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29,426건 → 124,165건) 등 보세화물 폐기 4년 새 3.4배 폭증                                                  박민규 의원 “세관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인력확충 등 제도개선 시급” ▲본부세관별 폐기건수 및 담당인력 현황 중국발 해외직구가 늘면서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폐기 대상 보세화물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 7,819건에서 2024년 43만 8,837건으로 4년 새 3.4배 증가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평택세관 99만 1,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 1,900건, 인천세관 31만 2,081건으로 세관 3곳이 2024년 말 기준으로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 2,034건), 광주(4,257건), 서울(2,024건), 대구(887건)가 뒤를 이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연간 보세화물 폐기 건수는 ▲ 평택세관 39,306건 ▲ 인천공항세관 37,615건, ▲ 인천세관 31,04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세관은 21건에 불과해, 평택세관과 비교하면 무려 187배나 차이가 났다. 보세화물 폐기업무는 신청, 요건 검토, 승인, 입회 감독, 완료 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박민규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보세화물 폐기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는데, 한 명이 수만 건에 달하는 폐기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감독이 부실해지고, 압수된 물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보세화물 폐기업무 업무 상황을 점검해서 담당 인력 보충과 근무 개선, 업무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준 90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로또복권 예측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빙자한 영리행위로,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허망한 기대를 심어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행심 조장 행위”라며 “이는 과도한 지출이나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2023년 한 유튜버가 1,000만 원어치 로또를 구매하는 영상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복권법상 1인당 구매한도가 10만 원인데, 이를 지키려면 최소 100곳 이상의 판매점을 돌아야 하므로 동일 판매점에서 초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는 복권 판매자가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종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복권 판매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초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적발도 없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이거나, 관할 지자체의 관리가 안일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사감위는 복권 판매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복권 제도의 공익성과 복지성을 훼손하는 사행심 조장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위원장은 “로또복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광고와 초과구매에 대한 판매점 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도시 속 생태문화 교육…세대가 함께하는 녹색 공동체 활동 ▲. 지난해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서 진행된 추수 행사 전경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25일(토) 강북도시농업체험장(수유동 594-1)에서 토종벼 벼베기 및 탈곡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공동체가 함께 가꾼 논에서 자란 조동지·붉은차나락·녹토미·붉은메·노인도·북흑조 등 토종벼 6종을 직접 수확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도시에서 전통 벼농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서는 매년 주민과 단체가 힘을 모아 논을 만들고 직접 모내기와 김매기, 병해충 관리 등을 진행하며 토종벼를 지켜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험장에서 수확한 토종 볍씨들로 올해 직접 모를 내고 키워서 대를 이어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부터 강북구 내 30여 개 단체와 학교, 주민 모임이 참여해 삽으로 논흙을 뒤집고 물을 채우는 전통 방식으로 논을 만들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손 모내기에 참여해 공동체 농업의 가치를 공유했다. 여름철 비바람으로 일부 토종벼가 쓰러졌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 벼를 묶고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추수를 앞두고 참새가 몰려들자 허수아비와 깡통을 설치해 생태적 방식으로 농작물을 지켜내는 모습도 연출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진행된 생태 농사 덕분에 참새와 산비둘기가 모여들었지만, 주민들은 이를 자연과 공존하는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도시 속에서도 자연이 주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5일 열릴 추수 행사는 중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흥겨운 풍물 공연으로 시작되며, 논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뒤 톱낫을 이용한 안전한 벼베기, 볏단 나르기, 통돌이·홀태를 이용한 탈곡 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아이들과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볏단을 활용한 새끼 꼬기, 줄넘기, 볏단 집짓기 등 공동체 놀이도 마련될 예정이다. 수확된 볍씨는 가을 햇살에 자연 건조된 후 일부는 ‘토종쌀 밥 맛보기’ 체험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용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 진수헌 과장은 “도시농업체험장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기반 생태 문화을 이어가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태친화적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도시숲 자원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임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확보된 목재를 활용해 공원 휴게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물을 제작함으로써 목재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임목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를 줄여 함께 상생형 행정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활용된 목재는 어르신·1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는 소방관을 위한 치유목공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돼 사회적 연대감 회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목재 무상공급 체계 구축 ▲공원시설물 제작을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 ▲임목폐기물 감축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목공 운영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버려지는 나무를 다시 살려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치유를 함께 실현하는 뜻깊은 협약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네 건 중 세 건의 사업 尹 정부에서 지원방침 결정해 계약 체결까지 이뤄져우즈벡 고속철 사업은 정부방침 승인 전 부총리가 우즈벡 앞 EDCF 지원 제안하기도 ▲EDCF 대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 및 현대로템 수주 사업 현황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개도국 차관 예산 가운데 24%가 단 한 기업인 현대로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내년 EDCF 총예산은 약 2조 3천억 원이며, 이 중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 6천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3,897억 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이 금액은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200억 원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 원, 아프리카 46개 사업 6,230억 원, 중동·CIS 17개 사업 1,634억 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 원 수준이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L/A)까지 체결되었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은 2022년 7월 정부지원방침 승인 후 2023년에 L/A가 체결되었고, 모로코 교외선 철도차량 공급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L/A가 체결됐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은 지난해 6월 정부지원방침 승인과 L/A 체결이 같은 달에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제경쟁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수출금융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즈벡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기업 수주시 EDCF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의 일이다. 차규근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국내 사업을 넘어 해외수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정부의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1일(화)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금 및 미회수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이 3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책자금 지원금액은 감소세임에도 미회수금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원금액은 ▲2020년 6조2900억원 ▲2021년 6조100억원 ▲2022년 5조4400억원 ▲2023년 4조5469억원 ▲2024년 4조7332억원, ▲2025년 8월 4조2,487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지원금액은 31조 2,688억원이었다.미회수금은 2020년(5,025억원), 2021년(5,222억원) 상승했다가 2022년(4,359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23년(6735억원), 지난해(6966억원)까지 늘어났으며 2025년 8월 현재 4,934억원으로 5천억원에 이미 육박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 같은 기간 총 미회수금액은 3조 3,24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2025.8 기간 동안 시도별로 미회수금 규모를 보면 경기가 7,3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4,663억원, 경남 3,438억원 순이다. 중진공측은 공식 답변에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사전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고채권 발생 예방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발생 시에는 경영정상화 가능여부에 따라 신속한 회수절차 진행,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매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 감소와 경기 악화 등이 미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수금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 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 미이행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실 용역 문제 등을 질타하며 시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며 "2026년에 종료가 안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선인 시절 임기 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2026년 종료 약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과거)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내가 4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그 합의의 대가는 검단 주민,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담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모경종 의원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모 의원은 “검단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생활SOC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마저 부실 용역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분석(B/C) 값은 당초 보고된 1.05가 아닌 0.9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모 의원은 “이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부실한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모 의원은 “북부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교육·전시·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 거점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추진 주체로 복귀해 직접 건립·운영을 포함한 대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 외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검단신도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면질의에는 ▲고질적인 검단지역 교통문제 해소 방안 ▲신도시 지역 들개 출몰에 따른 시민 안전대책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반복되는 검단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들이 담겼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되었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대상지 연도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현황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되었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84.6%를 차지했다. 반면 도심지(동·읍 단위)는 271곳으로 15.3%에 그쳤다.  ▲     [산림조합중앙회 작업현장사진]                       [국립생태원 현지조사 사진]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문경 주흘산 관봉(해발 1,000m) 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뒤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후 문경시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착공에 돌입하였다. 또한, 작업현장 사진과 현지조사 사진을 비교한 결과, 큰나무 위주의 간벌로 인해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중 미세먼지 대기오염 특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수목의 밀도가 높고 수목의 높이가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았다고 실험결과를 밝혔다.  결국,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생태 가치 하락과 개발규제 회피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산림경영·재난방지·공익 기여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 전시회 ‘코마린 2025’에 참가한다. 코마린(KORMARINE)은 조선·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 등 신기술과 첨단 장비, 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5대 조선기자재 전시회로, KCC는 국내 선박도료 1위 기업으로서 국내 도료회사 중 최다 참가하며 KCC 선박 도료 우수성을 꾸준히 알려왔다.2009년 첫 참가 이후 올해 일곱 번째로 전시에 나서는 KCC는 부산 벡스코 1전시장 2번 홀(부스번호 2F53)에 부스를 마련하고, 선박도료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을 국내외 고객사에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KCC는 친환경 실리콘 방오도료1) ‘MetaCruise BF(Biocide Free)’와 선박용 단열재를 주요 전시품으로 소개한다. MetaCruise BF는 올해 출시된 신제품으로, 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은 실리콘 방오도료다.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따라 방오제 사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MetaCruise BF는 실리콘으로 방오 성능을 구현한 제품이다. 이를 통해 선체 표면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인 MSC 선박에 적용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현재 주요 해외 선주사들과의 공급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큰 관심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KCC는 선박의 내화2) 및 단열 성능을 높이는 무기 단열재 제품군도 함께 선보인다. 국내(KS)는 물론 일본(JIS), 유럽연합(CE) 등 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성능·안전성을 인증받은 미네랄울·세라크울·그라스울 제품이 대표적이다. KCC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KCC의 친환경 제품을 폭넓게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CC의 선박용 방오/방청도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세계일류상품’으로,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 전반에 공급되는 핵심 제품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20일 14시, 국화정원(현석동225-2)에서 열린 ‘국화정원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해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마포구 국화정원(현석동225-2) 전경 ▲  ‘국화정원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  ‘국화정원 황톳길’을 직접 걸어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자들 이날 개장식에는 약 5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공원녹지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 황톳길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조성된 황톳길은 총 길이 80미터에 달하는 혈액 순환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맨발 산책로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 운동과 자연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한 국화정원 황톳길은 다가오는 가을에 맞게 황톳길 주변으로 구절초 등 국화류 8,400본을 식재해 가을의 향기와 색감을 더했다. 주민들은 흙길의 촉감과 가을꽃의 향연 속에서 한층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국화정원 황톳길 개장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한때 관리가 미흡해 찾는 이가 드물었던 공원이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사계절 내내 주민이 찾아와 쉬고 걷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도심 속 쉼터 황톳길’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도심 속 황톳길 11개소를 확충했으며, 앞으로 2곳을 추가 조성해 녹색 힐링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의원(사진)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가 임기 종료 직후 약 2천만 원이 집행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검찰 등 외부기관 인사와의 접대성 법인카드 지출 정황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의 고액 해외출장을 문제 삼았다. 세부 내역에는 9,874,000원의 비즈니스 항공료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출장은 임기(2023.6.30.~2025.6.29.)가 사실상 끝난 직후인 2025.7.12.~7.18.에 이뤄진 출장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 되는 지점이다.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후임 임명까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는 ‘필요 최소한의 관리’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 해외출장을 강행했다”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조 의원은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사용처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외부기관 인사와의 식사·만남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한국석탄공사·국립공원공단·한국가스공사 등 타 공공기관 상임감사들과의 회식성 지출도 다수 확인됐다. 해당 내역에는 윤석열 낙하산 인사로 지적을 받았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 의원은 “개별 친목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취임 초기에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기관장·상임감사를 둘러싼 낙하산·이해충돌 논란이 상시화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서 일하는데 제대로 일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6개월간 (‵25.3. ~ ‵25.8.)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5년간 (‘20.9. ∼ ’25.8.)※ ㈜에이치제이중공업 :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자료임※ 에스엠상선㈜ : 우방건설산업을 포함한 자료임※ ㈜비에스한양 : ㈜한양을 포함한 자료임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6개월간 (‵25.3. ~ ‵25.8.)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5년간 (‘20.9. ∼ ’25.8.)※ ㈜에이치제이중공업 :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자료임※ 에스엠상선㈜ : 우방건설산업을 포함한 자료임※ ㈜비에스한양 : ㈜한양을 포함한 자료임※ ㈜정우종합건설 : ㈜솔을 포함한 자료임  최근 6개월(’25.3.~’25.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9~’25.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13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순으로, 지난 4차 발표(’25.3.)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하였다.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하자판정 비율((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5.3.~’25.8.)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및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9~’25.8)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64% 압도, 쿠팡이츠요기요도 급증세… 머리카락 1만2천건·벌레 8천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5년 6월 배달전문 음식점업 관련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물 통보로 인한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2021년~2025년 6월 배달앱 이물 신고 내역(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되었다. 쿠팡이츠는 1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2021년~2025년 6월 배달앱 이물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건)이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건), 벌레 19.6%(8,146건), 금속 8.2%(3,392건), 비닐 7.7%(3,202건), 플라스틱 7.5%(3,100건), 곰팡이 2.0%(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10월 분리배출 규정 강화설 등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홍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의 시각자료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주묻는 질문’에서 ‘무색페트병’ 항목 중 “무색페트병은 꼭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에도 본인의 위치 정보를 통해 우리동네(시군구별) 배출방법과 배출장소까지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고 명확한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영수증, 로또 용지 등과 같이 종이표면에 화학물질을 발라 열을 가해 색을 나타내는 종이(감열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이 나온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10 년 (2015-2024) 동안 건설된 임도 전수조사 결과 산림청은 지금까지 전국에 총 2만6,784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3만4,99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1,765억 원에서 2025년 3,848억 원으로 118%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 비해 임도의 시공부실과 구조적 미비로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677km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km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72km(20%)는 여전히 미포장 상태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