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오는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지구(성성동 34-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33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규모로 6,000여 가구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의 첫 번째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단지 옆에는 성성호수공원이 있고, 노태산·노태근린공원 등 단지 인근에 풍부한 힐링 여건이 조성돼 있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이용 가능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수공원 상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바운스 슈퍼파크(체험형 키즈파크)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신설 계획이고, 현재 배정초교는 천안성성초로, 직선거리 약 600m 거리에 자리해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여기에 가람중(2025년 3월 예정), 두정중, 오성고, 두정고 등으로의 통학도 가능하다. 성성동 및 두정동에 조성된 학원가 이용까지 가능해, 학부모 층 수요자들의 교육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 부성역(2028년 개통 예정)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삼성대로, 번영로, 천안대로 등을 통하면 수도권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천안IC 진입도 수월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종합버스터미널도 이용 가능해 대중교통을 통한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단지는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천안유통단지, 천안마정기계 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단으로의 출퇴근이 쉽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천안시 내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총 5만2,284명(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천안 아이파크 시티의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홍보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40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유진 의원과 차 의과학대학교 김지은 교수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에만 약 127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청년층(만 19~34세)이 약 30만 명에 달한다"며 "장애인 대비 10배가 넘는 인구가 교육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청년의 실업률은 일반 청년 실업률(5.1%)의 7배에 달하고, 4년제 대학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5.2%)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무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성에 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정책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계성지능인의 성장과정에서부터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굴하여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개별화된 직업적성 평가와 맞춤형 직업교육 ▲심리상담과 사회성 훈련 등 종합적 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꽃피우지 못한 ‘숨겨진 천재’들을 발굴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 현장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환경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24시간 One-Stop 지원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불법적인 성인광고, 도박, 주식투자,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 삼표시멘트 ESG 보고서 ‘삼표와 함께 GREEN 미래’ 표지 삼표시멘트가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시멘트 업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받으며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전략 추진과 전사적인 환경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꼽히는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ESG 등급 가운데 ‘통합 A’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중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부문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았다. 특히 사회(S) 부문은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ESG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한 사업장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온 결과다.환경(E) 부문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삼표시멘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 적용은 물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멘트 분진 방지를 위한 제주항 전용선 취항,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반려해변 입양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또 지배구조(G) 부문에서도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하며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한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삼표시멘트는 2022년 시멘트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ESG위원회를 비롯해 사외이사후보추천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시멘트 업계 최초로 한국ESG기준원의 ‘2023년 지배구조(G)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이번 ESG 평가 통합 A등급 획득은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바탕으로 ESG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KCGS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에서 2년 연속으로 통합 A 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중 하나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 등 1066개 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KCC글라스는 올해 평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 부문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부문별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통합 A등급을 유지했다. KCC글라스는 2021년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권경영정책을 공개하고 첫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KCC글라스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사업인 '홈씨씨교실'과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인 '구해조(鳥) KCC글라스'가 대표적이다. 홈씨씨교실은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의 노하우를 활용해 낡은 아동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전국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 7곳에 홈씨씨교실을 개소했다. 구해조(鳥) KCC글라스 캠페인은 야생조류의 충돌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하는 활동으로 올해 숲속도서관 2개소를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 수상 후 기념 촬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스마트도시과 직원(사진 오른쪽)과 안형익 경인지방통계청장(사진 왼쪽)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9일 수도권 통계발전 협의체회의와 함께 진행된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2022년 통계청 장려상, 2023년 경인지방통계청 장려상에 이어 올해도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통계자료 수집 활용에서 좋은 대외평가를 받게 됐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관할하는 수도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연구원, 한국은행 지역본부 등 74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응모를 진행, 응모 기관 중 동대문구를 포함한 6개 기관만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동대문구의 경우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구청장실’ 조성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을 선도한 것이 주요했다. 특히 ▲타 기관 포털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관내 전통시장 등 11개 권역에 대한 상권 분석 ▲연령대별 인구 구성에 따른 공공시설 분포 분석 ▲재난안전 데이터 수집 등 지역 내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수집 ․ 누적 ․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각종 행정 및 공공 데이터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역 내 행정 ‧ 공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 ․ 활용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이 연결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응암1동은 지난 26일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관내 저소득 가정 1곳을 선정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집안 도배, 장판 교체, 쓰레기 정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집수리후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체 사진 ▲집수리 봉사활동 진행 모습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 어르신은 "장마로 벽이 곰팡이로 얼룩지고 경제적 부담으로 수리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깨끗해진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용인 응암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수리된 집안 모습에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숙 응암1동장은 “해마다 응암1동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집수리 봉사를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장님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행복한 응암1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0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환경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던 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분석, △정책활용, △분석동아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기관 우수과제 환경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총 37개 과제를 제출했으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우수 과제(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가 선정됐다.  선정 결과, 직접분석 부문 대상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 취약 생물 분석’을 제안한 비비빅팀(국립생태원)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 광역 녹조 발생경향 및 원인 분석’을 제안한 아쿠아가디언스팀(국립환경과학원)과 ‘첨단 감시, 깨끗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제안한 다트팀(국립환경과학원)이 선정됐다. 직접분석 부문 우수상에는 ‘빈틈없는 실시간 인공지능(AI) 초미세먼지 예측’을 제안한 푸룬하늘팀(한국환경공단)과 ‘무인기(드론) 활용 훼손지 식생 변화 분석’을 제안한 반달곰프로젝트팀(국립공원공단)이 선정됐다. ▲대국민 우수과제 정책활용 부문 대상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스마트에이스팀(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탄소흡수원 이식(복원) 대상지 선정법’을 제안한 블루카본수색팀(국립공원공단)이 수상했다.우수상에는 ‘화학운반차량 생활밀착 안전망 확보’를 제안한 에코세이프데이터솔루션팀(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량 예측’을 제안한 배추도사무도사탄소도사팀(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다. 분석동아리 부문 대상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하수관 상태등급(5등급제) 예측’을 제안한 우리동네하수도팀(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고대 생성 예측을 위한 기상자료 분석’을 제안한 눈꽃팀(국립공원공단)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친환경제품 그린워싱 탐지 모델’을 제안한 에코왓챠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선정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에서 찾아낸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을 혁신하겠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부터 조직 전반에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와 유부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는 봄·가을엔 도요물새류가, 겨울엔 청둥오리 및 흰뺨검둥오리 등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다. 특히, 유부도는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자리에 모래펄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섬이지만 간조 때에는 섬 면적 20배 이상의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다. 이 지역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금강하구와 유부도 주변 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보유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200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는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F100, 101)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철새 탐조 및 생태환경교육을 비롯해 철새를 주제로 다회용컵 및 옷 만들기 등의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에 직접 접근은 제한되고 정해진 탐조대에서만 철새를 관람할 수 있다. ▲ (참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 인근 지역 출입이 제한됨 11월에 서천군을 방문하면 금강하구와 유부도 외에 신성리 갈대밭, 장항송림, 국립생태원, 한산 모시관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를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서천군 누리집(seocheon.go.kr/tour.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금강하구와 유부도가 위치한 서천갯벌은 1989년 금강하굿둑 공사가 마무리된 후 군장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세워져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민은 개발보다 서천 갯벌과 자연환경의 가치를 우선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 대안사업을 선택하며 서천갯벌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철새도래지로 발돋움하여 북극권, 호주 등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강하구에 위치한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신라스테이호텔(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측 및 현장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 조사 결과, △사후관리 방안 소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 배출계수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관할구역 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각각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사업장 배출규모를 구분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연구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가 2019년부터 총 1만 4,288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각 시도의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향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튿날에는 대기배출시설 관련 환경진단 전문가인 주식회사 이아이씨티코리아(EICT)의 박종호 박사가 ‘대기배출시설 배출구 측정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 환경데이터 분석 전문가 더선한의 권태욱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환경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대기오염 현안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1일부터 열대긴수염개미, 물여뀌바늘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으로 구성됐다.‘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열대긴수염개미는 높은 환경적응력과 빠른 번식력으로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곤충은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지만 목재 등 수입화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변경되어 신규 지정됐다.같은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인 물여뀌바늘은 높은 종자생산량과 활발한 무성번식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수변과 수면 위를 고밀도로 덮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은 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으로 구성됐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면서, “사육·재배 중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기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화물차(트럭)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수소전기차 확대 방안(2023.12.18.)에 포함  )로 203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달성에 기여하는 수소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 수소 생산 → 유통 → 충전 → 수소화물차 물류 운송 등  )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0일 오후 롯데타워(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위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김소미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대표, △김용학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대표,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소화물차 및 수소버스의 원활한 생산과 유지보수, △수송용 수소의 적기 공급을 위한 수소 출하센터 구축‧운영, △수소의 안정적인 운송, △수소충전소의 적재적소 구축‧운영 등을 추진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수소차는 약 3.7만대(누적 기준)가 보급되었으며, 이중 수소화물차(’22.11월 정식 출시)는 14대만 보급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수소화물차 보급을 위해 수소 상용차용 대규모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시설도 확충하는 등 수소화물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류운송용 수소화물차 2대를 운행 중이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차원에서 2025년까지 5대, 2026년까지 45대, 2030년까지 2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근버스와 지게차도 수소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제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소화물차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건설㈜ (이하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 인 제이제이건설㈜(이하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이하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위 ‘벌떼입찰’(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동원하여 참가시키는 행위를 가리킴 )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 제일건설 그룹 소유지분도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였다. ▲제일건설」 그룹 주요 계열사 소유지배구조 (2023.12.31.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제이제이건설: 2016~2020년, 제이아이건설: 2017~2023년  )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하였다. 위반기간 동안 각 지원객체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하였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하였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에게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 겨울 나눌래옷’ 행사에 참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132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밥일꿈 주관, 신한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동 행사는 동참기업 및 임직원, 수혜대상인 외국인 이웃들 양쪽에서 높은 호응을 얻으며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이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은 “평소에 잘 입지 않고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외투들이 가치 있는 일에 쓰여 매우 기쁘다”며 “예년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온 듯한 느낌인데 적절한 시기에 행사가 잘 이루어져 다행이고 외국인 여러분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