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전경. [제공=경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사·검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사·검사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서류 7종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해 KINS가 약 6년간 심사·검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마쳤다. 원안위는 KINS의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검사보고서 초안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새싹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 과정인 '물드림 사업화 지원' 운영 1년 만에 누적 매출 6억원, 신규고용 23명 달성 효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물드림 사업화 지원' 과정은 사업성공이 어려운 새싹기업을 지원해 물기업의 꿈을 이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취득, 제품이나 성능의 인·검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지원대상 사업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창업기업이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총 8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물드림 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총 5200만 원을 지원했다.  폐수처리용 수처리 전문기업인 아쿠아웍스는 특허등록, 시험분석, 제품안내서 제작 등을 지원받았고 창업 10개월 만에 매출 1억원, 특허등록 2건, 신규 연구인력 5명 채용 효과를 거두었다. 중금속 처리장치 제조기업인 엘스텍엔바이런먼트는 시제품제작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창업 1년 만에 매출 120% 성장을 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산업분야의 창업문화 확산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체괴물'서 붕소 검출. [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등 21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제품) 또는 권고(173개 제품)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했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어린이 완구가 14개로 11개 제품이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이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제공=국표원 실내 놀이용품 18개도 리콜 처분됐다. 이중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트램펄린 13개 제품중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및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도 포함됐다. 화재·화상의 위험이 있는 여가용 전기용품 5개도 적발됐다.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등이다. 실내 헬스기구(고정식자전거, 로잉머신 등), 이륜자전거 등 여가용품에서는 내구성·충격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제공=국표원 한편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도 적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식지 조사와 전염병 검사를 거쳐 각 연안 생태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선정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올해 17.1톤의 종패 방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감시.계도체계 운영을 통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1월 3일(화),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20 로컬푸드 지수 시상식에 참석하여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의 로컬푸드 지수  결과 발표를 축하하고, 우수 지자체 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코로나19 등 충격 속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로컬푸드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로컬푸드 지수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의 척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정보포털에서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은 자원순환 실천사례, 기업 및 단체는 고객·직원·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캠페인)을 진행한 사례가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는 5∼23일 플랫폼의 경진대회 게시판에 사진, 수필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천사례를 게재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 투표 50%, 심사위원 평가 50%를 반영해 심사한다. 온라인 투표는 24∼30일, 심사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부문별(개인·기업·단체)로 온라인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을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 플랫폼 성과발표대회에서 진행된다.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선발, 페트병으로 만든 가방 등 재활용 제품과 커피 상품권을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라며 "이번 경진대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 수소충전소. [출처=연합뉴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차 추진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차관이 단장을 맡은 미래차 추진단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생활환경정책실장,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인허가 특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 미래차 추진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미래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우선 수소충전소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애초 올해 안에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72기 정도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도 구성했다. 이 TF에서는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축사업 공정 관리 및 신규 부지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가 지역 곳곳에 있는 만큼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8개 환경청별로 '청장 담당제'를 도입해 연내 준공해야 하는 과제 등 중요 사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 차원에서 홍보 및 소통도 하도록 했다. 또 환경청별로 수소충전소 실무 담당자를 지정해 관할 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정책의 여러 분야 중 수소충전소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미래차 추진단'에서 먼저 다룰 예정"이라며 "향후 전기충전소 확대 등 다른 분야로도 논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들여다보는 기계연 연구팀. [제공=한국기계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초임계(액체와 기체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가장 높은 발전 효율을 내는 상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한구기계연구원은 박무룡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에 필요한 펌프와 터빈, 열교환기 등 핵심 기계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계 시제품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성해 250㎾h(킬로와트시) 출력에 성공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출력까지 실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설비는 이산화탄소가 증기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초임계에 도달하는 점에 착안,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가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는 온도 31도, 압력 7.37MPa(메가파스칼)에서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물이 증기가 되는 임계점(온도 374도, 기온 22MPa)보다 훨씬 낮다. 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들여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고압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점성이 낮아 마찰 손실이 적으며, 밀도가 높아 터보 기계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 증기 발전 시스템보다 발전 효율은 4%가량 높고, 설비 규모는 20분의 1 수준으로 소형화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핵심 기계인 터보 기계 연구를 진행해 지난 9월 마이크로 가스터빈과 산업용 공기 압축기, 냉매 압축기, 냉각재 펌프 등 개발을 완료했다.

▲생기연이 개발한 막접촉기.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쓰레기에서 택시 연료로 활용 가능한 고순도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만, 이를 정제해 순도 97% 이상 고순도 메탄가스를 추출하면 버스와 택시 수송 연료나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다. 생기원 친환경공정연구그룹 송호준 박사 연구팀은 중소기업 이케이와 함께 '막접촉기 기반 가스 분리기'를 개발해 바이오가스에서 순도 97.7% 이상의 메탄가스를 얻었다. 연구팀은 흡수와 막분리 기술을 결합해 막접촉기 기반 가스 분리기를 개발했다. 막접촉기 내부에는 직경 1㎜ 미만의 빨대 모양 필터가 다발로 묶여있다. 필터 안쪽으로 용액을 흘려보내면, 이산화탄소는 해당 용액과 함께 막접촉기 밖으로 빠져나가고 메탄가스만 추출되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 분리기는 기존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흡수탑보다 반응설비 부피를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메탄가스 제조 단가는 기존보다 25%가량 낮출 수 있다. 송호준 박사는 "메탄가스 순도를 97.7% 이상 달성해 수송 연료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실증 단계까지 도달해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평가 결과와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등 2개 기관을 평가했다. 사전실사와 서류심사,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향후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에 근거해 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개원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소재는 원유, 철강 부산물 등 탄소 원료로 만든 소재다. 초경량, 고강도,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 등으로 수소차·항공·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소재로 꼽힌다. 정부는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4월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은 국내 탄소소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적기적시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모전 시상식 후 기념사진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한 `2020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30일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해양보호생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 등을 다룬 그림 1,900점과 웹툰 102점이 접수되었다.공단은 2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그림 부문 48점과 웹툰 부문 23점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해양사랑상(대상) 수상자(3명)는 해양 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각 80만원을, 기타 수상자 및 인식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 등 총 74명에게는 공단 이사장상을 비롯한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그림 부문의 해양사랑상(장관상)인 황연재 학생의 작품 ‘엄마새는 힘들어요’는 먹이를 구해오는 어미새를 힘들게 하는 해양쓰레기의 모습을 콜라주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연서 학생의 작품 ‘가장 큰 바다의 적, 이기심’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마스크를 소재와 주제로 활용하여 이중적인 의미 전달과 표현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툰 부문의 해양사랑상(장관상)인 유다빈씨의 ‘한낮의 꿈’은 수준 높은 작화와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하여 주제 전달력과 표현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수상자로 참석자를 제한하였으며, 행사 참가자들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심사 총평 등은 영상을 통해 진행했다.수상작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수상작 전시 행사는 카드뉴스 등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 공모전을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김용하)은 지난 31일 제1기 한국수목원관리원 SNS 기자단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제1기 한국수목원관리원 SNS 기자단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의 18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7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된 1박 2일 팸투어에 이은 2차 팸투어로, 국립세종수목원의 주요 전시원과 교육해설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SNS 기자단은 특별전시가 진행 중인 사계절전시온실, 분재원 및 ‘수목원 산책길’(교육해설프로그램) 체험 등 국립세종수목원만의 매력을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단 및 관계자 발열체크, 한 방향 동선 유도, 안전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SNS 기자단과 안전하게 팸투어를 진행하여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여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양주(상패천)에서 10.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