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의 회사가 162개사, 적자규모가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에도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 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였다. 그런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들이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 4,4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4조 2,1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7년도에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 2천억원으로 약 3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3조 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ESS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산업부가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지만 최근 한 달 새 3건의 배터리 화재가 또 다시 연거푸 발생해 업계와 국가 미래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수개월째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 및 배터리시스템의 경우 발화원인이 비교적 간단해 민관합동조사위가 제시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내 DC지락 단락 장치(랙 퓨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전원장치가 파손되고 버스바(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막대형의 전도체)가 이탈하고 배터리보호시스템 외함을 타격해 추가 단락이 생겨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조사위 발표 전후로 삼성SDI는 랙퓨즈를 타 제품으로 전량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반증하는 사실 하나는 삼성SDI의 경우 총 9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14년 3분기(1건), ‘15년 3분기(1건), ’15년 4분기(1건), 16년 4분기(1건), 18년 2분기(4건) 등 제조일자가 다양했다. 그러나 LG화학만큼은 2017년 2~4분기 중국공장 초기모델에서만 화재가 나 그 시기 생산된 배터리 제품 불량에 무게가 실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충남 예산 소재 태양광발전소ESS배터리 화재다. 이 발전소의 ESS시스템은 LG화학이 사고 이전에 방문해 배터리셀 하나하나를 점검해 문제가 될 만한 셀(일명 약한 셀)들을 찾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고 전력변환장치인 PCS도 점검을 마친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LG화학의 담당자들도 적어도 이 발전소에서 만큼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훈 의원실에서 LG화학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붕이 왔다’는 식의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5월30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배터리 모듈 내 셀 단락시험 결과, 낮은 저항에 따른 큰 전류가 화재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고, PCS 시험결과 AC/DC 지락사고를 모의한 실험에서 감지장치 등이 모두 감지했으며 정상 작동하여 DC 및 AC를 차단했다고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국과수 최초 발화지점 결과와 민관합동조사위의 결과는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및 배터리 보호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화재원인에 대해 초점을 또렷하게 모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주변상황을 뒤 섞고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 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대체 무엇이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고 발전사업자들은 보험회사와 배터리 제조사들 사이에서 책임회피 ‘핑퐁’을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훈 의원실의 ESS화재 조사에는 LG화학의 담당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진행됐다. LG화학 관련자들은 의원실의 화재 최초 발화지점이 배터리 시스템 ‘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시스템에서의 발화는 결국 이 시스템을 제조해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은 관련 녹취록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훈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LG화학에게 2017년에 생산된 ESS배터리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지만 아직 LG는 관련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LG화학 내부에서도 리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경영진은 리콜을 진행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리콜을 진행해야 해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과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12월까지 자신들이 실험을 진행해 원인분석을 더 꼼꼼히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피해를 본 발전사업자들에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LG화학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의원실에 전달했다. LG화학 자발적 리콜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훈 의원실은 조사과정에서 민·관합동위 위원들 사이에 LG화학 배터리의 문제가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는 채택되지도 조사위 활동결과 발표 시 공개되지도 않았다. ESS화재 자체 조사를 마친 이훈 의원은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는 배터리 결함으로 집중돼 지목된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동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LG화학에 대해서도 이훈 의원은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은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또 이 의원은 “관련 화재가 재발할 때마다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정시기 생산된 관련 배터리가 전국에 198개소나 더 있다.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신뢰와 세계시장을 점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LG화학의 자발적 리콜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혹 소파(消波)블록을 아는지. 파도의 힘을 감쇠(減衰)시킬 목적으로 바닷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을 말한다.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TTP)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씨락과 돌로스 등 일본산 소파블록 특허기술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한국형 소파블록 특허기술이 양산되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건설경기 하락으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 소파블록 특허출원 건수(총 273건)는 약 30% 감소했지만 특허 등록률은 2013년 50%에서 2017년에 7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30여건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파블록 특허출원이 기존 기술의 단순 설계변경 등과 같은 건수 위주에서 구조적 성능을 중시한 품질 위주로 전환되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국가별 출원 현황은 공공공사의 특성상 내국인 출원이 98%(268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출원이 2%(5건)에 불과했다. 돌로스 계열의 국내 주요 특허기술 이는 일본 기술인 딤플, 테트라네오에 비해 고중량체 제작이 용이하고, 코어기둥의 다리부들 사이로 이격공간이 형성돼 공극율이 높아져 소파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황성호 특허청 국토환경심사과장은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품질 위주의 특허출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10월 23일부터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산들바람길’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산들바람길은 국립생태원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여러 길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도장찍기(스탬프투어)와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야외전시구역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산들바람길은 ‘산들길(1.65km)’과 ‘바람길(2.5km)’ 2개 산책길로 구성됐다. 천천히 걸었을 때 각각 3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되며, 국립생태원의 산과 들, 습지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산들길’은 한반도숲과 비무장지대(DMZ) 야외전시원, 미디리움(디지털체험관), 생태놀이터를 두루 둘러 볼 수 있다. ‘바람길’은 고산생태원, 용화실못, 소로우길, 습지생태원을 지나며 관찰할 수 있다. 산들바람길과 함께 새롭게 설치된 ‘곤충호텔’은 벌과 무당벌레의 서식 특성에 맞게 자연소재로 제작했으며, 곤충의 생태와 식물의 관계에 대한 생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들바람길의 이동 방향을 표시한 ‘동물 발자국’은 수달, 고라니, 삵 등 우리나라 동물의 발자국과 걸음걸이를 조사하여 실제 크기로 설치했다. 또한, ‘전용 도장찍기 책자(스탬프북)’를 제작해 산들바람길 거점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스탬프)을 길 주변에 배치하여 야외공간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도장찍기 책자와 기념품은 에코리움 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의 넓은 야외 공간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에코리움 관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가치 있는 생태 체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생태 이야기로 채워질 ‘산들바람길’을 걸으며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 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2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1)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2)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3)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4)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5)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6)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점검을 위해 충남 서산 천수만과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방역관계자를 격려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새의 본격 도래와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H5항원이 연이은 검출*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농가 소독 철저 등 방역강화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저병원성) 총 4건 검출(충북 청주 무심천 1, 보강천 1, 충남 천안 봉강천 1, 아산 곡교천 1)) 이에 이차관은 "지자체는 AI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와 주변농가에 대한 소독 조치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등 공공 소독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을 부탁한다"며 "가금 사육농가는 그물망?발판소독조?전실 운영 등 방역?소독 시설 관리 및 운영,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와 논 등 경작 병행 농가는 출입시 세척?소독 철저 이행을 당부"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10월 18일(금) ‘2019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