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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볼보그룹, 전국 사업장 1시간 소등... 재생에너지 전환  어스아워 참여

    볼보그룹, 전국 사업장 1시간 소등... 재생에너지 전환 어스아워 참여

    지구온난화
    2026-03-30 11:30:54 이정윤
    ▲지난 28일 저녁 국내 전 사업장을 1시간 소등하며 ‘어스아워 2026’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제공: 볼보그룹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 2026’에 참여해 국내 전 사업장에서 1시간 소등을 진행했다. 이번 참여는 전사 차원의 동시 소등과 함께 임직원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되며 캠페인 취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볼보그룹는 3월 28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한남동 본사와 경남 창원의 굴착기 생산공장을 포함한 국내 전 사업장의 조명을 소등했다.특히 이번 어스아워 참여는 사업장 단위의 소등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가정 내 조명을 끄거나 대체 조명을 활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일상 속 에너지 절감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나아가 공식 블로그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병행하며 캠페인의 실천적 의미를 대중에게 확산시켰다.어스아워는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한 시간 동안 소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이다.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홍석철 대표이사는 "어스아워 참여는 기후 위기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라며, "비록 한 시간의 짧은 소등이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를 위한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보그룹코리아 또한 지역사회 환경 보전을 위한 플로깅(Plogging) 등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친환경 경영을 전개 중이다. 특히 창원공장은 지난 2025년 그룹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약 16%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88%, 오는 2029년까지 창원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연간 최대 약 2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 인간·야생동물 갈등 10년 새 60%↑…도심까지 확산

    인간·야생동물 갈등 10년 새 60%↑…도심까지 확산

    건강·생활
    2026-03-30 10:14:22 이정윤
    [데일리환경=천지은기자]도시화와 개발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생활권이 겹치면서 갈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편적 대응을 넘어선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10년간 갈등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까치, 떼까마귀, 비둘기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인간-야생동물 갈등 사고는 48건으로, 2015년(30건) 대비 약 60%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증가와 도시 확장 등이 맞물리며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갈등 발생 지역도 과거 농경지 중심에서 벗어나 시가지(48%)와 농지(31%), 산지(14%) 등으로 확산되며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양상 역시 달라졌다. 2015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부상·사망 등 인명 피해와 동물 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 등 정서적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갈등의 원인도 과거 유해 야생동물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부주의나 불법행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서식지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도로와 개발지 면적은 각각 3,498㎢, 3,421㎢로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인 임야는 같은 기간 675㎢ 감소했다.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생활권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현재 국내 정책이 유해종 관리, 피해 보상, 구조·치료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 유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상호 안전’과 ‘공존’을 목표로 ▲충분한 서식 공간 확보 ▲야생동물 친화적 관리 체계 구축 ▲관련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갈등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관리, 법·제도 개선, 교육과 인식 제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특정 지역이나 종에 국한된 대응으로는 급변하는 갈등 양상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겉은 멀쩡, 속은 텅”…벚나무 쓰러뜨리는 외래 해충

    “겉은 멀쩡, 속은 텅”…벚나무 쓰러뜨리는 외래 해충

    생태·환경
    2026-03-30 09:51:27 이정윤
    [데일리환경=천지은기자] 봄철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오히려 벚나무를 베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무 속을 파먹는 외래 해충 확산으로 고사(枯死)와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다. 일본 도쿄의 공원에서는 최근 벚꽃 시즌을 앞두고 수십 년 된 벚나무를 벌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원인은 ‘벚나무 사향하늘소(쿠비아카츠야카미키리)’로 불리는 외래 해충이다. 유충이 나무 줄기 속으로 파고들어 내부를 갉아먹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쓰러질 수 있다.이 해충은 중국과 한반도 등지에 서식하던 종으로, 목재나 화물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마리가 1000개 이상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나무 내부에서 서식해 방제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우리나라도 확산…벚나무·과수 피해 현실화 문제는 이런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해당 해충은 2010년대 후반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 등으로 퍼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는 20여 개 시·군에서 확인됐으며, 수천 그루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발생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고양·여주), 대전(서구), 충청남도(부여), 경상북도(안동·김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피해는 주로 수령이 오래된 왕벚나무 가로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조경수는 물론, 감나무·복숭아 등 과수로까지 번지면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해충은 유충이 나무 내부의 형성층과 목질부를 갉아먹어 수액 흐름을 차단한다. 그 결과 나무는 서서히 말라 죽고, 내부가 비어 구조적으로 약해져 쓰러질 위험까지 커진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가로수 벚나무가 집단 고사하거나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벌목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수령 30~50년 이상의 벚나무가 한꺼번에 제거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된 나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조기 발견과 제거가 핵심”이라고 했다. 왜 위험한가…겉 멀쩡해도 내부는 ‘텅’ 이 해충의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피해’다. 유충이 나무 속에서 2년 이상 서식하며 목질부를 갉아먹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농약을 뿌려도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국 피해가 진행된 나무는 벌목 후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벚꽃 명소에서도 수십 그루가 한꺼번에 벌목됐고, 세계문화유산 지역의 벚나무까지 피해가 확인됐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은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핵심 단서는 ‘플라스(frass)’다. 유충이 나무를 갉아먹으며 배출하는 톱밥 형태의 배설물로, 나무 밑동 주변에 주황색 또는 갈색 가루처럼 쌓인다. 이 흔적이 보이면 이미 나무 내부에 유충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즉시 지자체나 산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관찰과 신고가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산책 중 나무 밑동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친환경 전기차 뒤 불편한 이면… 배터리의 시작과 끝

    친환경 전기차 뒤 불편한 이면… 배터리의 시작과 끝

    위기의지구
    2026-03-29 20:44:41 이정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 [데일리환경 = 정민오 기자]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케이블이 꽂힌 차량들 사이에는 엔진 소리도, 매연도 없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동수단이 전기차로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조용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조용한지 궁금해하지 않는다.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도로 위가 아니라 광산에서 시작된다. 코발트와 니켈, 리튬이 채굴되는 과정에서 이미 환경과 노동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콩고 민주 공화국의 코발트 채굴 문제는 외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기차가 ‘배출가스 제로’라는 이미지를 갖는 동안, 그 이전 단계에서의 비용과 환경문제는 지속된다는 해석이다.이 지점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자지만, 동시에 동일한 공급망 구조 안에 놓여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도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의 환경문제, 노동 인권 문제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배터리는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이미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탄소 배출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가 도로 위에서 배출하지 않는 만큼, 그 부담이 공장과 발전소로 이동하는 구조다. 결국 ‘친환경’이라는 평가는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생산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또한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막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재활용 기술은 발전 중이지만 아직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준은 아니고,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위험성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장녀인 박선영 대표가 운영하는 더하우영성경영연구소 김규덕 고문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면서, “본질을 보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에 논의가 가려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산업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에 외면하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노동 인권, 윤리적 조달 기준을 강화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광산에서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사슬을 완전히 관리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친환경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이 복잡한 현실은, 단순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에 가깝다. 전기차는 분명 이전보다 발전된 대안이다. 다만 그 이면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해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충전소의 조용한 풍경 뒤에는 광산과 공장,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미래의 폐기물까지 이어지는 긴 경로가 존재한다. ‘친환경’이라는 단어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은 끝까지 질문할 것이다.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버스 4월 20일 시범운행 개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버스 4월 20일 시범운행 개시

    지구온난화
    2026-03-29 14:35:0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3월 30일(월) 시승식을 가지고 4월 20일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 “오는 4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된다. 운행구간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 호반써밋스마트시티, 수자인, 푸르지오린아파트, 대저중앙초‧가락중, e편한세상, 푸르지오 등 왕복 10km 구간을 순환한다. 전체 노선 운행시간은 약 30분이다.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배차간격은 60분으로 하루 6회 운행한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조건부 자동화, 차량이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   ) 3 수준의 전기버스로, 1대가 운행되며, 최대 승객 20명(승객 19명, 운전자 1명)이 탑승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향후 시범운행 기간 동안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순환 운행,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수요응답형(DRT)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버스 1대를 추가하고, 내년(2027년)까지 1대를 더 늘려 2027년까지 총 3대의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버스 도입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이하 EDC 스마트시티:에코델타 내 84만평 부지, 2039년까지 총 5조 6,157억원 투입해 문화‧주거‧업무‧상업시설 조성 및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등 25종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김도읍 의원의 노력이 컸다. EDC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됐으나,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 부산시, 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해 SPC 설립을 이끌어 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또한, 김도읍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고도화(45.35억원) 예산 등 국비 13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35억원을 증액하여 올해(2026년) 국비 총 165억원을 확보했다. 김도읍 의원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은 부산 강서구가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명성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서비스를 주민들께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토]WWF, 지구를 위한 1시간 소등 ‘어스아워 캠페인’

    [포토]WWF, 지구를 위한 1시간 소등 ‘어스아워 캠페인’

    지구온난화
    2026-03-29 14:23:49 이정윤
    WWF(세계자연기금)가 3월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세계 최대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를 진행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20주년을 맞아 올해 어스아워에는 YTN서울타워, 국회의사당, 63빌딩, 반포대교, 광안대교, 서울특별시청, 숭례문, 광화문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롯데월드타워, 예술의전당, GS건설, 한솔섬유, 한국씨티은행 등 다양한 랜드마크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소등에 참여했다.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한 랜드마크의 조명을 밝힌 모습과 오후 8시 30분부터 소등한 모습. (제공: WWF) 지구를 위한 1시간 소등. WWF(세계자연기금)가 개최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가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어스아워는 세계 최대 자연 보전 캠페인으로, 기후 위기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시간 동안 불을 끄며 함께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지구상의 이유로 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작은 쉼을 통해 지구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 이상훈 시의원, “ 서울의 희망이 소상고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 소통하는 박람회 되길”

    이상훈 시의원, “ 서울의 희망이 소상고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 소통하는 박람회 되길”

    사회이슈
    2026-03-27 11:25:43 이정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개막식 에 참석하여 서울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만을 위해 마련된 단독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증 상담부터 경영 컨설팅, 스마트서비스 체험 프로그램과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은행들도 박람회 현장에 함께 부스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개막식 직후 진행된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창업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 '프렙 아카데미'는 지난 3년간 수료생 창업 생존율 92.8%(일반매장 50.3%)를 기록하며 자생력 강한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골목상권 예산 확보에 앞장서 온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기술"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의원은 "창업 생존율을 통해 검증된 아카데미의 성공모델이 개별 점포의 성장을 넘어 골목상권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공공선택론에서 짚어 본 민생지원금…지방선거 표심 노리나 ?

    공공선택론에서 짚어 본 민생지원금…지방선거 표심 노리나 ?

    정책이슈
    2026-03-27 11:19:44 이정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6 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파장이 미묘하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분명하다.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공선택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각 행위자들이 공익보다 표·권력·예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제가 깔린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지방 선거에서 적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통화 증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겨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한 경제학 교수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 정부와 여당이 보다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영등포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영등포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회이슈
    2026-03-27 07:52:41 이정윤
    영등포구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역력 강화에 나선다. 대상포진은 과거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피부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은 젊은 층보다 약 10배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구는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다.단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어르신 1,156명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무료 불소도포를 지원한다. 치아에 막을 씌워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찬물에 이가 시린 증상도 완화한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연 2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단 1회로 충분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경제이슈
    2026-03-26 20:39:15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식용얼음 현황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이 집중검사 되었다. 검사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고,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 ’를 마련해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마사회 . 과천 5개 기관...‘경제·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위한 공동 업무협약

    한국마사회 . 과천 5개 기관...‘경제·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위한 공동 업무협약

    사회이슈
    2026-03-26 17:07:38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과천시,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함께, 지난 2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과천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5개 기관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기관 간 개별 협력을 확대해 5개 기관의 인프라와 역량을 결집한 ‘과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각 기관의 협력으로 예술, 과학, 미식 등이 결합된 축제 컨텐츠를 확립하여 활용함으로서 과천지역 방문객의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협약식에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신계용 과천시장, 신상철 서울랜드 대표이사,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부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기관별 주요 상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 지역경제 ·문화·관광 관련 콘텐츠 공유, ▲ 고객행사 협력 및 공동 마케팅 ▲ 고객행사 협력 관련 온·오프라인 상호 홍보활동 등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다섯 기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과천시 전체를 거대한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며, 과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선물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현장 안전 환경인력 공백’ 질타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현장 안전 환경인력 공백’ 질타

    정책이슈
    2026-03-26 15:43:37 이정윤
     서울 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 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 안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사장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맞닥뜨릴 시급한 현안으로 ‘진접차량기지 개통 문제’를 지적하며, “당장 6월말 개통 예정인데, 공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진단한 135명 증원 건은 아직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 상태에서 개통을 맞이하는 셈인데, 이대로라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커녕 철도안전법이 정한 안전관리체계상 중대한 변화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려면 적정인력과 적정설비를 갖춘 작업환경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덧 붙였다. 김태균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인력과 설비 문제를 먼저 챙기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회사채 시장 ‘큰손’ 된 한화, 재계 판도 변화 중심에 서다

    회사채 시장 ‘큰손’ 된 한화, 재계 판도 변화 중심에 서다

    경제이슈
    2026-03-26 11:14:52 이정윤
    한화그룹이 회사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재계 판도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두고 LG그룹과 경쟁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금 조달로 ‘실탄’을 쌓으며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화(297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00억원), 한화시스템(4000억원) 등 주요 계열사들이 잇달아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10대 그룹 중 가장 공격적인 발행 기조”라는 평가도 나온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달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는 은행 대출보다 높다. 현재 AA-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연 4.1%로, 연 4% 수준의 은행 대출보다 부담이 크다. 단순 계산으로 2000억원을 회사채로 조달할 경우 약 20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그럼에도 한화그룹이 회사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사업 구조가 자리한다. 주력인 방위산업 특성상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단기 은행 대출로는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중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채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방산 계열사뿐 아니라 비(非)방산 부문도 동참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1.5년·2년물 등 단기물 중심으로 구성해 유연성을 확보했다.은행권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3년 기준 한화그룹 전체 신용공여 규모는 10조6619억원에서 지난해 12조691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기간 5082억원에서 1조2490억원으로 급증하며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했다.재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재무 개선이 아닌 ‘성장 베팅’으로 해석한다. 한 관계자는 “최근 자금 조달은 구조 개선보다 투자 재원 확보 성격이 강하다”며 “이 같은 투자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순위에서도 LG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그룹, 탄소 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 위한  의류 기부 환경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 탄소 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 위한 의류 기부 환경캠페인 실시!!

    지속가능경영
    2026-03-25 22:00:02 이정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봄맞이 의류 기부 환경캠페인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해봄옷장'은 봄맞이 옷장 정리를 통해 수집된 의류를 기부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 ESG 환경캠페인이다.특히, 지난 2020년 7월 첫걸음을 뗀 이 캠페인은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 물품 65,145점, 참여 인원 3,870명을 기록하는 등 손님과 임직원의 꾸준한 관심 속에 그룹의 전통 있는 나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번 '해봄옷장' 기부 참여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NEW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님과 그룹 임직원 누구나 하나금융그룹 사옥(명동, 을지로, 강남, 여의도, 청라)에 설치된 의류 기부함을 통해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 방문이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해 ‘NEW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에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부 참여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기부 가능한 품목은 의류를 비롯해 오염되지 않은 가방과 인형, 모자 등이다. 기부된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선별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 ESG기획팀 관계자는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그룹 대표 ESG환경캠페인'해봄옷장'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손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ESG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국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머리 맞댄다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국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머리 맞댄다

    사회이슈
    2026-03-25 15:17:1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 등 자율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경희대)은 “미국·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 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ㆍ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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