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몰린 TBS 사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을 시의회로 떠넘기며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TBS 직원 180명이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며 TBS를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한편 "서울시는 지원을 끊어놓고도 TBS 정관에는 여전히 홍보기획관과 재정담당관이 이사진으로 들어간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지원 폐지 조례 통과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TBS를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며 "그래서 시의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정 언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35년 역사의 공영 방송국을 없애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공영언론을 나의 발밑에 둔 것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반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 TBS의 편향성을 문제 삼자 박 의원은 "편향 문제는 언론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결정을 했나? 공영언론을 아예 없애는 결정을 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 정치권력이 35년의 역사가 쌓인 시민참여형 공영언론을 자기 관점에서 편향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규정짓고 없애버린 이 참혹한 비극을 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서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투시도 (GS건설 제공)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842가구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 842가구로 모두 일반분양 예정이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가 들어서는 동양산 웅상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평산동은 양산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동양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와 함께 평산동 상권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웅상도서관도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난 2021년 착공해 조성중인 약 9만 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예정)가 맞닿아 있는 입지로, 입주 후에는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웅산센트럴파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공원, 조경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웅상센트럴파크 동측 회야강 일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계획)’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웅상센트럴파크와 함께 회야강 수변을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성되면, 이 일대는 양산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건폐율이 약 14%로 통경축, 통풍축을 넉넉하게 확보해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한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특히  주차대수도 세대당 1.39대로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돌봄센터, 피트니스,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양산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 아파트로 웅상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높은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췄다”며, “최근 수년간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단지인 만큼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좌측부터) 여승훈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부회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렸으며,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 여승훈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부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ESG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기업을 위한 금융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산업단지 ESG+ 협의체'에 참여하고, 전국 산업단지의 지역 협의체와 협력하여 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입주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 및 민간 파트너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업이 대한민국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기업들이 신뢰하는 금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사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규정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명령으로 오색삭도 공사의 핵심 선행 절차인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12일(목), 탄소중립위원회 및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활동과 정책 제안, 현장의 목소리 등을 집약한 백서를 제작·공개하고, 이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수행한 현장 간담회, 정책 협약식, 정책전달식 등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로 시민사회와 산업계, 청년세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진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정책 과제를 담아냈다. 특히, 백서에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산하 기후환경정책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새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 백서를 통해 단순한 제안을 넘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하고, 이후 후속 협의와 제도화를 통해 정책의 구체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백서는 현장에서 듣고, 논의하고, 제안한 실질적 결과물로서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활동과 정책을 망라한 백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위성곤 블로그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위해 성분이 잔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이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샀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후 단체사진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후 단체사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위원장 위성곤 의원 ) 는 1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된 기후 · 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통합하고 ,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 기후 ·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력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 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 기후에너지부 신설 ’ 공약을 바탕으로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산업과 에너지에 있지만 , 현재 정책 체계는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탄녹위 ) 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갖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아울러 탄녹위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 독립적인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에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또한 , “ 발전부터 송배전 , 판매까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며 “ 다변화되는 전력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체계의 개편과 함께 , 국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 기후 · 에너지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 ” 며 “ 탄녹위의 실질화와 기후 ‧ 에너지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장기적으로 2050 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 등 정부 , 학계 , 언론 ,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 토론에서는 ▲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 탄녹위의 실질화 ▲ 기후재정 거버넌스 강화 ▲ 지방정부와 시민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체계 등 법 · 제도 · 행정 전반에 걸친 개편 과제가 폭넓게 제기되었으며 , 영국 ·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 비교와 개선 방향도 제시되었다 . 위성곤 위원장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 ” 이라며 , “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 산업 전략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 확대 ,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전달하여 , 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박정훈의원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역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폭염특보가 57일 발효되었고,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구민 보호를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폭염특보 발효 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에게 특보 사항과 행동요령을 문자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28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는 건강 고위험군 가구를 찾아 사전 건강상태 점검과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결식우려 어르신 식사 제공 및 배달 ▲냉방용품 지원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근무 등도 지속 운영한다. 야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는 충분한 식수와 그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구는 각 부서별로 현장 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도심 보행로는 물론, 공원에도 ‘무더위 그늘막’을 29개소 추가 설치해 19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쿨루프(19개소) ▲쿨링포그(4개소) ▲수경시설(19개소) ▲물놀이장(4개소) 등을 가동하고,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를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경로당(140개소), 동주민센터(18개소) 작은 도서관(17개소) 등 18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안전숙소’ 4개소도 함께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변화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5월 29일 수유보건지소에서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신체·마음건강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강북구와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검진, 자살예방사업 홍보,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은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구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계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체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강북구민에 대한 보건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협조 ▲우울 및 자살 등 마음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강북구민 조기 발굴 및 연계 협조 ▲백화점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이수 협력,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사업 홍보 지원 ▲기타 사업의 상호 협력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위한 이번 협약에 함께해준 롯데백화점 미아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강북구민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 성금 후원금 전달식 모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0일 삼표그룹과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 남윤식 봉사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삼표그룹은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인 ‘2025 SPread the Love’를 통해 조성한 성금 1천5백74만 원을 은평구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발달지연 아동 5명의 치료비와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SPread the Love’는 삼표그룹이 발달지연 아동 5명의 사연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해 각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기부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후원을 통해 이웃과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번 성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삼표그룹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의 실천에 깊이 감사하다”며 “삼표그룹 임직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지역 내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11일,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은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봉인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봉인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제도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됐다.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는 2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주요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의원),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의원),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을 선정했다.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정) (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에는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을,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에는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 영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미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준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대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과 정책이 쓸모가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수상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가의 존립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