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신기술이 올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100대 우수성과 기술에 선정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폐실리콘으로부터 이차전지 소재를 제조하는 업싸이클링(Up-Cycling) 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에어로졸 기술을 적용해 미활용 자원인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실리콘-그래핀(Si-GR) 복합체를 제조한 것으로 새로운 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소재에 활용된다.실리콘-그래핀 복합체는 실리콘슬러지 현탁용액을 초음파 주사로 크고 무거운 실리콘 카바이드 입자와 작고 가벼운 실리콘 입자를 분리한 후 열처리에 의해 실리콘 입자에 그래핀이 감싸여진 채로 제조된다. 제조된 실리콘-그래핀 복합체를 상용 실리콘과 전기화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실리콘-그래핀 복합체가 더 높은 충전용량, 안정적인 수명 특성, 향상된 전기화학적 성능을 보였다. 특히 이 기술은 환경문제 해결과 고부가 자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업싸이클링 기술의 우수 성과이자, 수입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음극재를 국산화하고 중국으로 기술 수출을 추진 중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기술의 핵심인 실리콘 분리회수와 실리콘-그래핀 복합체의 제조에 대한 7건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이미 확보했다.또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맥진정보통신의 공장 내 웅진에너지에서 제공한 실리콘으로부터 실리콘-그래핀 복합체를 제조하는 파일럿 규모 실험 장치를 설치해 연간 30톤 생산을 위한 공정을 계획 중이다.오는 2023년까지 1500톤 규모의 플랜트를 구축할 경우 연간 140억 원의 신규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기술은 미활용 자원이었던 실리콘슬러지를 창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3개(길이 1991㎞) 구간 중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4㎞)은 부분 통제된다.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7개 탐방로 1341㎞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공원공단은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또 국립공원 내 흡연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특히 산불 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의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인화물질 소지, 통제탐방로 무단 출입,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10일 지체장애가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생태원과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를 탐방하는 생태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충남 보령시 보령정심학교 장애학생 100명과 인솔교사 등 총 150명이 참가했다.이번 지체장애 초·중·고등학생 대상 생태복지관광은 국립생태원 생태해설사와 함께 열대관, 극지관 등 5대 기후대별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인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금강 철새탐조, 신성리 갈대밭을 둘러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산모시짜기 체험 시간도 가졌다.국립생태원은 12월에도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태복지관광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생태관광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태복지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전력청으로부터 무아라 타와르(Muara Tawar) 발전소 전환사업 착수지시서(NTP, Notice to Proceed)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무아라 타와르 발전소 전환사업은 약 4700억원 공사 규모다. 무아라 타와르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동쪽 40㎞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1150MW급 가스화력발전소에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와 스팀터빈 3기를 공급해 1800MW급 복합화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공사다.발주처인 인도네시아 전력청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무리 짓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착수지시서를 발급했다. 두산중공업은 연내 450억원의 선수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 소재한 에코그린의 경우 2014년 11월, 2015년 3월과 12월, 2016년 8월 등 무려 4회나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39일, 265일, 231일 등의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명령만 내려 근로자와 주민들이 기준초과 다이옥신에 장기간 노출되도록 방치해왔다.전남 나주에 소재한 남부환경개발은 배출기준을 116배나 초과해 적발된 후에도 2회를 더 초과했고, 충남 천안의 뉴클린환경산업은 20배, 전남 순천의 금호환경은 19배, 전남 보성군 환경자원사업소와 전북 김제의 그린이엔티는 16배를 초과해 배출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 운영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 심사시에 정규직 고용 및 신규채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LH는 민간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향후 LH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 심사 평가시에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 협력업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시 기술능력 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건설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을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확대하고, 용역의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사 PQ 및 적격심사시에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청년인력 배치 의무화를 위해 계약예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중소·하도급 지원을 위해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올해 17건 1200억원에서 2021년 25건 2000억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우수기업의 판로도 지원한다. 자재·공법 홍보방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입찰시 우수기업에게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최대 1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중소 근로자 고용 질을 높이기 위해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등도 도입한다. 아울러 화장실, 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 등 LH건설현장의 열악한 작업화경도 개선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가 이번 일자리 중심으로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경영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25일까지 크로아티아와 터키의 교통 관계자를 초청해 우리나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공유와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열린 동유럽 ITS 로드쇼 후속조치로 크로아티아 및 터키의 교통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민·관·학계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국토부는 ‘ITS 구축현황’ 강의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ITS 기술을 전수한다. 또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서울시 TOPIS, 안양 U-통합센터 등 견학을 통해 도시 규모에 따른 교통관리 시설 및 교통관리 기술을 체감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간 면담 및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1대 1 업무회의를 개최해 크로아티아와 터키의 ITS 사업 기회를 파악하고 한국의 ITS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크로아티아 및 터키 정부는 ITS 표준 등 체계적인 ITS 도입기반에 관심이 많고, 이미 도입된 ITS의 확장과 주변 유럽 국가들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유럽연합(EU) 펀드를 활용한 ITS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이번 연수가 한국기업의 동유럽 ITS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초청연수를 계기로 ITS 분야에서 크로아티아, 터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 교류를 통해 ITS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폭 축소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전속고발권은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합동 TF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식물 배달존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한강에는 몇 년 전부터 느닷없이 음식물 배달존이 설치되어 혼선을 주고 있다.이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 최근에 배달존을 더 설치했다. 이는 한강의 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러나 한강사업본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인력의 한계를 탓하며 2014년 7월부터 뚝섬과 여의도 둔치에 배달존 4곳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한강의 비점오염을 생성시키고 있다.금년 6월에는 여의도 배달존2의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마포주차장 입구로 옮겼으며, 9월에는 여의도 배달존3을 신규로 설치하여 빗나간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김 의원은 한강 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며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인력 탓을 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달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지적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업무를 태만한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망각한 것이다.한강은 미래가 있다. 한강을 음식물 잔치 장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배달존을 철거하고 생태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송재형 부위원장 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송 부위원장이 요구한 2017년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자차가 아닌 지입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난 8, 9월 서울시 600여개 중·고등학교에 농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동원된 538대의 배송차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76대가 위법(?)한 공동배송에 관여한 결과여서 학교급식 위생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별첨1: 자료예시]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일부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낙찰 받지 아니한 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수탁할 수 없도록 회원사 자격상실규정을 두고 있다.[별첨2: 제9조]송 부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전체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위원장은 “업체 중에는 제대로 된 시설 투자 없이 친인척들로 명의만 많이 만들어 낙찰률을 높인 후에 타 업체가 대리하여 수탁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배송업체 K모 대표는 “배송차량에 대한 공동지분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동배송하거나 영업용 화물을 계약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생계를 건 업자들의 고질화한 불법적인 관행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 부실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배제하려면 각급 학교가 입찰기준 강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관리업체 또는 해썹(HACCP) 인증업체에 한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 부위원장은 금번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을 따지고 강력한 개선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부실 납품업체 차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9일 부산에서 해상전자장비 개발 전문업체인 삼영이엔씨(주)와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성공적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형 e-내비게이션(e-Navigation)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에서도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돕는 차세대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체계다.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국토부는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드론은 앞으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