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오는 30일까지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새로 도입된 원스톱 온라인시스템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법 등으로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난해 6월말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시설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이다.지난 달 4일 개설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현황조사표 작성 등 보험사 직원을 통한 기존 오프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존 가입한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에 대한 문의는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을 개설·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거나 지난해 가입한 보험증서 앞면 하단에 있는 취급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보험 미 가입(갱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지난해에는 최근 3년 연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0.2% 이상인 중소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강청 관계자는 “보험갱신 문의 및 가입 폭주가 예상됨으로 오는 25일 이전 미리 가입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국장의 독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심각한 규정위반은 물론 행정문란 행위가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 및 특별)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하며,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2016년 한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연초 계획 2,391억 원에 연말 추경재원 295억 원까지 합산하여 총 2,686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으며,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2016년 초인 2월 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수립되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운용 과정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은 기록도 없고, 직접 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심각한 규정위반과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거세게 질책하였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구두로 보고받은 후, 구두 결재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현기 의원은, ‘2016.12.30.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교부된 20억 원은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특정 학교를 직접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위반 소지가 분명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은 없었으며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교부했다’고 답변했으며, 김의원은 특별교부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위에 우면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양재고개 생태육교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게다가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서울시도 ‘걷는 서울 만들기’ 차원에서 최근 공감을 표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현기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양재고개 생태육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 흉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양재고개 생태육교 사업시기 조정’을 주문했고, 박시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의원은 ‘개포동 구룡산 달터능선에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건설이 11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3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절된 녹지축 연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요구했다.

서울 시의회 김동승 의원 은 6월 13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 지역에 복지시설의 추가설치와 운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이 날 김 의원은 복지시설 수혜지역 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중랑구를 예를 들어 신내동과 면목동 지역은 복지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중랑구 중화2동과 묵2동은 뉴타운 매물지역으로서 복지시설이 적고 복지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하였다.이에 박 시장은 “복지의 수혜 측면에서의 형평이 지역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중랑구 중화2동, 묵2동은 일반 주택단지 지역으로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려워 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라고 하며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에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관 98개소(중랑구 4), 노인복지관 32개소(중랑구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4개소(중랑구 2)가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 은 6월 15일 서울시 진관동에 위치한 은빛초등학교 내 특별교실 개소 현장을 방문하고 학교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그간 은빛초등학교는 학구 내 아파트단지가일반분양에서 장기전세임대(SHIFT)로 변경되면서 다자녀 가정이 다수 유입,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과학실 등 특별실을 교실로 전용하는 등 특별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에 지어진 특별교실은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실를 비롯하여 미술실, 실과실, 음악실 등 총 4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특별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본관과 신관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공사도 실시하여 아이들의 교육편의는 물론 화재를 비롯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장의원은 “최초 특별교실이 일반교실이 아닌 컨테이너 건물로 설치될 계획으로 있어 안전문제를 비롯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다가올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 은 장지지하차도 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직접 진출입하는 램프 설치에 착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신도시와 도심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위례 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장지동 주변에서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곡 IC를 통과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거나 탄천동로를 거쳐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에는 주변 도로의 통행에도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송파구 제6선거구)은 끊임없이 이번 램프 설치를 건의해왔다. 진입·진출램프가 신설되면 교차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결과 램프 신설로 새말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이 2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례지역 인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36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새롭게 신설되는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 램프는 폭 6.0m, 연장 638m, 동부간선도로에서 탄천동로 구간을 연결하는 진출램프는 폭 6.0m, 연장 455m에 이르는 것으로 2019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최조웅의원 은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도움이 없었다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은 15일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사업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촉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제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당시 균촉지구 해제 조치 없이는 단절 구간 복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천은 그동안 복개천 위에 건설된 유진아파트로 인해 약 530m의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홍제천을 따라 산책하는 주민들은 이 구간에서 산책로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17년 3월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단절 구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서울시에선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이 문의원의 주장인 것이다.문 의원은 “홍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 서울시 정책과도 맞물리는 보행로가 갖춰지고 서대문과 한강을 잇는 거대한 서부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주변상권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걷는 도시 서울’, ‘서울로 7017’, ‘따릉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보행로 정책과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연결 자전거 도로망 사업’을 언급하며 홍제천의 단절구간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홍제천과 비슷한 사안을 가졌던 우이천을 예로 들며, 생태하천으로 재정비 되면서 단절된 일부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중랑천과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제시했다.문 의원은 “홍제균촉지구 해제에 따른 대책과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유진아파트 및 유진상가 내 주민들과 인근 주민 모두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속한 환경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내년부터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개정안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체들은 지난해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도축·집유·유가공·알가공업체만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원유(소·양의 젖)에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축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