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S타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양국의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12∼13일 정책, 예보, 기술, 관측 등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한·중 미세먼지 대응 전방위 협력 강화'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대책과 양국 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상황을 점검하고, 각자의 최신 미세먼지 관리기술도 소개한다. 한·중 공동 관측연구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과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장하오롱 생태환경부 지역협력 및 중오염대응과장과 후징난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대기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의 부처 담당자들은 13일 각 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시행 정례회의를 처음 열어 양국의 계절관리제 대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이 각자 또는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계절관리제 대책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효성과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12일에는 한·중 환경과학원과 민간 과학자들이 참석하는 제1차 대기질 예보기술교류회,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 제11차 대기질 공동연구 학술회(워크숍) 등이 화상으로 열린다.

▲출처=픽사베이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 10명 중 9명이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LEDS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 국민토론회에 참가한 203명(일반 국민 142명·관계부처 추천 이해관계자 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91.1%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 지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국민은 93%가 2050년 비전으로 '탄소중립사회 지향'에 동의했고, 4.2%는 '시점을 2050년보다 더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동의' 의견이 97.2%에 달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는 77.0%가 '탄소중립사회 지향'에 동의했다. 19.7%는 탄소중립사회 지향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고, 3.3%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 참가자 중 42.9%는 LEDS 수립 시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2℃ 이하, 1.5℃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 목표 기준'을 들었다. 29.1%는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18.2%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가장 큰 부담으로는 48.8%가 '비용 부담'을 선택했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부담에는 88.2%가 동의했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40.9%가 '국민 인식개선 및 저탄소생활 참여·확산'을 꼽았다. 아울러 '분산형, 다방향성 재생에너지 전력체계 구축'(88.2%), '화석연료 기반 산업공정에서 벗어날 탈탄소 기술개발'(92.1%), '건물 내 저탄소 고효율 기기 보급 확산'(92.1%) 등 탄소중립 지향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제시된 과제 및 정책 모두에 대해 응답자들은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탄소중립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방법으로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41.9%), '일상 속 대중교통 및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57.1%)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설문은 모수가 적고, 응답자들이 애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구성됐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토론회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논의와 민간포럼인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LEDS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6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해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한다. ▲주간예보가 제공되는 19개 권역[제공=국립환경과학원]그간 주간예보는 7일 중 5일은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6개 권역으로 제공됐으나 16일부터는 7일 전체 기간에 대해 19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특성을 분석한 '2019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집'을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및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발생했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사례 분석과 주요 특징 등이 담겼다. 사례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12일부터 볼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강웅 책임연구원팀이 산업현장 굴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굴뚝 모사 장치 이용해 실험하는 표준연 연구팀. [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은 크게 계산법과 실측법 두 가지로 나뉜다. 계산법은 연료 사용량과 배출계수를 이용해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며, 실측법인 연속측정방법은 실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농도와 유량(유체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양)을 계산,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속측정방법이 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법이 주로 사용된다. 배출 유량은 굴뚝 구조와 내부 유속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굴뚝 지름, 압력, 온도, 수분량, 유속 등 요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에 배출 유량의 정확성이 좌우된다. 이론적으로 예상한 배출 유량의 불확도(측정값의 오차 범위)는 5∼10%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모식도. [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실시간 측정값을 이용해 실제 굴뚝 배출 유량을 평가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국내 발전소에서 유속 측정에 주로 사용하는 'S형 피토관'을 이용해 굴뚝 내부 위치에 따른 유속 분포를 측정했다. 이어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실측 자료를 이용, 자체 개발한 '유속 측정 불확도 모델식'을 적용해 배출 유량 계산값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했다. 실제 측정한 불확도는 3.8%였으며, 신뢰 수준은 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험 결과 측정값의 불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유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웅 책임연구원은 "미국·중국 표준기관과 3차원 굴뚝 유속계 측정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해빗 앱. [제공=SK텔레콤]  정부, 지자체, 커피 전문점, 기업 등이 플라스틱컵 사용 줄이기를 위해 민관 연합체를 결성했다.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23개 기관 및 기업은 1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출범식을 열었다. 이 연합체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및 개인용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민관 연합체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 '해피해빗' 앱을 개발했다. 안드로이드폰 또는 아이폰 이용자 누구나 '해피해빗'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본인을 비롯해 전체 참여자의 실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실적에 따라 1회 이용자에게는 FLO(플로) 할인권, 33회 및 77회 이용자에게는 각각 WAVVE(웨이브) 1개월 무료 이용권 및 시네큐브 영화 예매권 등 참여사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커피전문점도 무료 음료 쿠폰을 비롯한 이벤트를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스타벅스, 달콤, 아름다운커피, 카페오아시아, 카페드림, 후니드 등 6곳의 커피 전문점이 참여한다. 40여개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하며, 스타벅스는 준비를 거쳐 내년 중 본격 참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관 연합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가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공=한국태양광사업자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집적화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제공=산업부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령다목적댐. [제공=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11일 경기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댐 상류 지역 광해방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광해'란 광산피해의 줄임말로, 광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광물질의 중금속 등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환경피해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충남 보령다목적댐 상류 지역에 있는 폐탄광 유출수의 댐 내 유입을 줄여 댐의 수질 안전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다목적댐은 충남 서부의 8개 시군 약 48만 명과 태안·당진·신보령·신서천 4개 화력발전소에서 쓰이는 물을 공급하는 댐이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 설계 및 공사, 광해 방지를 위한 연구, 정보교류, 기술개발, 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령댐 상류의 태화탄광과 오성탄광의 광해 방지 시설을 신규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향후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시 댐 상류 광해 방지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2012년 3월 보령댐 등에 대한 광해 방지 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속적인 댐 상류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댐 저수지 상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댐 저수지 수질 관리에 힘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올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2015년과 비교하면 거래량 18배, 대금은 50배 늘어나는 등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 대금은 5300억원으로, 하루 평균 28억39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첫해에는 하루 5.1t이 거래됐는데 이듬해 20.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하루 91.4t으로 5년 새 무려 17.9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49.8배 늘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국내 배출권 시장의 성장은 실수요자인 602개 할당 업체의 거래 수요 외에도 지난해 1월 도입한 유상할당 경매제도, 또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 등 제도적 지원의 영향이 컸다. 유상할당 경매제도는 할당 업체에 무상 할당되던 배출권의 일부를 유상 경매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업계의 배출권 감축 노력을 끌어냈다. 시장 조성자 제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시장 참여로 배출권 수급의 쏠림 현상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배출권 시장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국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주변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고 기온상승 속도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파리협정을 2016년 비준하고 2030년까지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 37%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015년부터 부산에서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은 정부가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 업체에 나누어 주고, 업체별 과부족분을 시장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 총량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배출권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양적 성장에도 증권회사,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매매 주체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매년 6월 말 배출권 제출 마감을 앞둔 시기에 거래가 몰려 가격이 급등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환경부 등 감독 당국과 협조해 증권회사의 배출권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 및 투자 회사 등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의 미래 가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상품 도입과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참여 주체의 확대에 대비해 감독 당국과 함께 증권사, 배출권 중개회사 등을 통한 시장 정보제공 확대와 시장 특수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월 9일(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며,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되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다.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1월10일 에 같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의결 사항과 함께 11월 13일 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영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한다. '녹색 채권'은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하원 성명을 통해 녹색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환경친화적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녹색 채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해 전 세계 채권 발행의 3.5%인 2500억달러(약 279조원) 규모가 녹색 채권이었다. 당초 영국의 부채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은 발행규모가 작아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는 데다 유동성도 떨어져 녹색 채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내년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를 주최하기로 하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출처=EPA연합뉴스]  수낙 장관은 "앞으로 수년간 녹색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녹색 국채는 일련의 새로운 채권 발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9월 10년 만기로 65억 유로(약 8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했으며, 이달 중 5년물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역시 비슷한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총 7500억 유로(약 993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프로그램 재원의 30%는 녹색 채권을 통해 조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영유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의 개수는 2015년 433개에서 2016년 433개, 2017년 441개, 2018년 457개, 2019년 476개로 불과 4년만에 약 10% 늘어 농촌지역의 돌봄공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5년 8,216개소에서 2016년에 8,048개소, 2017년 7,964개소, 2018년 7,769개소, 2019년에는 7,458개소로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은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 급감과 보육시설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영유아 수가 2015년에 451천명에서 2017년 442천명, 2019년 388천명으로 4년만에 약 14%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공립·소규모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과제가 있지만, 현 정부는 농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에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운영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폐원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나 농촌 특화 서비스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 중 여섯 번째 목표인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SDG6라 한다. [제공=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11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호텔 회의실에서 물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SDG6는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로 채택된 17가지 목표 중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물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시스템(SDG-PSS) 사용으로 얻은 교훈'을 주제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유엔대학물환경연구소가 함께 마련했다. SDG-PSS는 국제적으로 물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유엔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행사에는 파키스탄, 튀니지, 브라질, 터키, 마다가스카르 등 약 20여 개국 5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SDG6 이행을 위한 시범 국가들의 SDG-PSS 활용사례 ▲SDG6 이행 촉진을 위한 미래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이메일을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 발표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 천안(병천천)에서 11월 3일에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11월 9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N8형 검출지점(병천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병천천)에서 11월 3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11월 9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천안 병천천은 지난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천안 봉강천(10.21), 용인 청미천(10.24))에 따라 인근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AI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으로,철새도래지 사람·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주변 가금농장 임상·정밀검사와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바이러스 격리·제거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