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 등으로 당해 연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이 제도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을 촉진해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폭넓게 시행 중이다.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2019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 적용된다.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3가지 원칙 아래,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둘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당국과도 협의를 거쳐 차기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다.셋째, 자동차 업계 상황을 고려해 유연성 수단을 보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환시기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 적용한다.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미달성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도 높인다.또한, 종전의 온실가스 기준은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래차 보급현황, 국제동향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2025년경에는 후반기 기준(2026~2030년)에 대한 중간검토를 실시해 향후 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장품 전문기업 아미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BRTC(비알티씨)가 친환경 택배 배송을 시작했다. BRTC는 7월 본격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발표하며 최근 글로벌 뷰티 시장 트렌드의 니즈에 맞춰 클린 뷰티를 실천하겠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따라서 새롭게 리뉴얼되는 제품에 대한 비건 인증은 물론 유해 성분을 배제한 순한 처방을 적용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교체하게 된 지속 가능한 종이 소재의 포장재 역시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브랜드 방향성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제품을 담는 택배 상자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완충재와 상자를 동봉하는 테이프 모두 종이 소재로 제작했다. 또한 자칫 심플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종이 상자에 BRTC 브랜드 아이텐티티인 원형 심볼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반영하고 브랜드 슬로건과 클린 뷰티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며 택배를 받아보는 고객의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생각했다. BRTC는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클린 뷰티의 가치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성분으로부터 깨끗함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환경, 나아가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치어방류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8일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조피볼락 치어 약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91.23㎢→92.04㎢)된 국내 최초 사례로,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태안군과 서산시에서 위탁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이번 조피볼락 치어 방류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단 관계자와 인근 어촌계 주민들이 참여하여 방류작업이 진행되었다.또한 공단은 치어방류와 함께 가로림만 해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증진 교육과 홍보, 명예지도원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 지역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류 업체 10개사가 공용병(초록색 병)과 이형병(투명색 병)을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2009년부터 환경부와 맺어온 ‘소주 공병 공용화(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을 주류 업계 차원에서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환경운동연합은 27일 ‘소주 공병 재사용 동맹 무참히 깨트린 주류업계·그 뒤에 재활용 시스템 붕괴 방조하는 환경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2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이에 더해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류업계의 이형병 유통을 저지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의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업계의 공용병‧이형병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도 내세우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이형병 유통에 대한 제한과 공용병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규제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무너진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하이트진로에서 비표준용기를 사용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공용병 활성화 체계가 무너졌는데도 제지한 바 없다”면서 “게다가 이번 업계들의 협약에 대해 기업 간의 협의를 권장한다며 이형병 사용을 눈감아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용병 재사용‧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비표준용기 재사용 체계를 개선하고, 10년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하라”고 촉구했다. 

▲ 잔존유제거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인천지사(지사장 유세종)는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관내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장기계류선박 2척에 적재된 잔존유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대상 선박은, 올해 해양오염사고 예방협의체를 통해 위험도 평가 최하인 D등급을 받은 2척으로, 선박관리자의 부재, 선박 노후, 선내 다량의 오염물질 적재 등으로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이다.이날 작업에는 인천해역 해양오염사고 예방협의체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공사가 공단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유류이적선 2척, 탱크로리 1대, 각종 유이송장비 등을 동원하여 육·해상에서의 이적작업을 통해 벙커-A유 및 폐유가 혼합된 액상슬러지 등 약 55㎘를 수거하였다.유세종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장은 “수거된 약 55㎘의 유류오염 물질은 유출 시 인천해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으로 태풍 내습 전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장기계류선박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단 인천지사는 유관기관 합동 장기계류선박의 잔존유를 제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8.18일 경기 용인(경안천), 8.20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3.18일 강원도 강릉(남대천, H5N3형 저병원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나, 7일간 소독조치 지속 실시 등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특히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 실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약 33배)하고 주변국의 발생 증가(약 2배)와 국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방역강화를 당부하였다.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진입로·축사 둘레에 생석회도포와 울타리·전실·소독시설·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흡 사항이 확인시에는 반드시 보완조치 할 것을 강조하였고,아울러, 가금 관련 축산차량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정부세종청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26일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이후 사후조치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장관은 태풍 ‘바비’에 대응, 오랜 장마로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태풍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배수장 및 농업용저수지 복구상황,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시설관리,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등 각 부문별 사전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주민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접근함에 따라, 8월 2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한 환경부의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이 예측된 지난 8월 21일부터 20개 다목적댐에서 사전방류를 통해 저수량을 조절했다.이를 통해 5억 9천톤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며,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평균 274mm의 강우를 별도 방류 없이 가두어 둘 수 있는 상태다.예측 외의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경우 하류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인명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을 전면 통제했다.어제 15시부로 21개 국립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으며, 오늘부터 내일까지(8월 26~27일)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3,081동도 전면 통제한다.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경시설을 태풍에 대비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시설 93곳은 지난 17일에 복구를 완료했고, 하폐수처리시설 전체 124곳 중 2곳을 제외한 122곳을 복구했다. 소각‧매립시설의 경우 5곳 중 3곳이 복구 중이며, 복구 중 시설의 폐기물은 인근 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 울타리 중 손상된 구간(22.4km)의 89%인 20km 구간을 복구했다. 나머지 침수되어 손상된 구간도 수위가 내려가는 대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홍수대책상황실’을 통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조정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며,태풍 상황 종료후에는 복구지원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환경시설 복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피해 시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의해 기습 집중강우가 전국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댐 사전방류와 홍수예보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8월 26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1년간 4,146억을 투자해 금강권역내 영농불편 지역에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 0.532으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이원택 의원(김제시 부안군),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신영대 의원(군산시), 정운천 의원 등과 협조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31년까지 11개년간 총 4,146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밭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연결(142km)을 추진할 계획이다.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 간 영농환경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5,9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15억원, 고용·취업 유발효과 9,555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안전한 영농환경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침체된 농업분야 SOC사업의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향후 ‘21년 본격적인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2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公社 경영여건 개선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환경운동연합이 26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에 서명을 통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군산지사(지사장 이병구)는 지난 25일 외국적 선박의 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긴급 구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군산지사가 예방선을 투입하여 사고선박을 긴급 구조 예인하고 있다해당 사고 선박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22시 30분경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손상을 입고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태풍 ‘바비’ 내습 전 구조를 위해 26일 오전부터 군산지사 소속 예방선인 551금룡호를 긴급 투입 안전하게 예인작업을 완료했다.이병구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장은 “이번 구조요청 건은 태풍 ‘바비’ 북상을 앞두고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으며 군산지사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중에 긴급 출항을 통해서 구조 예인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3.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피해예방 및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태풍 ‘바비’는 최대풍속이 169km/h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4일부터 본사를 비롯해 14개 소속기관에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설 점검과 함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다.공단은 전국 14개 소속기관의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물 및 선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안전장구 착용 점검, 선박 로프작업 및 구난작업 시 2인 1조 작업수행 등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실시 하고 있으며 풍수해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중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초강력 태풍의 내습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국가어항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 73만 원을 집행했고, 이 중 ‘어항관리선’ 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 2019년 107억 95만 원을 집행했다. 해양보전과가 담당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9년 87억 87만 원을 집행했다.2019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실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하였다.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은, 국가어항 내 침적량 조사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 자체보유한 12척의 어항관리선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총침적량 조사를 통해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서 의원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촌어항공단의 사업은 어항관리선이 높은 파고에 취약하여 가거도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5개 국가어항은 운항이 불가능하고, 113개 전 국가어항에 대한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신청한 원거리 저동항에 대한 사업을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관리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이로 인해 해양환경공단조차 국가어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가거도 등 원거리 국가어항 정화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9년 해양쓰레기 국가예산 총 612억 73만 원 중,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으로 107억 95만 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87억 87만 원이 각각 쓰여지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국가어항 관리조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수산부 업무목적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책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