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 문재수 대표의 위증 혐의를 지적하며 고발 조치를 위원장에 게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가 갑작스런 병세를 이유로 입원한 뒤 국감장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데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과방위 상임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이 소유한 ‘로만손 시계’가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방송 편성됐고, 매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음에도 황금시간대에만 15차례 편성되는가 하면 앱 할인·적립·청구할인 등 총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대표는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골든벨라’ 등 일부 상품을 예시로 들고 이후 홈앤쇼핑측은 언론을 상대로 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오늘(30일) 종합국감에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만손 시계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은 제품을 죽 나열했지만, 로만손 시계와는 모두 다른 이유에서 할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제품이 로만손 시계와는 달리 홈앤쇼핑측에 수천만 원 광고비를 주는 방식으로 편성되는가 하면 매출 달성율이 120%가 넘는 등 제품 자체의 상품성 때문이었다”며 “로만손 시계처럼 매출 달성율이 33%밖에 안 되는 데도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고 15번이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제품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스트리아 출장, 1인당 하루 1,120만 원꼴 사용 — 초호화 출장 의혹이 의원은 이어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3명 중 1명이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1억 3,650만원이 청구됐다”며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출입국 기록을 받아보니 일행중 1명의 출입국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실제 출장자는 2명이었고, 1인당 약 6,800만원, 하루 평균 1,120만원을 사용한 초호화 출장 의혹이 짙고 제보대로 현지에서 돈을 현금화하고 이를 누군가가 편취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실은 “홈앤쇼핑측이 제출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장 연인원 30명 가운데 8명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은 품의서보다 앞당겨 귀국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 노조, 문 대표 등 경찰 고소이날 국감 직전 홈앤쇼핑 노동조합이 문재수 대표 등을 경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와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마침 홈앤쇼핑 노조가 오늘 오전 경찰에 문재수 대표 등 경영진을 고소한 만큼 홈앤쇼핑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홈앤쇼핑은 여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M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 실소유 의혹 제기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경인방송(iFM) 실소유주가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으로 의심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가 한 주요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백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 거래를 주도하고 70억 원 거래금액의 출처와 배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적어도 당시 거래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이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iFM 주식을 적어도 77%이상 차명 소유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OBS 경인TV와 iFM이 인사·회계 인력을 겸임하고 업무보고가 백 회장에게 직접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iFM의 업무를 백성학 회장에게 매주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권 전 대표는 “보고는 아니고 상의를 드린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 의원은 “적어도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2021년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의 소유 지분이 77%가 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해당 거래 뒤인 현재 역시 OBS경인TV가 iFM의 지분을 4.87% 소유하고 있는 만큼 만일 백 회장이 또 다른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면 7%를 넘지 않게 하는 방송법상 교차소유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M 경인방송이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지난 2023년 재허가 조건을 들며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년간 국비 58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어상자 약 737만 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정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상자 2,706만 개 중 플라스틱 어상자는 23.9%에 불과하며 여전히 나무·스티로폼 상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25.10.15. 위판장 나무상자 사용 사진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4년부터 위판장의 비위생적인 나무 어상자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어상자 임차비를 지원해왔다.그러나 10년간 총 737만 개,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량은 2015년 591만 개에서 2024년 647만 개로 5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전국 210여 개 위판장 중 플라스틱 어상자를 사용하는 곳은 4.2%인 9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위판장은 여전히 나무를 재사용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 현황 문제는 해수부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내년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7억9,800만 원에 불과하며 단지 임차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사업 내용만 바꾼 수준이다. ▲ 플라스틱 상자 임차지원 현황 비교 해수부의 개당 지원금은 임차 방식일 때 612원이었으나,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400원으로 줄었다. 반면 어민 자부담은 기존 612원에서 2,200원으로 늘었다. 이는 플라스틱 상자 구매단가 3,000원에서 국비 400원과 지자체비용 4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어민 부담은 3.6배 늘었다. 여기에 세척·회수 등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약 3,000원에 달한다.  현장 어민들은 “임차도 부담돼서 못 쓰는데, 더 비싼 플라스틱 상자를 어떻게 사냐”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에서 만든 계획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시기에 시작한 플라스틱 상자 임차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2014년부터 1,315억 원을 투입해 6억 5,700만 개를 지원하며, 충분한 물량 공급을 통해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고 규격화에도 성공했다.최근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같은 기간 64억 원, 757만 개 지원에 그쳤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처럼 충분한 물량을 지원하고, 위판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교체 지원이 아닌 어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보급 실적’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여야 한다”며 “해수부는 실효성 없는 사업 전환보다 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품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30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지원 행보의 일환으로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을 방문한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HD현대중공업 친환경엔진 생산공장,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현장과 온산국가산단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연이어 들러 기업들의 탈탄소‧친환경 산업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모빌리티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당부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전해 설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수소트럭, 수소굴착기와 같은 수소모빌리티를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27년부터 탈탄소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전해 설비를 양산할 예정으로, 완공 시 수소 모빌리티 동력의 거점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김성환 장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의 친환경 엔진 생산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선박과 그 핵심인 엔진 기술을 확인하고 조선‧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HD현대중공업은 메탄올‧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이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조선‧해운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저‧무탄소 연료 및 기술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HD현대중공업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상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정유-석유화학 공정을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9.3조원 규모, ‘22~’26) )현장을 방문한다.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저탄소 공정 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산업계와 협력하여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울산 산업 현장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성환 장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방문한다. 고려아연은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그린 메탈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유연탄 열병합발전소를 향후 그린수소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울산의 산업현장은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육상‧해상 모빌리티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42명(30%)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으며 이들 연봉 총액은 약 48억8,4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되어 사실상 ‘자리 지키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의 부실 운영과 조직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명단 정 의원은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에 이어 2025년 10월에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며,“이 과정에서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과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책임이 분리된 구조라는 명분으로 이학재 공사 사장은 방관하며 실질적 책임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경영지표의 악화도 지적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부채 역시 2020년 2.7조 원에서 2025년 8조 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약 99.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공항공사 본사 사장, 감사뿐 아니라 산하 자회사에도 정치권·보은 인사가 잇따라 내정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에너지 등 주요 자회사에 국민의힘 출신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명·내정되어 전문성이 없고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라며 “기재부는 공운위 민간위원 구성부터 경영평가단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공사 자회사 낙하산 인사도 이학재 사장의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석열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학재 사장의 자진사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기재부는 무책임한 행정과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상식에 맞도록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사진)은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 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전종덕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와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규제, 미국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수산물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최소한의 이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부처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9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 3,347톤이었으나, 이 중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 3,512톤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총 생산량 276만 9,774톤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 3,727톤(14%)에 그쳤다. ▲연도별 수산물 이력제 참여·관리 물량 및 참여 품목 ▲수산물 이력제 관련 연도별 예산 및 결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도별 정원, 현원, 과부족 현황(2021~2025)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2024년 45억 4,300만 원에서 2025년 41억 8,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해수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력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전 의원은 “수산물 방역, 수출검사, 품질인증, 친환경 인증, 이력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에는 27명, 2024년에는 16명이 부족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명이 결원 상태로 인력난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계란까지 이력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 근거만 있을 뿐, 실제 품목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획했는가’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며, “어선 정보와 장비 사용 정보까지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의무 품목과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이 도색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 참여기업은 0.1%고, 기업당 30만 원 수준만 지원되고 있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었다”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용직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언어나 문화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보편적 안전디자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디자인 개선비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4,569개 기업 중 6개(0.1%), 지원금액은 3,706억 원 중 0.008%인 3,100만 원에 그쳤다.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도 2,346개 중 3개(0.1%), 총 지원금 90만 원으로 기업당 3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이 수준으로 제대로 된 안전디자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도색이나 표지만 바꾸는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 의원은 산업부와 노동부의 접근방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디자인진흥원은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업은 정밀하게 설계하지만, 비용이 커서 확산이 어렵고, 고용노동부는 눈에 잘 띄게만 표시하면 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5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CUD는 색맹·색약 등 누구나 위험 신호를 인식하도록 색채를 개선한 사업으로, 시인성 향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각적 개선에 한정된 부분적 접근이고,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사업장 맞춤성이 떨어지고 보급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협력해 중소규모기업이 감당 가능한 비용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해 산업부의 디자인 전문성과 노동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맡기면 된다”며 “표준안도 업종별·위험요인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안전디자인은 미관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이라며,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파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을 전면 새단장했다. 구는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편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청파동3가 119-2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006년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층 공원 구조로 준공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민원이 이어지자, 구는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로 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정의 오염·얼룩을 제거하고 재도장해 공간이 한층 밝고 깨끗해졌다. 조도가 낮았던 조명시설도 전면 교체됐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주차관제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비상벨과 CCTV를 12대에서 21대로 늘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주차공간 표시등도 새로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면은 총 99면으로, 전기차 5면·장애인 3면·가족배려 10면·일반 81면으로 구성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명·관제·안전 설비를 모두 새로 교체해 실질적인 체감 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노후 공영주차장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 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1~’25.9 동시 수급자(부부 수급자)의 수급액 현황(연령대별 포함) ▲‘21~’24 전체 부부 수급자 및 소득 하위 40% 부부 수급자 현황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센터장이 11년간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해서 약 2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주를 조망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문연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4건의 용역을 천문연으로부터 수주했다.그는 겸직 신고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발주 전 제안요청서와 원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공정계약 원칙과 직무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천문연은 우주와 별을 탐구하는 곳으로 국민의 애정을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구시대적이고도 퇴행적인 친인척 카르텔로 전락했는가”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자 감사 기능의 붕괴”라고 지적했다.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센터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부장 역시 내부 비위를 축소·은폐했단 점에서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천문연 원장은 센터장에는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가 나왔으며 본인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부장도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우영 의원은 “작년의 내란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득권자 중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안에도 그 잠재적인 근원이 남아 있다”면서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과기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은 철저히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젊은 건축가상’공모전 부정출품 건 수상 취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45세 미만의 건축가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22년 당시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중 일부가 출품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위 서류로 판명된 것은 공동설계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디자인크레딧 확인서’이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설계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 공동설계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지만 동의 과정 없이 당사자 직인을 날인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인은 문제의 수상팀이 과거 공동설계 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직인이다.사건을 인지한 공동설계 업체 당사자는 당시 공모전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초 민원 시점인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중순까지 수상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 법률 자문,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3년간 아무런 조치와 진행상황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가 법원 약식명령문과 건축 관련 단체 징계 처분 등을 근거로 명확한 취소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대응은 미비했다. 담당자만 8번 변경됐으며, 수상 취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은 2024년 11월에 이미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수상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올해 10월 24일에서야 수상 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 홈페이지에는 수상자 정보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재원 의원은 “수상 취소 명분이 확실함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행정태만”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훈 및 포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의 독점은 동반위의 잘못된 정책방향이 만든 것”이라며, 카카오가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 원의 즉각적인 집행과 대리기사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앱콜’과 ‘유선콜’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기업 독점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유선콜만 보호 대상으로 묶고, 카카오가 장악한 앱콜 시장은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프로모션 협약 위반에 대하여 동반위 조치내역  이로 인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난 채 유선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오히려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은 22.6%에서 33.5%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동반위가 합의했던 프로모션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은 신규 고객 대상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확대, 옥외광고 등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으나, 동반위 제재는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형식적인 규제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중소 유선콜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2021년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원의 이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모빌리티 업계를 위한 500억 원 중 50억 원만 올해초 집행되고, 450억 원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은 “중기부가 11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대리기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리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잘못된 시장 구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운행 전기차의 BMS 탑재 및 알림서비스 제공 현황  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 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 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