의회 5만여 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도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다음 달 초 보급한다.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도 나선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간다.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5분기, 4분기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사별·노선별 정시성 정보, 피해구제 정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정보가 담긴 ‘2017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지연율인 10.0%로 가장 높았다. 3분기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은 6.5%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유럽 노선과 중동 노선의 지연율이 대폭 상승한 것이 지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항공사별로는 유럽·중동노선 및 중국노선 취항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에어부산은 1%대 지연율을 유지하면서 지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8.42%로 이번 분기에도 국적사 지연율보다 높았다. 주로 이용하는 공항·항로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외항사보다 국적사의 지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선별로는 유럽노선 지연율이 가장 높고 대양주노선 지연율이 가장 낮았다. 유럽노선은 중국 상공의 항로혼잡이 극심했고, 7월 악천후의 영향으로 지연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3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관련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6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 늘었고,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00건으로 2% 소폭 증가했다.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수수료율도 높은 항공권이 다수 판매돼 취소수수료 분쟁이 많았던 점이 상승 추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접수된 피해구제 내용을 보면 항공권 취소 시의 취소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157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61건(20.3%)으로 뒤를 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항공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 시 취소수수료 관련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해 지연･결항 시의 항공사 배상책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 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기후변화 상담사가 취약계층 1000가구를 방문해 한파 대비 주거환경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한다.취약계층 1000가구는 한파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인천,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파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특성과 이상기후에 대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사들은 취약계층 가구에 문풍지와 에어캡을 설치해주는 한편 내복, 무릎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한다.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참여하며, KEB하나은행이 방한용품을, 삼화페인트가 단열페인트를 협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7일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취약가구를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려운 점과 지원 방법 등의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강원지역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 2곳의 단열개선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물 외벽에 단열페인트를 시공한다.아울러 성균관대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파에 따른 건강영향 실태도 조사한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환경부는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 식품대전(KFS)」의 메인 콘텐츠인 중소식품기업관 세부 내용을 최초 공개했다.aT에 따르면, 올해 중소식품기업관은 천연식품(Natural)부터 발효식품(Slow), 건강기능식품(Wellness), 디저트·음료(Pleasure), 간편식품(Convenience)까지 총5개 트렌드 테마관으로 구성되며, 각 테마관에는 154개 참여 기업이 각각의 브랜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부스를 구성하여 참관객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식품들을 맛보고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천연식품(Natural) : 생들기름, 대추칩, 황태 분말(천연 조미료) 같은 재료 그대로의 맛과 향을 담은 제품으로 구성발효식품(Slow) : 발효 멸치 액, 죽염 된장, 등겨장 등 제조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건강기능식품(Wellness) : 밀싹 다이어트제품, 홍삼농축액, 건강 마 주스 등 건강 증진에 도움 되는 제품으로 구성디저트·음료(Pleasure) : 유기농 꽃차, 동결 과일 솜사탕, 전통주 같은 가볍게 즐기는 먹거리로 구성간편식품(Convenience) : 모닝죽, 떠먹는 군고구마, 늘보리 국수 등 즉석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참여 기업들은 각 테마에 걸맞은 식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까지 진행함으로써, 참관객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B2C 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는 제품 개발의 숨은 이야기와 제의품 우수성을 스토리텔링하여, 참관객에게는 전시 관람의 재미를 더하고 참여기업에는 자사 스토리를 활용한 구체적 제품 홍보 방안을 제공한다.aT는 154개 모든 참여기업에 VMD(visual merchandiser) 부스 코디네이팅을 진행하는데, VMD가 전하는 부스 코디네이트 코칭과 기업의 숨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을 참여기업이 향후에도 활용하도록 유도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이관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은 “올해 중소식품기업관은 트렌드별로 분류한 5개의 테마와 참여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기업별 특색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바이어와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라며, “직업·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식품대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와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aT가 운영 중인 청년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플라워트럭’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협약하였다.이번 플라워트럭은 aT가 국민들의 건전한 꽃 생활 분위기 조성과 청년들의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화훼관련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제1기를 운영한데 이어 9월부터 제2기 청년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꽃 소비는 그동안 경조사 위주의 일회성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난해 발효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농가는 물론 화훼유통업계도 매출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아 정부와 aT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Table 1Flower 운동’을 전개하며 aT 인근 꽃이 있는 카페, 편의점 꽃 상품 입점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깜짝 성장이 예상되는 전망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왔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올 3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깜짝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송 부원장은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계부채 문제 등 장기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기업환경도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와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발표에서 4분기 이후 경기 상승 흐름이 다소 약해져 내년에는 2%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투자둔화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상승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주요 국가들의 고용확대 여지가 낮아 경기회복 흐름을 소비가 받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산업별 전문가들도 국내 주력산업의 내년 상반기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과 전자를 제외한 조선·유통·건설·석유화학·자동차의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철강업 전망에 대해 세계 철강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절반이상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 조절이 계속되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전자업종에 대해 올해의 호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아이폰X’ 출시에 따라 OLED, 카메라 등 한국의 주요 부품사 수혜가 예상되며 전기차시장의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도 호재다.김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위원은 조선업에 대해 ‘빅3’(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가 2015년 말 대비 44.1% 감소해 내년 3분기까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조선 가격상승에 따라 중고선 교체발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에는 2010~15년의 80% 수준인 807억 달러의 발주가 예상된다. 기계 업종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와 공작기계 해외수주액 급증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유통업에 대해 가계 구매력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은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 점포 확대 차질,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가능성과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 등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건설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8·2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 등으로 업황 부진을 예상했다. 특히 주택시장은 분양물량과 매매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건설부문은 글로벌 경기호조에 맞춰 중동지역의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북미 천연가스 설비가 신규로 가동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업황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제마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정부포상이며, 200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으로 시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한 기업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교육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5일 충청권, 16일 전라권, 22일 강원권, 24일 경상권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 관리자,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공무원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와 불량 철강재 확인방법, 주요 건설 사고현황과 사례, 예방대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설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가설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구조검토 방법, 구조 해석 시 오류 및 최근 사고 사례 등을 교육한다.또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철강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 필요성과 정품 철강재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타워크레인 전도 및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본구조 이해, 설치 및 해체 작성순서, 예방대책 등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이 단순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현장 간의 거리를 좁혀줌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