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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물관리 일원화 주무부처 선점하라’

    ECO
    2017-07-24 20:35:01 안상석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24일 운영위원장에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위촉했다. 이를 두고 9월 물관리 일원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 업무를 환경부와 국토교퉁부 중 어느 부처에 담당시키느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로 협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9월에는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통합물비전 포럼'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으로 수질·수생태·수량, 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난 10일 출범했다.허 신임 운영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토목공학(수자원)을 전공해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대전대 교수, 대전방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물관리 인프라를 충분히 잘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그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환경정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럼을 운영해 달라”고 허 운영위원장에게 당부했다.허 운영위원장은 이에 “통합물관리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이 출범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물관리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기에 걸맞은 비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통합물비전 포럼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약 20명 내외로 이번 달 중에 구성하고 8월 중 포럼의 분과별 구성 및 추진방안, 세부 주제 및 일정 등 운영의 기틀을 올해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1회용품 감량 재활용 방안 논의 자리 마련된다

    1회용품 감량 재활용 방안 논의 자리 마련된다

    ECO
    2017-07-24 20:31:19 안상석
  • 삼성·현대·SK·오뚜기 등 文대통령과 이번주 회동

    경제일반
    2017-07-23 19:18:21 안상석
    경제계가 이번주 중(27일과 28일 양일간)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에 고충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23일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하계휴가 이전인 이번주 중 경제계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정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다.당초 믄 대통령은 경제계 대표들과 회동을 휴가(7월 말~8월 초)를 다녀온 후 다음달 중순께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기간 중 경제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하는 분들을 가장 먼저 뵙고 싶었는데 경제팀 인선이 늦어져 이제야 뵙게 됐다”며 “돌아가면 다시 제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달 중순 대통령과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였다.다만 이번 문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들과의 만남은 재계뿐만 아니라 사원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는 형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과거와 다르게 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상견례 참석자로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들 위주로 초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A 대기업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만남에서 기업의 고충이 충분히 건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B 대기업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려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만남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충이 논의돼 고충 해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C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경영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전해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재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 간담회에 이어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D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초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의 소통에 나선 바 있다.한편, 이번 만남은 일자리 창출 해법찾기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기업과 노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광수 시의원, 충북 괴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

    ECO
    2017-07-21 22:25:26 안상석
    김광수 시의원 은 20일 지난 장마로 피해가 극심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김 의원은 평소 함께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수암사랑나눔이(단장 김갑수) 단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마련한 버스를 이용하여 수해지역으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옆에 버스 2대를 준비하여 각 구에서 참여한 봉사자를 맞이했다. 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10시에 수해현장 괴산군 청천면에 도착했다.현장을 도착하니 실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가 폭우에 휩쓸려 뒤집어져 있었고, 튼튼한 다리는 파손이 되어 휘어져 있었으며, 하천 위 주택은 침수가 되어 천정 가까이 물이 찬 흔적이 보였다.현장에 도착한 봉사자들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팀을 편성하여 투입되었다. 팀은 마을길을 정비하는 팀, 빨래하며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팀, 하천을 정비하는 팀, 나무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움직였다. 현장에는 군인들도 참여하여 봉사를 함께 했다.김 의원은 오전에 마을길 정비에 나서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와 흘러내린 흙을 걷어 올렸으며 오후에는 하천 정비에 나서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쓰레기를 주었다. 일을 하는 동안 찜통더위로 땀은 옷 몸을 적혔으며 이마 위의 구슬땀은 멈추지를 않았다. 작업은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일을 마친 김 의원은 "아직 이곳에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특히 하천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다. 나무에는 각종 쓰레기가 걸려 있어 사람의 힘으로 제거하지 많으면 나무들은 일어 날 수 없으며 곧 죽게 될 것이다.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하루속히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라며 안타까움을 토했다.
  • 김문수 시의원, 고척스카이돔 지하푸드몰 공동운영계약 문제 지적

    ECO
    2017-07-20 22:18:07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 은 오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지하 푸드몰 ‘불범점유’ 퇴거 논란과 관련하여 ‘공동운영계약’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푸드몰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의 매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으로 부터 퇴거명령 받았다.해당 업체들은 고척동 푸드몰의 위탁운영업자인 컬쳐리퍼블릭과 계약해 올해 1월~2월 사이 ‘공동운영계약’을 맺고 입점 후 영업을 해왔다. 즉, 상가 소유주인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2중 계약이 된 것이다.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이후 컬쳐리퍼블릭이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공단과의 계약 해지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불법점유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인터뷰 중 이사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시설공단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위탁업체에게 먼저 위탁계약을 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전대 형식의 계약인 편법계약이 된 것”이라며 ‘공동운영계약’에 대해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3자 공동계약방식은 여러 번의 계약을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소유주인 공단과 계약하는 것을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고 “이 모든 책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범점유’의 이름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구조임을 강조 했다.김 의원은 “공단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리의 편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중간단계를 최대한 줄여 직접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 말했다.
  • 강영종 이사장 ‘2017 한국 최고의 경영자 大賞’ 수상

    ECO
    2017-07-20 22:12:21 안상석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이 20일 열린 한국경제매거진 주관 “2017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강영종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시설물 안전 및 국민생활시설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한국 최고의 경영자 대상”을 받았다.강영종 이사장은 2016년 1월 취임한 직후부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Let’s find New Equilibrium), 혁신을 통한 시설물안전 및 성능관리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됨으로써(Let’s 動)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Kistec The Clean Pride)으로 거듭나겠다는 경영 철학을 임직원 모두와 공유했다.강 이사장은 취임 후 1년 간 조직 슬림화를 통해 경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시설물안전, 내진․성능관련 공적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등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만들기’에 집중해왔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강 이사장이 거둔 경영혁신 성과에는 “안전등급 취약시설물 감축 (24%)”,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협업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시범운영”, “경주 지진 신속 조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싱크홀 예방과 제도 마련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 등이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연속 E등급에 그쳤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강영종 이사장이 주도한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4단계 등급 상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강영종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는 글로벌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탈원전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 “졸속추진…공론화부터”

    ECO
    2017-07-20 22:02:31 안상석
    원자력 공학도들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전국 13개 대학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회가 모인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원전 정책은 졸속 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탈원전 선진국인 독일은 원전 폐지에 대한 논의에서 탈핵을 선언하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으며, 스위스도 33년의 공론화 과정과 5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쳤다”며 “긴 여정에서 원자력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정보 전달이 있었기에 심층적인 담론 형성이 가능했다”고 했다.이들은 이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도, 적법한 절차도, 전문적 지식 공유도, 어떠한 담론도 없이 어려운 결정을 쉽게 내리려 한다”며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로부터 정책을 조성하려 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과연 민주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원자력 공학도들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꿈을 품고 원자력을 보다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를 배우고 연구해왔지만,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 한 번으로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한편 이들은 원자력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캠페인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칠성음료,친환경 건강 ‘오미자 허니’ 출시

    롯데칠성음료,친환경 건강 ‘오미자 허니’ 출시

    ECO
    2017-07-20 12:49:13 안상석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영구)가 경북 문경産 오미자와 달콤한 아카시아 벌꿀을 섞은 과즙 파우치 음료 ‘빨간볼 오미자 허니’를 선보였다.이 제품은 ‘활기차고 생기있는 하루의 시작, 두근두근 빨간볼 오미자와 달콤한 허니의 상큼한 첫 만남!’이라는 콘셉트와 함께 파우치 형태의 190ml와 230ml 용량으로 구성됐다.패키지는 오미자 열매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배경에 주 원료의 원산지를 강조하기 위해 ‘문경 오미자’ 문구를 넣고 두 볼이 발그레 붉어진 소녀 캐릭터를 더해 상큼하고 생기 넘치는 과즙 파우치 음료임을 부각하고자 했다.국내 오미자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유명 산지인 경북 문경에서 수확해 비타민B와 미네랄, 유기산 등이 풍부한 오미자 과즙에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을 더해 달콤, 상큼한 맛으로 올 여름 폭염에 더위를 이기고 갈증 해소에도 적합하다.
  • 김태수 시의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연장

    ECO
    2017-07-20 12:18:13 안상석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19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경 심사에서 올해 말에 끝나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택시업계의 민원과 카드 결제 장려를 위해 2차례 연장됐었다.현재 서울시는 승객이 택시요금를 카드로 결제(6천원~1만원 이하)할 경우 운행시간 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사업이 정착되면서 카드 결제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2년 50.3%에서 지난해 67.4%로 17% 가량 늘어났다.김 의원은 “2015년 8월에 개정된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올해 말로 끝난다”고 언급하면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연장해 택시업계 민원해결과 카드 사용 편익을 위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홍석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인하을 약속한 가운데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80억 가량 택시업계에 주는 카드수수료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 출시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 출시

    경제일반
    2017-07-20 12:11:26 안상석
    피아트 크라이슬러 코리아(FCA 코리아, 대표 파블로 로쏘)는 한계와 싸우는 겨울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을 출시했다.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사하라를 베이스로 개발된 4-도어 스페셜 에디션인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은 커맨드-트랙(Command-Trac®)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해 도심에서는 안정된 주행성능을, 오프로드에서는 짜릿한 돌파력을 제공한다.또한, 최대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5.4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3.6ℓ Pentastar V6 엔진과 트랙-락(Trac-Lok®)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모파 프리미엄 락 레일은 특히 산, 바위, 빗길, 눈길 등 어떠한 오프로드 환경이라도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게 해준다. 브라이트 화이트, 엑스트림 퍼플 펄, 파이어크래커 레드의 3가지 컬러로 출시된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은 내·외부 디자인에서 지프의 헤리티지를 자신만의 컬러로 소화해냈다.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사장, 재판 불출석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사장, 재판 불출석

    경제일반
    2017-07-20 10:56:19 안상석
  • 쾌적한 도시환경에는 관심 없는 금천구, 불법옥외광고 기승

    쾌적한 도시환경에는 관심 없는 금천구, 불법옥외광고 기승

    사회일반
    2017-07-18 20:46:11 안상석
    최근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과 자연보호를 강조하여 옥외광고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다.이 가운데 금천구 시흥대로 LG베스트샵이 ‘LG전자 특별전 세일’이라는 대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이곳은 불법광고를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옥외광고물 관련 현행법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또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 유 용 시의원, 졸음운전 예방수단을 위한 타코메타 도입

    ECO
    2017-07-18 20:33:02 안상석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운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영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와 달리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구간에서의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2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하고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 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한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누진 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유 용 시의원 은 “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버스 등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출가스 의혹 벤츠차 100만대 중 11만대 수입

    배출가스 의혹 벤츠차 100만대 중 11만대 수입

    경제일반
    2017-07-18 15:27:10 안상석
  • GS건설, 오피스텔 외벽까지 불법 분양광고 점령 ‘빈축’

    GS건설, 오피스텔 외벽까지 불법 분양광고 점령 ‘빈축’

    사회일반
    2017-07-18 11:51:50 안상석
    ▲ GS건설의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크게 걸려 있다.대도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일상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현행 불법 옥외광고물에 따른 제재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관할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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