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이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송파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송파구청이 부당하게 승인함에 따라 그간 지속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9월 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당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감사원의 감사결과, 첫째,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서울시장)이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과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부지에 영화관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파구에 통보하였고,둘째,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통해 유의사항으로 영화관의 설치 불가능을 공지하며,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대비 약 18억 36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영화관 설치불가를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셋째, 이 부지에 영화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행정청의 적법한 조건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점,넷째,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남 의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서울시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송파구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 47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경부하 시간대로 정하고 이 때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산업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량이 13만4000GWh로 전체 판매량의 48.1%로 절반에 가까워 할인 폭 축소 시 전기요금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 해 시간대별 요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만큼 축소할 경우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 4736억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기업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번 인상돼 63.7%나 올랐고, 이로 인해 기업 당 인상분이 34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상승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88.3%에서 86.7%로 하락돼 여전히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 80, 미국 61, 프랑스 64, 독일 50으로 OECD 29개 국 중 멕시코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주택용요금 대비 산업용요금 비율의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의 증가폭이 25.2%포인트인데, 이는 일본 1.6%p, 독일 3.7%p, 미국 –7.1%p, 프랑스 –8.4%p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경부하 요금제 축소조정 등 또 다른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 캠핑장 조성을 전면재검토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14년 1월 ‘행복4구(도봉·성북·강북·노원구) 플랜’의 연계 사업으로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 89억 원을 들여 12,787㎡ 규모의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캠핑장 조성은 자연훼손과 혈세 낭비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캠핑장 조성 면적은 당초 계획 12,787㎡에서 9,591㎡로 줄어든다. 국립공원 수용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참나무림 주변 비오톱(1등급, 약 2,191㎡)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화시설,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등 까지 조성되면 실제 면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텐트를 칠 공간이다. 현재 산자락을 끼고 조성된 캠핑장을 보면 노원구에 조성된 초안산캠핑장(24,938㎡, 캠핑면 54면)과 중랑캠핑숲(37,200㎡, 캠핑면 47면)은 텐트 1면당 461㎡ ~ 791㎡를 차지하는데 비해우이동 캠핑장(9,591㎡, 54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반캠핑장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까지 계획하고 있어 공간 부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성희 위원장은 “초안산 캠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이동 캠핑장은 54면이 아닌 20면이 적정하다”면서 “20면의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가운데 현재 유치권 행사중인 곳, 맹지가 되는 곳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에 시와 구청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분개했고,“우이동 캠핑장은 국립공원 보호구역과 보호 가치가 높은 비오톱 1등급이 맞닿아 있어 자연훼손에 따른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면서 “자연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개발을 추진한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바로 옆 동네인 도봉구는 2021년 창동에 들어설 대중음악복합공간인 서울아레나를 통해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서울아레나는 신정부 100대 과제로도 선정이 되어, 삼성 코엑스보다 큰 규모로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한류를 찾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맛보고, 쇼핑까지 도봉구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서울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다”“그러나 조성하고자 하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경전철 개통으로 북한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의 발달로 상권이 형성되어 도시가 확장 가능한 역세권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다”“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머물기만 하고 소비는 일어나기 힘든 오히려 쓰레기만 난무하게 될 캠핑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본 의원은 말로만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머물며 함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 구상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강북구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다.박 대변인이 낭독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앱에 불법 식·의약품과 성매매, 음란, 마약류 등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에 달했다.세부 항목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이 1084건, 불법금융이 609건 순(順)으로 많이 적발됐다.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 적발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2017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일원에서 성대히 개막됐다.올 새우젓축제는 10주년을 맞는 만큼 내실 있는 실속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질 좋은 새우젓을 제공하면서 마포구민과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방문객 65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올해는 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지 주목된다. 20일 오전 10시 포구문화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됐다. 마포구청 광장에서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에는 황포돛배와 가마 탄 사또행차, 풍물패,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면 난지연못에서 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를 띄어 입항 및 하역 등 옛 마포항의 모습이 재현됐다.고을사또의 새우젓 검수 후 신명나는 마당극과 마포나루 개장식이 열리면 본격적으로 축제가 진행됐다.축제의 백미는 역시 전국의 새우젓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장터다.행사장에서는 광천, 강경, 신안, 강화 등 유명 산지의 새우젓을 시가보다 10∼20% 싸게 살 수 있다. 육젓 특상품은 ㎏당 6만∼7만원, 김장용 새우젓으로 쓰이는 추젓은 1만5000원 정도에 판매한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새우젓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흥겹고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면서 "방문객들에게 매년 10월이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22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엠비아이'가 중국의 유망 SUV 전기자동차 전문업체인 中 유도社와 전략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초부터 연간 30만대 규모의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 고성능 SUV 전기자동차를 공급한다.변속기 벤처기업 '엠비아이'(대표 유혁 ) 는 지난 8월 29일 중국 복건성 푸티엔시에서 열린 '유도 전기자동차 신차발표회'에서 엠비아이 유문수 회장과 中 유도社 임밀(林密,Lin Mi) 총경리가 베트남 전기자동차시장 석권을 위한 전략합작의향서를 체결, 한 달여 기간 동안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본격 양산 채비에 들어갔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中 유도社(유도신에너지자동차)는 중국 복건성에 거점을 둔 친환경 SUV 전기자동차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판매사로, 중국 복건성 정부의 복건성자동차공업그룹과, 복건성 푸티엔시 국영자산투자유한공사, 복건해원자동화기계유한회사 등 4개사가 공동출자해 중국에서 주목받는 유망 전기자동차 전문 국유기업이다.엠비아이는 이번 계약이 양사가 보유한 세계적인 변속기 특허 기술과 유통망, 브랜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긴밀한 합작계약으로, 베트남 전기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전세계 전기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도 신차발표회'에서 전격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승 시의원 은 10월 13일(금) ‘1일 현장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위촉되어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중랑구 먹골역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안정성과 우수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했다. ‘1일 현장 수도사업소’는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지역주민에게 다가가 아리수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이 날 행사에서 김 의원은 아리수 홍보 캠페인 외에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내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상담, 옥내 누수탐지, 수질검사, 수도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등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아리수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