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심 곳곳의 찌든 때와 악취를 제거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청소 전담반 ‘출동! 영등포 청결 수(水)비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청결 수비대’는 물청소를 전담하는 특별 청소반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환경 공무관 2인 1조로 구성됐다. 초고압 세척기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은행나무 열매와 조류 분변 등 악취 유발 오염물질을 집중 청소한다. 청결 수비대는 동절기를 제외한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평일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영등포구 내 쓰레기수거장(클린하우스) 41개소를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하며 관리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청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의 새로운 시도로,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8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해 서울세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활약했으며, 향후 영등포 봄꽃축제와 선유도원 축제 등 주요 지역 행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시범 운영 당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이 영등포의 도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시도가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험 부실 운영 현황(총 11건)_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 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 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있었다.2023년 기사 시험에 응시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고 파쇄한 사고에서는 총 4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재시험 비용이 들었다. 문항별 득점 내역의 단순 입력 착오, 채점 공정성 및 일관성 부족 등 문제로 합격·불합격이 번복된 사례는 5년간 78건에 달했다.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부실 운영 사고들을 감사하면서 "검정업무 전반의 시스템과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지만, 최대 기관경고와 일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공단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날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언급된 사고 4건 중 2건을 누락했는데, 그 이유로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 해당 시험이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기구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의 감사 없이는 자체적으로 부실 운영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같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사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며, 시험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 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확인됐고,특검이 김건희와 통일교가 연계된 캄보디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도 그 연장선에서 더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본인 의지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캄보디아 분교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소송 현황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방향 경동시장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노점 철거 및 차로 확장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공간이 침범되고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서울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월부터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도로과, 도시경관과, 정원도시과, 교통행정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경관과·정원도시과·교통행정과는 불법 노점상 철거와 지장물 이설을 우선 시행하였고, 이후 도로과에서는 기존 2차로 구간을 3차로로 확장하는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했다. 현재는 아스팔트 최종 포장 및 노면표시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모든 공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기존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여 차량 통행 공간을 3차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차량 흐름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 식재를 병행했다. 단순히 물리적 차단에 그치지 않고, 녹지 공간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사거리 일대는 구의 대표 상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이 조화된 거리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과 무질서한 가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신속히 지원토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돼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구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행정건설위원회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복지도시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이어진 뒤,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24년 발생한 어선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중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구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상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해경의 항공 구조체계는 현장 대응 속도와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년부터 '25년 9월까지 격납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진행된 수색·구조는 총 96건이었다. 이 중 25%인 24건은 중간급유를 실시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해경 헬기가 실제로 출동해 요구조자를 구조한 사례는 단 5건(전체 구조대상 145명 중 9명)에 불과했다.또한 헬기는 출동 준비에는 평균 25분, 사고 해역 도착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구조 이후에도 평균 6분가량의 중간급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해경이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대형 헬기 역시 최대 운항시간이 4.8시간으로, 현 체계로는 중간급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왕복만 2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실제 수색과 구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라, “해경의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시스템의 붕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향후 신규 헬기 도입 시 운항거리, 급유 방식,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구조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21일(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0일, 세 번의 실패 끝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됐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주민 동의가 핵심인 만큼,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장 2025년으로 약속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2015년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논의하며 당시 예상 포화 시점인 '2025년'을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대전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합의를 근거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질의에서 모경종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는 2025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사실상 형해화된 합의”라며 “각자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지키고 싶은 권리만 주장하는 무효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의원은 “합의의 대가로 인천시가 받았어야 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선결 조건이 10년째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이 합의는 이미 무효이므로 내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당장 경기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3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 협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현정 의원(사진)은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콩 H지수 ELS,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금융회 사의 ‘단기 실적주의’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이행과 ‘성과지표(KPI)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H지수 최고점일 때 ELS 판매... "위험신호 무시한 DLF 판박이"김 의원은 홍콩 H지수 추이와 ELS 판매 잔액 그래프를 제시하며, "H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초반에 ELS 판매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은, 2019년 DLF 사태 당시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해당 상품 판매가 늘었던 모습과 명백히 같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금융회사들이 맹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터진 것은, 금소법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 실질화, KPI 개선 없는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해야"김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을 핵심 대책으로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강화’를 꼽으며,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책무구조도’와 ‘KPI 개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월부터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감독 당국 제출용 형식 문서로 전락하면 안된다" 며 "이 제도가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가 아닌 책임 전가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금융회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KPI야말로 금융사고를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KPI 개선이 없는 금융회사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英 ‘컨슈머 듀티’ 도입... '절차' 아닌 '결과' 책임지는 감독 철학 세워야" 김 의원은 영국(FCA)의 ‘컨슈머 듀티(Consumer Duty)’ 원칙 제시하며 근본적인 감독 철학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로 규정한다"며, "이런 발상 전환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을 핵심적인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 체계 속 금융사고를 막고 수준 높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은 감독원장의 혁신 역량에 좌우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와 KPI 개혁을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컨슈머 듀티'의 정신을 감독 행정에 조속히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2차례 걸친 협박 통하지 않자, 해킹 근거자료를 다크웹에 게시해커 42건 누출자료 제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 자료보안 담당직원의 이메일 속에는 각종 고객사들의 막대한 보안정보 담겨고객사들 보안정보 누출로 인해 2차 피해 가능성 커져.. 심각한 우려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Black Shrantac(블랙 슈란탁)이 SK쉴더스 내부 데이터를 24GB 가량 해킹한 가운데, 실제 해당 자료들이 SK쉴더스 영업기술 직 원의 내부자료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한국 보안업계 최대 보안누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SK쉴더스는 해킹당한 자료가 '허니팟’ 기반으로 해커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정보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실제 직원자료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해커들이 다크웹을 통해 올린 24GB 가량 이메일 정보에는 고객사들 네트워크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네트워크 시스템, 웹사이트 소스코드·API 키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커조직들은 2차례에 걸쳐 해킹관련 협박 과정을 통해 SK쉴더스에 대해 거액의 금품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과기부와 키사는 SK쉴더스 직원 이메일 정보에 협력업체들의 어떠한 보안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수진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블랙 슈란탁 해커그룹은 다크웹을 통해 SK쉴더스 데이터 24GB 가량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사진 42건을 게시했다. 해당 자료들에는 SK쉴더스 고객사들의 서버정보와 업무자 정보, 고객사의 시스템 등의 내부 기밀자료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 블랙 슈란탁 해커그룹에 제시한 SK쉴더스 내부 직원 이메일 해킹 관련 근거자료 ▲추가항복증적 실제 해커그룹은 SK쉴더스에 대한 2차례에 걸친 금품 협박이 통하지 않자, 다크웹을 통해 실제 자신들이 해킹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SK쉴더스가 보안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각종 보안관련 자료뿐만이 아니라, 보안 방어시스템, 해킹 관련 취약점 등의 자료들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면 대한민국의 통신사,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커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SK텔레콤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SK쉴더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한 검증 및 증적자료와 함께 알람과 통보 기능과 자동화 기능에 대한 설명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에 대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과 기능에 대한 자료, △SK 하이닉스의 VEN 상태 검증 자료 및 장애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솔루션 설명자료, △금융보안원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내부정보제공망과 보안관제망, △HD한국조선해양의 PoC 항목 등 보안 관련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다.  최수진의원은 “국내 통합보안 대표기업인 SK쉴더스가 해킹에 뚫리면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금융사, 통신사, 반도체 등 핵심 고객사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기부와 키사는 하루빨리 누출된 정보 파악과 함께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 10명(`23. 1명, `24. 1명, `25. 8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 뿐이었다.징계를 받은 기관사 역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10건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정하고 있는 근무 배제조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1%를 넘어섰으며, 이 중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 나왔음에도 대부분 단순 경고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3.~`25.10.) 간 기관사 근무 전 음주 적발 현황 ▲최근 5년(`21.~`25.10.) 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근무 중 음주 적발 현황 한국철도공사의 부실한 음주관리, 기강해이는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 소멸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해 열차를 운행했고 또 다른 직원은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21.~`25.10.) 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17명이 근무 중 음주로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수사기관 고발이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근무 중 음주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한국철도공사가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고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다”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 측정에 단 한 번 걸리더라도 자격을 정지시키고,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공사 내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역사 36곳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1곳을 제외한 35곳은 하자담보 책임기 간 내 누수가 발생,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사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신축된 36개의 철도역사 모두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이 중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는 무려 119건이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충북 제천역으로 지난 2021년 신축된 이래 3년간 총 21건의 누수가 확인됐다. 이어 경기 성남역 10건(2024년), 울산 남창역 6건(2021년), 경북 안동역 6건(2020년), 경북 문경역 6건(2024년) 등 순이었다. 특히, 새로 지은 역사에서조차 누수가 발생,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누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누수 현황(전체) ▲최근 5년간 신축 철도역사 누수 현황 이들 36개 역사 외 다른 역사들 역시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철도역사에서 발생한 누수는 무려 1,6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9건, 2021년 279건, 2022년 221건, 2023년 301건, 2024년 427건, 2025년 8월 현재 207건 등으로 지난 2022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차별 누수 보수 예산 투입 현황 누수 보수 예산도 크게 늘어 지난 2021~2024년까지 총 114억 9천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억 7천만원, 2022년 6억9천만원, 2023년 54억 3천만원, 2024년 51억 9천만원이었다. 2023년의 경우, 코레일의 「철도역사 누수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그간 방치했던 누수를 집중적으로 보수하면서 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송역, 천안아산역, 경주역은 역사 내 각각 30여곳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풀이됐다. 누수 보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각각 33억9천만원(오송역), 23억1천만원(천안아산역)으로, 근본적인 누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주역의 경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는데, 누수 보수 공사는 300m 가량의 배수로 설치와 코킹작업에 그쳤다. 대부분의 보수 공사가 사실상 미관 개선 공사에 집중되면서 누수 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총사업비 52억9천여만원 중 1천6백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반복되는 누수 현상은 콘크리트 균열, 누전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 수원역의 경우 만성적인 누수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2024년 11월 스크린도어 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전력이 차단되고 무정차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염태영 의원은 “신축 역사에서 이미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표면적인 하자 보수는‘사후약방문’으로 보여진다”며“국가철도공단은 철도역사 건설 때 선도적인 누수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 류제명 과기부 2 차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KT 에 대한 ) 조사가 완료되면 그 범위를 확정해서 ( 위약금 ) 면제를 지도할 것이냐 ?” 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 ( 사진 ) 질의에 “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서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까지 포함해서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 ” 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KT 의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앞서 지난 9 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모든 피해 금액 ( 보전 ) 뿐 아니라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 실제로 오늘 류제명 2 차관의 발언은 SKT 해킹사고 당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한 이훈기 의원의 발언에 “SKT 도 피해자다 ” 라고 말한 유상임 전 장관의 발언과 비교해도 위약금 면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훈기 의원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고를 지적하며 , 반복되는 해킹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은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는 24 시간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 SKT 는 45 시간 , KT 는 3 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 며 “ 그런데도 정부는 500 만 ~1,000 만 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 수십조 원 매출의 대기업에게 이런 금액은 사실상 면죄부 ” 라고 꼬집었다 .

통일교 등 문제의 재단 17개사, 10년간 3,129억 공공계약 수주통일교 계열이 6% 독식…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효정국제문화재단’포함정일영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 일으키고 있는 특정 종교 관련 기업의 공공 계약 현황 전수조사 및 특별 관리, 감독해서 공익에 어긋나지 않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교 등 문제의 종교 관련 재단 17개 기업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 1,916건, 3,12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조달청 통해 계약된 문제 종교 재단 기업 현황 ▲최근 10년간 통일교 재단 기업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 내역 현황  이 중 통일교 재단 기업이 1,870건(97.6%), 금액으로는 3,014억 원(96.3%)을 차지해, 사실상 전체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재단 기업 가운데 신정개발특장차가 가장 많은 계약을 수주해, 10년간 83건·1,4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로 선원건설(17건·798억 원), 모나용평(1,061건·34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민간기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일교 재단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효정국제문화재단은 조달청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시설 운영 등 401건·약 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은 2024년, 임직원들이 설립한 신생업체에 기부금 수익을 투자한 탈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전(前) 이사장 윤영호 씨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비서실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17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독대를 주선한 ‘통일교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윤영호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정일영 의원은 “통일교 등 문제가 있는 종교 재단이 공공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 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공공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고 못한 채 최저임금 70%만 받아...값싼 노동력 착취구조에 놓여있어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권익 외면한 채 위험 구조 고착화 방치, 제도개선 즉시 추진해야 ▲2021~2025년 5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및 실습장 현황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은 외면당한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약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도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 201개의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했다. ▲2021~2025년 연도별 실습생 지원금 지급 현황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2건이었다. 실제,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 고양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하던 실습생이 비료 배합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부상자 중 다수는 골절, 요추·연골·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였으며,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부상 21명)가 가장 많고, 원예(사망 1·부상 13명), 작물·산림(부상 11명) 순이었다.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필수이수교육과정’이라며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실제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실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습장에서의 평균 지원금(급여)는 2022년 80만 6천원, 2023년 82만 6천원, 2024년 81만 3천원, 2025년 86만 1천원으로 80만원대에 그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농수산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까지 합산해도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에 따라 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곧 산재가 발생해야만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농수산대학교의 실습장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실습장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