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경의 힘을 모았다. 용산구는 24일 저녁 7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앞두고 이태원 퀴논거리와 세계음식거리 일대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용산구청 직원들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여성긴급전화(1366)와 용산경찰서 담당부서 연락처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여성 폭력 예방을 당부했다. 또 주말과 야간 시간대 인파가 몰리는 골목길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벌이며 주민 보행 안전을 점검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일상 속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 및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민·관·경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15일(수) 강북구민운동장에서 ‘2025 강북구 환경공무관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기 진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환경공무관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 활동과 친목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동료들과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환경공무관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 구청장은 “오늘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서 환경공무관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새벽부터 구석구석 깨끗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구민과 함께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환경공무관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25일, 마포구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가족 친화 행사에 참석했다.오전 10시 40분에는 마포새빛문화숲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마포 엄빠랑 풀빛배움터’ 행사 현장을 찾았다.‘기후위기 적극대응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 마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풀빛 놀이 한마당, 엄빠랑 에코 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녀 동반 가족 300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 1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족사랑 나들이, 동화음악회’ 행사가 열린 마포아트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극은 음악을 통해 어린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아이들은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감정을 배우며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오후 3시에는 ‘엄빠랑 시장가자’ 행사가 진행 중인 아현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장보기 체험, 경제교실,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리 배부받은 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시장 점포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또한 장보기 체험뿐만 아니라 경제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제 퀴즈, 가족이 함께하는 경제 교육 시간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경제를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포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 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관련 기업 투자 현황, 2021~2025.6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국산밀·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주요업체(‘24년,‘25년) ▲국산밀 생산 및 재고 현황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 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 차면수의 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면의 2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2%)을 충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 특히 김포·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포·김해·대구·무안 등 4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TK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건태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며, “유예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산재(승인) 현황(2021~2025.8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건설업 사업장 및 전체 사업장 산재승인 현황(2021~2025.8월)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연평균 58건으로 거의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이 건설사는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및 인천지역 군·구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2위 현대건설 역시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4년 84건으로 최근 3년간 산재가 5배 이상 급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 한 해에 집중돼, 특정 시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130건)로는 7위였지만, 사망자는 5명으로 1위 기업과 동일하게 가장 많아 재해의 치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문제다.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1,661건 중 23명)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8,778건 중 114명)를 웃돌았다. 이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인천은 2021년 23명 이후 4년 연속 23~24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적인 감소세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17명), 중구(13명), 남동구(11명), 미추홀구(10건) 순이었다. 대형 건설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99명)의 45.5%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59.6%)이 추락(떨어짐)으로 사망했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부상자 중에서도 추락 사고(1,762명, 26.9%)가 가장 많았다. 이 외 사망사고는 부딪힘(11명), 맞음(8명), 무너짐(5명), 깔림·뒤집힘(5명) 순으로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폭증하는 상위 건설사들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4년 연속 벤치마크(BM) 수익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올해(2025년 9월 기준) 부동산 초과수익률은 –2.93%p,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은 –7.02%p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은 "투자공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IC의 부동산 절대 수익률은 2.32%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벤치마크 대비 –2.39%p 낮은 수준이다.이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영향으로 해석되며,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올해에도 KIC의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KIC의 부동산 투자 초과수익률은 4년 연속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으며,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도 –7.02%p에 머물고 있다. 한편 KIC의 대체자산 전체 초과수익률 역시 올해 –0.01%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KIC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올해 5월 해외부동산 공정가치 산정을 할 때 시장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통보받았다. KIC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이 KIC 수익률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시장 회복 국면에 들어선 올해는 투자 전략 전환의 적기로 KIC의 부동산 투자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 6,02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미달 규모는 최근 6년간 총 9조 6,026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조 3,739억 원 ▲2020년 1조 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 300억 원 ▲2023년 1조 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석유공사는 4회(2019~2022년), 한국가스공사는 3회(2019~2021년)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24년도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들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하여 법정 의무 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그 낮춘 목표를 넘어서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으로 처리한 기관은 최근 6년간 총 16곳이었으며, 그 금액은 4조 2,11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0.03점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미미한 제재마저도 사전협의라는 ‘꼼수’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 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점수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년까지 폐지될 14호기 석탄발전소(약 7GW)의 LNG 대체사업 계획 ▲ 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4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등 총 2만 2,35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광역시도별 빈집 현황 대비 정비 및 정비율 현황  특히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단순 철거’가 5,940건으로 전체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활용’ 362건(5.3%), ‘집 수리 등’248건(3.6%)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전남 1,430호(20.1%), 충남 987호(14.4%), 경북 760호(11.1%)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철거·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수는 13만 4,009호로, 작년 한 해 동안 빈집 정비율( 빈집 정비 수 / (전체 빈집 수 + 빈집 정비 수) × 100)은 4.86%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정비 속도라면,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최소 19.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6%의 빈집 정비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빈집 정비율이 0.0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저조한 빈집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드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인 빈집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중앙)이 (사)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왼쪽),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세무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세무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협회 이사장 및 회원, 세무사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신뢰와 상생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세무교육 및 제도 안내 ▲기타 상호 발전과 이익증진에 관한 협력 ▲수시 실무협의 및 홍보활동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소상공인의 현장에 직접 닿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무 지원이 체계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세무신고시 비용 부담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영업에 전염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무행정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컨설팅,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행정 절차나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이 돕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그런 ‘실질적 지원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이난다. 31개 시·도 금고중에서 농협은행은 13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개, 그리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2개씩,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1개씩 차지했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은 175개, 신한은행은 19개, 국민은행 16개, 우리은행 14개, 아이엠뱅크 9개, 경남은행 8개, 그리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6개와 5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농협은행이 16개, 부산은행이 1개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금고 유치 현황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금고 관리 은행의 협력사업비 지원 현황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2조2,3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신한은행이 38%인 8,477억원, 농협은행이 26%인 5,703억원, 우리은행이 14%에 달하는 3,159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상위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해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며“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와 해당 공공기관 명시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올 8월말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인 가계대출 1조4,387억원보다 10배가 넘는 15조5,239억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면서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